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처방약 환자 배송은 포함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단계 때 논의할 계획이다.초진부터 제약없이 허용중인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국민의힘이 앞서 발의한 법안 2건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복수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민주당 발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한 차례 동네의원을 방문해 의사 대면진료를 거친 이후 재진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다만 민주당 18에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주당 법안보다는 허용 대상이 늘어났지만, 현행 정부 시범사업과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내용과 견줄 때 보수적인 법안이다.민주당이 준비중인 법안은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환자 대면진료 비율을 높이고 오진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플랫폼 업계는 사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 의사 판단 아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법 원칙으로 알려졌다.약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할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는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결과적으로 6.3 대선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재진 비대면진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 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각각 제도화 할 공산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1차의료 강화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왼쪽부터)가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4)가 의료비 과잉 지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결책을 놓고 대선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방안 없이 간병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연신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 문제를 통제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부산 흉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후송한 사실을 들어 "지역의료를 무시·모욕한 황제 헬기"라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지적에 "가까이에서 간호하길 원하는 가족 의견을 수용한 의료진 판단이다. 당시 (피습으로) 쓰러져서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맞서며 기싸움을 이어갔다.23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의를 주고 받았다.이준석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재원대책 없어…차베스식"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명해 민주당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질문했다.이재명 후보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은 재정 대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차베스(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식'이라는 게 이준석 후보 공격 포인트였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간병비 공약에 15조원 가량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전제하며 "2033년경 건강보험재정이 마이너스 3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나"라며 "지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나"라고 물었다.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에서 예를들면 의료쇼핑 같은 것 있지 않나.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히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보재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대로는 2~3조 규모 재정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15조원 초과 간병비 공약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준석 후보는 "이미 건보재정 지출 비용이 적자 상태다. 결국 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게 훈계하듯이 말하면서 끝났다"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 특성이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15조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짜집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낼 것"이라고 맞섰다.이재명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명해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비 절감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물었다.이준석 후보는 "과감하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줄여야 하고,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이준석 후보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므로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자고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뭐 더 주겠다고 하는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김문수 "이재명 피습 때 부산대병원 놓고 왜 서울대병원 갔나"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피습 사건을 들어 이 후보가 지방을 무시하고 지역의료진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부산 피습 당시 이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을 집어 낸 것이다.김 후보는 후송 과정에서 이 후보가 헬기를 이용한 것과 성남의료원을 찾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 후보는 피습으로 부상당해 쓰러진 상황에서 가족 의사를 수용한 의료진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답변했다.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에 집중된 병원으로 혈관수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김 후보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등의 병원인데 이재명 후보는 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헬기로 이송되면서 황제헬기, 황제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을 간 부분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대병원이 모든 수술준비도 다 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가니까 지역 의료진이 허탈하고 굉장한 모욕을 느꼈다"며 "헬기를 타고 갔어야 했나. 지방에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가야 하나. 지역균형을 백번 얘기해도 이 후보 행동은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우선은 성남의료원은 혈관 수술 인력이 없을 것 같다. 서울대병원을 간 것은 가족들이 장기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의료진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저는 다치고 누워 있을 때라 정확히 잘 모른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은 일반 의료기관하지 않는 공공의료가 중심"이라며 "두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내 환부가 동맥은 1mm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흉기가)들어 갔으면 사망하는 상황이었다"고 피력했다.이어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당시 느꼈을 박탈감, 소외감에 대해서는 그때도 아쉽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쓰러져 있었다. 의료진이 서울대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콩,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보건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23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최근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방역 관리방안, 응급실 코로나 환자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해외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해외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비율 및 병상가동률 등 주요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행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방침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및 국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일상 속에서 계속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T세포 치료제 암타그비를 활용해 불응성 흑색종 환자를 치료하는 중위험 임상연구를 승인했다.