"부당이득금 2억487만원 환수, 업무정지 184일, 자격정지 9개월, 사기죄 고발, 6개월간 명단 공개까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된 부산소재 D한의원에게 부과된 처벌들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허위청구행위에는 여기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이 제재가 더해진다. 실제 D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20개월간 2억487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진료비 환수조치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고발에 이어 명단공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 한의원의 거짓청구 비율은 44.14%에 달했다. 복지부가 23일 공표대상으로 발표한 거짓청구 기관에는 유독 한의원이 많았다. 대구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7일, 부산소재 다른 D한의원은 업무정지 84일, 서울소재 H한의원은 업무정지 204일을 받았다. 또 경북소재 J한의원은 내원일수 및 처치료 허위청구로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병원급은 경주소재 K대병원 H병원과 H요양병원이 입원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각각 업무정지 50일과 7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원급은 서울 R의원, 경기 M의원, 서울 S의원, 서울 H의원, 서울 다른 H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66일에서 최대 138일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서울 D치과의원은 88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약국은 전북소재 H약국에 약제비 허위청구로 1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만 공개대상이어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내용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 요양기관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명, 대표자 등 명단공표는 오늘(23일) 자정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양심불량 요양기관 14곳과 개설자 명단이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13곳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기관 중 14개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2곳, 의원 6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으로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대표자의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 과장은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는 지난해 767곳보다 100여곳이 늘어난 900곳이며,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이 제한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에는 650개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허위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 미이행 기관 52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약사사회도 내홍 속 대안찾기 '안간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복지부는)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주사위는 아직 허공에서 맴돌고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구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외부의 에너지가 좌충우돌 충돌하면서 주사위의 운동에너지에 계속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정치공학적 해석이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국민불편이 대단히 해소되는 것도 아닌 데 시끄럽기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 전 장관을 만났다는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이 기자들에게 전해준 말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불편 해소는 필요하다"는 게 진수희 장관의 일관된 입장. 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합의한 대로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구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4.27 재보선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섞인 진단이었다. 여당 의원들, 내년 총선 악재될까 '촉각' 실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을 제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관심거리도 아니다.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논란이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출신 의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귀띔했다. 사실 한나라당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은 4.27 재보선과는 무관하게 연초부터 안상수 전 당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의 입을 통해 거듭 천명돼 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분당을 선거 패배 이후 이 쟁점에 무관심했던 국회의원들의 현실인식으로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야당은 관망세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은 직접적인 실익은 없지만 약사사회 내에 반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근 수원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 족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부와 여당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도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와 재정부장관 교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복지부에 숨통을 틔워준다. 소극적인 복지부 숨통 트일까 '독박' 쓸까 정치공학에 뭍여 특단의 대책없이 '유야무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반해 청와대의 압력과 약국 외 판매를 기조로 한 경제부처와의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 내 반란기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당정협의를 기반으로 약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복지부는 '독박'을 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야 하는 진수희 장관 입장에서는 백척간두에 선 모양새다. 김구 회장 퇴진압박…약사사회 '요동' 약사사회 또한 김구 회장에 대한 퇴진압박이 공공연히 제기될 만큼 내홍이 적지 않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단식으로 '결사저지' 선봉에 섰고, 16개 시도지부장들은 특위성격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던져진 주사위는 복지부와 이 집행위원회의 의기투합에 의해 운동을 멈추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신약 8개 품목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 5월 초까지 공단이 다룬 신약 가격협상 약제는 총 93품목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과의 협상에서 성공한 약제는 72품목이며 나머지 21품목이 결렬됐다. 공단과 결렬된 약제 중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재협상을 진행해 타결짓거나 보건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조정에 성공한 약제까지 포함하면 총 85품목으로 급여 진입률은 91% 수준이다. 재협상 또는 급여조정위에서 타결된 약제는 BMS의 백혈명 치료제 스프라이셀과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3mg와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200mg 등이다. 에이즈 치료제인 MSD의 이센트레스정400mg과 한국얀센의 인텔렌스정100mg, 바이엘코리아의 혈액응고억제제 자렐토정10mg,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도 이에 포함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결렬돼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약제는 총 8품목으로 집계됐다. 품목은 희귀의약품센터의 항바이러스제 비레드정300mg, 한국노바티스의 혈압강하제 라실레즈정150mg과 300mg, GSK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볼리브리스정5mg과 10mg 등이다. 동아제약의 폐렴 치료제 제니낙스정200mg과 20mg, 안트로젠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모둘린주10mg/ml도 협상에 성공하지 못해 급여권 진입이 요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