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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4개 성분 전문→일반 검토 '이견'"잔탁·가스터디 등 일반약 스위치 가능" 복지부는 녹소연 등이 요청한 일반약 전환 대상 전문약 성분(품목) 중 4개 성분에 대해 '스위치'(전환)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들 성분 뿐 하니라 다른 4개 성분에 대해서도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식약청 검토대로라면 일반약 '스위치'가 확실시되는 전문약 성분은 8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17개 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10mg(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였다. 잔탁, 복지부 75mg만 vs 식약청 150mg포함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부적합다고 제시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였다. 개별 품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동일성분 함량내 다른 품목에도 귀속된다. 하지만 식약청은 복지부가 보류 의견을 제시한 품목 중 오메드정, 판토록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정 등에 대해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양 기관이 모두 적합 판정한 잔탁정75mg의 경우도 복지부는 저함량만을 전환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식약청은 150mg, 300mg까지 포함시켰다. 가스터디정 또한 복지부는 10mg만을 적합하다고 검토의견을 내놨지만, 식약청은 20m도 전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노레보, 약리효과-사회적 영향 고려돼야" 양기관이 모두 보류 판정한 노레보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외국의 분류가 처방과 비처방으로 혼재돼 있으며 약리작용 뿐 아니라 일반약 허용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식약청은 외국의 분류현황 등을 고려할 때 18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로 하고 일반약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리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부분은 복지부와 의견이 같았다. 오마코연질캡슐은 재심사 종류 후 검토 한편 양기관이 모두 보류 판정한 오마코연질캡슐의 경우 재심사 종료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일한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항생제 성분이 함유돼 일반에서 전문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복합마데카솔 등 4개 품목(성분)은 내성발현율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전문약 전환 검토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2011-07-02 06:49:56최은택 -
보험사기 허위청구 의심 병의원 현지조사 의뢰 검토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값을 줄인 이른바 '그린처방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수진자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과 이춘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1일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보험사기 관련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심평원은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과 네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의심기관 현황을 넘겨받아 현지조사 의뢰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금감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기호, 명칭, 주소, 대표자명, 요양기관 개.폐업일자 등의 자료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는 "3반기(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수준(OPCI 0.6)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7월부터 그린처방기관으로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수진자조회 및 현지확인조사 의뢰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약품비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해 다품목처방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약품목수 평가결과를 공개해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07-02 06:49:52최은택 -
"의약 밥그릇 싸움 비난 억울, 중앙약심 공개하자""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자는 논의가 의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료계 추천 의약품 분류소위원회(분류소위) 윤용선(내과개원의협 이사) 위원은 1일 분류소위 3차 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은 "회의석상에서 거론된 내용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비난여론이 형성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회의 공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는 의료계가 아닌 국민의 요구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반약을 슈퍼판매를 지원하는 의료계의 본의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혁(의사협회 보험이사) 위원도 "회의 속기록을 위원들에게 주지 않으니 논의결과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료계의 '선의'가 왜곡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재국 위원장은 이 제안을 공식 접수하고 약계와 공익대표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인춘(약사회 부회장) 위원은 "회의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일(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위원과 강정화(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위원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 되지 과정까지 일일이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며 박 위원의 의견에 동감했다. 조 위원장은 "윤 위원의 제안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회의결과는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다. 두 번의 브리핑에서 내용이 왜곡되게 발표되거나 전달된 적은 없었다"며 "위원장으로서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분류소위에서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과 의약품 재분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토론이 예정돼 있어 회의시작부터 형성된 의약계 기싸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011-07-01 14:29:16최은택 -
"일반약 DUR 필요하지만 슈퍼에서 판매되면 곤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 중복처방과 병용금기 여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약이) 슈퍼에서 판매된다면 DUR 실시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DUR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제도운용상의 모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환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과의 중복이나 병용금기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약국 판매약 DUR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답했다. 이어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도 약국 판매약 DUR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면서 "정부와 협의하에 일반약 DUR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국민 홍보 등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정책결정 방향과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DUR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한다면 DUR 점검이 가능하지만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일반약이어도 약국외 판매 대상이면 약국에서는 DUR 점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슈퍼에서는 무작위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편 2단계 DUR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말 기준 의원과 약국 94.3%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급의 경우 76%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오는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며 내년부터는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1-07-01 12:17:37최은택 -