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소아청소년 가운데 표준치료에 저항성·불응성을 보이는 다중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다중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면역세포인 T세포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도 허용했다.23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의위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2건, 중위험 2건)을 심의했다.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흑색종 환자 '암타그비' 투약 임상연구 승인적합 의결된 과제는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불응성(난치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종양침윤림프구(CT-SP)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흑색종은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피부암의 1~4%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다.종양침윤림프구는 종양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림프구로 종양세포를 인지하고 파괴한다. 종양이질성과 종양세포의 면역기피를 극복하고 종양세포를 사멸시킬 가능성이 높다.종양침윤림프구 치료제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 허가된 T 세포치료제 '암타그비'다.국내외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종양침윤림프구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양침윤림프구를 투여하고 이상반응 확인 등 안전성 평가와 객관적 반응률·무진행 생존기간 등을 확인하는 유효성 평가를 목표로 한다.대부분의 기존 치료에 실패한 국내 흑색종 환자에게 종양침윤림프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다중바이러스 감염 환자 T세포 투여도 허용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소아청소년 중 표준치료에 저항성·불응성을 보이는 다중 바이러스 감염 또는 관련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중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면역세포인 T 세포(VST)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동종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식편대숙주병은 기증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조직을 공격하는 주요 중증 합병증이다.이를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면역억제제가 사용되며 그 부작용으로 환자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해진다.이로 인해 환자 체내 잠복감염 바이러스들이 재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기존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는 여러 바이러스를 동시에 억제하기 어렵고 장기 사용 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간독성이 높다.해당 연구는 다중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인 T 세포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중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 기억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발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통해 연구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최종 적합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약사회와 약사법에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와 중앙정부 인력과 재정지원으로 통합돌봄 내 약사 약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내용도 민주당과 약사회 합의안에 담겼다.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22일 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 약료서비스 제도화와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위원장은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서는 의료계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느냐.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수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는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역할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강행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지속적 우려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저희 예상대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의료 현실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후보님께서도 너무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2일 위원장으로서 건정심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행정이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비급여 보고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관리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규정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 규제하는 방식이다.건정심 의결로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력이 과거 대비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이 같은 복지부 행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커지게 됐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정부안에 반대해왔다.복지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를 시장 자율 영역으로 판단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고 피력했다.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을 종합 논의해 항목을 선정한다.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관리급여 지정 항목은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기호4번)가 "대통령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약사직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약사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약사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기계적인 조제가 중심이 돼 가는 현재 약국 구조를 탈피해 약사가 직접 환자와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와 전문성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고 적극 해명했다.특히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독립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의 약가제도를 수립해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약가를 '깎기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행정을 쇄신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21일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이끌어갈 보건의약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약사직능 폄훼 발언은 오해…약사회 독립채널 만들 것"이 후보는 앞서 "약사 업무 중 AI로 대체 안 되는 게 있느냐"는 발언으로 약사직능을 비하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본질이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밝혔다.약사 역할을 무시하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조제에 치중된 우리나라 약국 구조에서 AI·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전환하고 미래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질 약사의 공공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이다.특히 이 후보는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구축해 약사만의 고유한 역할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이 후보는 "과거 발언으로 약사회 오해를 산 점도 잘 알고 있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사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나는 약사 전문성과 미래 가능성은 높이 평가한다. 약사의 공공적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단순히 의료계 보완이 아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책임을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약사 없는 동네는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사가 있는 동네가 더 건강해지는 사회란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성분명 처방, 환자 선택권 강화 공감…품절약 원인부터 찾겠다"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유통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품절 의약품 사태로 일선 약국과 환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으로 해결책 처방전을 세밀히 쓰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 품절약 대응 시스템 마련은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실무협의 창구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환자 의약품 선택권·유통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사와 협업 구조 안에서 안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다만 의료계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무리한 일방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거버넌스 안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는 "품절약은 약사가 일선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현장 이슈다. 