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부담능력에 비례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 의원의 병상설치를 억제하고 의료소비자 권리를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장기 방안을 심의했다. 또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한다. 또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함께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상은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장비는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한다.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원에 따라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싱가폴의 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화한다. 우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입원.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한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국가 건강정보 포털’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한다. 또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해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달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가칭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인문학 소양 부족...교육과정에 반영 정부가 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의원의 병상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종합병원은 병상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윤리 등 의료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리큐럼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선=의과대학과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수급추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전공의 정원 산정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상시술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을 신설한다. 다만 순환근무 등 인턴제도의 장점은 살린다.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성, 사회적 요구충족 및 교육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공별로 조정한다. 또 일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늘리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체득을 위한 파견수련을 실시한다.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단순 면적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 및 위생시설 등으로 구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의 진입제한 및 기존 의료기관의 퇴출기전으로 작동시켜 품질관리와 총량 관리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병상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제통계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구분과 정의를 마련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해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한다. 분류안은 급성기, 정신, 장기요양, 기타(한센, 결핵 등) 등이다. ◆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주요 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해 등록에서 사용, 폐기의 생애 이력관리를 통해 장비 도입.사용의 투명화를 제고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확대대상은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검사주기도 3년 단일주기에서 노후도에 따라 4년-3년-2년-2년-2년-2년-1년 주기로 차별화한다. 의료장비의 보유.관리실태, 활용도, 정밀도, 기관간 이전에 따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가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 권리제고=환자와 의사간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의사 등 의료인 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노홍인 부이사관이 같은 실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으로 전보됐다. 복지부는 16일자 인사전보를 통해 노 부이사관을 이 같이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 5기 건강과의료 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공단과 일산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고위자과정은 오는 29일 개강해 12월 12일까지 총 14주의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입학지원서 1통이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당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4개 지역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자로 이에 대해 고시하고 대상 지역을 공고했다.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은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7월분부터 9월분까지 경감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전국 1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건강보험료 7~9월분이 경감된다. 또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2월 보험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