일련번호·RFID부착 제약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오늘부터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에게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절반이 감면된다. 복지부는 이같이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불필요한 생산 및 폐기비용,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바코드 일련번호 표시 또는 RFID부착 기업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RFID 부착 등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지난해 유통정보 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 이번 감면혜택에 따라 제약업계에는 3억원 이상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2011-07-01 12:16:17이탁순 -
"수년내 OO조원 손실" 주장하면 그만?▲제약업계는 정부 약제비 정책으로 수년내 최소 1.5조원 이상,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의 10%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아우성 ▲정작 들여다보면 피해액 산출과정과 근거는 없이 결과만 덩그라니... ▲과연 이럴까 고개만 갸웃거리게 하는데, 정부라고 이 주장을 신뢰하고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시장형실거래가가 대형병원 거래량이 많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 이른바 연구개발형 제약기업을 옥죈다고 한다. 반론에도 '과학적 근거'는 있어야...하는 정부 측 관계자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닐터.2011-07-01 08:23: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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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퇴출, 비만환자에게 쓸 약이 없다"시부트라민의 퇴출은 결과적으로 비만치료 사용 약제에 제한을 가져왔다. 현재 비만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향정신성 의약품 4종류(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질프로피온)와 비향정 비만약인 '오르리스타트'(브랜드명:제니칼)' 뿐이다. 향정 비만약은 의존성과 중독, 심각한 부작용으로 처방이 제한되고, 오르리스타트는 잦은 변배출로 인한 불편함, 타 제제와 비교해 적은 효과로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다. 시부트라민 퇴출 이후 다른 비만약의 공급량이 평상수준이라는 식약청 발표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의료계는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용할 약제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비만치료 포기했나…보험적용 필요 30일 오후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아주대의대 교수(대한비만학회)는 "시부트라민 퇴출이후 타 제제 사용이 크지 않다는 게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비만치료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씁쓸해 했다. 그는 적어도 고도비만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약제 및 수술의 건강보험 편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병원 김경욱 교수도 "최근엔 사용할 약제가 적어 수술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당뇨나 고혈압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체중감소 효과가 있는 타질병 치료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뇨약, 간질약, 금연치료제도 비만 효과 있다 그는 2009년 해외연구를 인용하며 항당뇨약 '메트포르민 제제', '익스에나이타드 제제' '프람린타이드 제제', 항간질약 '토피라메이트 제제', '조미사이드 제제', 금연치료제인 ' 부프로피온 제제'에도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메트포르민은 소규모 연구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익스에나이타드는 당 조절 및 제중 감소 효과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이 제제처럼 장호르몬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 향후 비만치료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약제들은 그러나 정식으로 비만치료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7-01 06:49:54이탁순 -
복지부-1339, 응급의료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복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1일부터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간 ‘응급의료 화상 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자원(의사, 응급실, 응급장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소방방재청 등과 공유체계를 마련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례회의는 매월 1일 오후 3시39분(1339)에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확한 응급의료 정보 개선과 최근 도입한 진료가능정보 실시간 안내 서비스 정착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6-30 19:3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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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장에 고경화 전 의원고경화(49)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새 원장이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1일자로 고 전 국회의원을 3년 임기의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생인 고 신임 원장은 이대 영문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겸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최근까지 한나라당 구로을 당협 위원장을 맡았다. 고 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희망 역점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2011-06-30 15:00:11최은택 -
심평원, 창립 맞아 '소통·변화의 새 10년' 다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30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기념식에서 강윤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심평원은 1977년 건강보험이 태동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2020 뉴비전의 적극적 실행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심사·평가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면서 "임직원들의 열정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지혜를 모아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료계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창립일에 맞춰 트위터(계정명 okhira)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거노인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전화를 드리는 '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독거노인 54명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창립 11주년을 맞아 세대 및 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심평원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추억이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1 심평원 추억충전(展)'을 본관 로비에서 다음달 8일까지 개최한다.2011-06-30 14:3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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