단순 유통 지연인지, 수급 구조 왜곡인지, 공공재고 관리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며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에 대한 사후 대체·권고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네릭 약가 통제, 신약 보험등재 억제해선 신약 강국 불가능"이 후보는 역대 정부 모두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공표해 왔지만 실상은 제네릭 약가를 통제하고 신약 건강보험 등재(수가적용)는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약가를 깎고 건보등재를 늦추는 정책을 펴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표리부동한 국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독립시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약가·신약 건보를 통제하는 방식의 행정 패러다임을 쉬프팅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복지부가 건보재정 안에서 약제비 관리를 우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이 아닌 관리·규제 대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의지다.이 후보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기획이 가능해지고 예산 편성도 통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후보는 "보건부 독립 목표는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책 중심에 놓고 미래 바이오·의약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구조 전환"이라며 "보건부가 독립되면 보건부 안에서 건강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인허가 규제, 약가 체계, 임상시험 허가도 더 민간 친화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이 후보는 "역대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 신약(보험등재)은 수가 억제 대상으로 다뤄왔다. 이 관성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보건부 독립으로 기획재정부 통제 프레임을 벗어난 산업 중심 정책 설계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약가 정책과 신약 건보등재, 건강보험 지출 조정이란 상충되는 역할을 모두 맡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산업 육성과 약가제도 안정성 수립 사이에서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보건부는 산업 관점에서 약가제도와 인허가 체계를 재구성하고 복지부는 보험재정과 급여확대 문제를 맡는 식으로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약 R&D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3상임상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 R&D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그는 "신약 R&D는 단순한 예산 보조나 출연 중심 투자를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리스크를 분산·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글로벌 임상3상 등 고위험·고비용 단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나 실피 위험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형태의 조건부 후불형 펀드 매칭 시스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존의 출연-심사-성과보고 방식은 제약바이오 산업 속도와 리스크 케어에 맞지 않는다. 건보 약가제도는 절대 억제가 아니라 가치 중심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신약이 등장해도 국내 보험 등재가 늦고 해외 수출이 우선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은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했다.이에 "약제비 총액 통제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한 약가협상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가 큰 신약에 대해 별도의 가치 기반 평가 항목을 도입해 건보재정 내에서 전략적 구매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과 국내 건보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풀린다"고 해법을 내놨다."비대면진료는 1차의료 강화책…약배송은 약사와 논의"이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1차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이다.의사 비대면진료·처방 후 약사 복약지도와 처방약 환자 배송은 약사와 별도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무엇보다 이 후보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하위 객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주체이자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룰을 정하거나 의약품 처방·배송 때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는 건강권을 산업 논리에 종속시킨다"며 "플랫폼은 단순한 연결자·기술지원자 역할을 갖도록 제도적 한계를 설정하고 진료 핵신은 의사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비대면진료를 단순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 질환의 초기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추적 관리와 시골 지역 고령층 진료 접근성 강화 등 1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원급부터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상급병원과 대형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진입은 2단계 과제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약사 비대면진료 처방약 복약지도와 약 배송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타깃으로 인공지능 복약지도·영상 복약확인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의료계·약사회와 만들어 가겠다"며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에게 위협이 아니라 더 나은 진료 경험과 직능 확장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중심이 아닌 의사(약사) 중심의 디지털헬스 생태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 업무수행 규칙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PA 법제화가 간호단에 이권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부 간호단체들은 PA 간호사를 직능 이익에 활용하려 애쓰기 보다는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의사의 PA 간호사 업무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21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대한간호협회와 전문간호사단체 등을 향해 "PA 교육·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이들은 PA 법제화가 의사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에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PA 업무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A 업무범위와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간호전문직 단체가 고유 권한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법령 왜곡이라는 논리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A 업무범위가 하위법령으로 설정돼도 의사의 명시적 명시적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되면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의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들은 "PA 업무범위와 한계는 해당 의료기관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 협의로 설정돼야 한다"며 "PA 업무 의사 위임·지도는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PA 업무와 교과 관리·감독은 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녹차 등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가르시니아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중금속과 미생물 등 안전성 역시 12개 제품 전부 기준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은 추출용매인 초산에틸 잔류수준이 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체중 감소 건기식 품질·안전성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소비자원이 비교한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 그린몬스터 다이어트 스페셜2 가르시니아 900,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 스키니랩 가르시니아, 종근당 프리미엄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칼로-스탑 PLUS+,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사이클 다이어트 그린, GRN 올 뉴 초록이 시즌4, 카테킨400, 칼로커트 등 총 12개 품목이다.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총(-)-HCA) 함량이 652㎎ ~ 999㎎,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카테킨) 함량이 289㎎ ~ 467㎎으로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됐다. '카테킨 4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에 부적합했다.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슬림업 30일'이 기준 부적합 품목이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그 외 제조·가공 중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과 대장균군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건기식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 12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만 해당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 6개는 156원~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일 섭취량(제품표시 기준) 당 가격이 17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녹차추출물 원료 제품은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관심을 촉구한 'AI신약' 국가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지원·육성을 약속하며 공감대를 표해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AI 신약개발을 향후 정부가 집중해 연구개발(R&D)할 10대 과제로 선정했다.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설계·유효성 검증 등 전주기 연계를 지원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비전이다.20일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 비전 발표에 대해 제약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내 제약계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작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을 여러차례 해왔다.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AI 신약개발 거버넌스 수립을 정책 제안한 상태다.투자 금액과 소요 시간이 천문학적인데다 성공률이 크게 낮은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격적으로 예산·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특히 구글 알파폴드3·알파프로테오, 엔비디아 바이오네모,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투자와 자원을 기반으로 신약개발 전주기에 활용할 AI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가 신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같은 해외 선진국과 AI신약개발 경쟁에서 뒤쳐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이에 국가차원의 데이터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차기 정부가 국가 바이오 R&D 공공데이터를 신약개발 분야별 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제약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AI신약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제약협 정책 제안에 담겼다.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같은 제약계 정책 제안에 직접 공감하면서 대선 이후에도 AI신약개발을 향한 국가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은 모두 국산신약 개발, 토종 블록버스터 발굴 등 제약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워왔다"면서 "대선 이후 수립될 정부는 AI신약개발 거버넌스 확립이 국산 블록버스터 창출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각인하고 전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예산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AI신약개발 인프라 마련을 10대 집중 R&D 과제로 선정하면서 국내 제약계 정책 제안과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됐다"며 "새 정부가 민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AI·빅데이터 신약개발 플랫폼을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정책·예산 움직임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비롯해 의약품 건보급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후임 인사에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송양수(고려대·행시 50회) 보험약제과장이 올해 하반기 해외연수가 결정되면서 신약·제네릭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총괄할 인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19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송 과장 다음으로 보험약제과를 이끌 인사로 김연숙(서울약대·행시 47회) 정신건강관리과장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다.김연숙 과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전입한 김 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김 과장은 부처 밖 대외업무에 능할뿐 아니라 부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보험약제과는 신약 건보등재를 위한 급여평가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정책 설계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과 밀접한 행정 실무를 전담한다.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국내 보험약가 인상·인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과인 만큼 제약사들의 후임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했다.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다.응급 시 신속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병원 이송·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소방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등 정신응급대응 현장 출동 요원들에게 대상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과 여유병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시스템을 만든다.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여유병상 등 실시간 수집으로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 마련으로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6.3 대선 후보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에 시선이 모인다.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의료공백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21대 대통령과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의대정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숙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향후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증감 결과를 심의·조정하게 되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 규모와 방향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 즉시 개선·쇄신하겠다는 태도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서 2025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 확정 이전에 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지칭하며 '의대 정시 모집 감축'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이를 단편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크며, 개혁신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수적 의사 수 조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박민수 문책"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한 공약을 여럿 강조했다.특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과 의사인력 증감을 결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의대교육 정상화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과 무자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격하며 의대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했다.다만 내년 이후 의대정원 증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대신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하며 "(의사)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새로 설치할 의료개혁 기구에서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의정갈등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문수 "대통령 미래의료위원회·책임자 문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윤 정부 의료개혁·의대증원 행정과 선 긋기에 나섰다.눈에 띄는 점은 김 후보가 의대생들이 의대교육 불참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 속 의대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김 후보는 당선 시 의료계 협의를 거쳐 6개월 안에 의료·교육·연구시스템을 재건·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 미래의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김 후보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직접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용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을 증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속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이준석 "의대증원 반대…보건부 독립"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지난 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 이 후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안 고수 또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원격의료 등 수용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의료 계엄'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후보는 "의사 직역도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려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할 것이란 말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서 낙수 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2월에도 개혁신당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강변한 바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부 전문성을 살린 행정에 나서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다.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갖춘 보건의료가 경제논리가 관여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묶여 발전이 저해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후보 생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수급추계 참고자료 등 공개대상, 수급추계 방법·주기,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간사, 회의·의사 등 보건의료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수급추계위 의결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이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이다.복지부는 16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제정안에서 수급추계위 심의사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명시했다.대국민 공개 자료는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와 이에 관한 통계로 수급추계위 의결로 정한 자료로 정했다.수급추계 방법과 주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했다.추계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로 했다.복지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촉 대상이다.추계위원은 직무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용도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간 합의에 기반한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수급추계센터장이 맡는다.수급추계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유씨비제약 빔젤릭스와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빔젤렉스는 인터루킨-17A 및 17F를 이중 타깃하는 단클론항체 약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건선(plaque psoriasis) 치료에 사용된다.기존 생물학제제 치료에 반응이 충분치 않거나 내약성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며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했다.아울러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 10% 이상이면서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성분 리오시구앗)'도 신규 급여가 적용된다.아뎀파스는 폐동맥고혈압(PAH) 및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용해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자극제다. 혈관 확장을 통해 폐혈관 저항을 줄이고, 운동 능력 개선 및 기능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WHO 기능분류 단계 Ⅱ∼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투여가 가능하다.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을 참조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 첫 발을 뗀다.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지율 선두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정관계 회복과 의료개혁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야기된 의정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한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의대증원에서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수립에 국민 의견을 담겠다고 공약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을 기점으로 6개월 이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유력 정당 두 후보의 의료개혁 공약은 선언적이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결국 의정갈등 사태 해결책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규 정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설치로 실천에 옮긴 일이다.물론 의정갈등으로 의료계 인사들이 의개특위에 불참, 보이콧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쪽짜리 의개특위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는 실상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다.무엇보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별도 조직이 꾸려지더라도 윤석열표 의개특위 운영 실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이 반복될 여지가 커보인다.이에 대선 후보들은 의정갈등 사태 원인과 지금까지 2년째 이어져 온 양상을 깊숙히 분석하고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치밀한 공약을 수립하는데 힘 쓸 필요가 있다.당선과 집권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와 윤 정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김 후보 모두 의정갈등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국민적 불안에 더 진심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향후 공개될 정당별 대선 공약집에서 대선 후보들은 선언적 의미의 정부 기구 신설을 넘어 어떻게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과 정부 간 입장차를 최소화하고 풀어 나갈지 세부안을 담아내야 한다.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만성화됐다는 이유로 큰 틀의 공약만 반복하기 보다는 의정 대치 상황이 재차 발생했을 때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없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이어질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의정갈등·의료개혁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난타전을 벌이기 보다는 공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정책 대결에 임해야 한다.국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아프거나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치료받을 권리'를 타의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가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간판을 내거는 수준의 공약을 내거는데 그친 점은 못 내 아쉽다.물론 의정갈등 재발 방지책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운 해법이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편으로 고민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대통령이자 정부다. 6.3 대선 이후에도 의정갈등 사태가 봉합되지 않는다면 새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신뢰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타 법률과 형평을 맞추는 정부 입법안이 15일 국회 제출됐다.지난 3월 법제처가 약사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국회 의안과 제출된 정부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사와 제약사, 의약품영업대행사(CSO)가 복지부, 식약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타 법률과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다.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법령 정비 효과가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재생의료기관장의 처벌 수위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