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23일부터 오늘(25일)까지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추석 송편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에서 강미선 회장은 송편과 함께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바로알기!’ 자료를 책자로 인쇄해 각 약국에 배포하고 약사 연수교육,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등을 기한 내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또 강 회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사직능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회가 제공하는 강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회원 약국 방문에는 강미선 회장과 방호상, 정은숙, 신승우, 안지원 부회장, 정소연 단장, 유한철, 김윤경, 김지원, 김혜성, 박예진, 전구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제한적 약 배송 허용안을 포함시키자 약사사회 내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 제한된 환자군에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제출한 대안 중 처방약 재택수령과 관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약 배송 허용’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대상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의료법 개정에서 사실상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택수령 관련 안을 포함시키면서 약사회로서는 당장 이를 받아들이거나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다.약 배송의 경우 비대면진료 의료법 포함 사안이 아닌 별도 약사법 개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의료법 개정 이후로 미뤄뒀던 약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이에 약사회는 24일 열린 16개 시도지부장들과의 회의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한 대응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제한적 약 배송의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 해당 사안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또는 약사법으로의 별도 추진 방안을 정부에 주장해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지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부장들은 이 자리에서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약 배송 건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국회나 정부가 재택수령에 한해 의료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감안해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약사회 집행부와 지부장들 모두 추후 논의를 더 거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부장은 “처방약 수령에 대한 내용을 의료법에 넣는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추후 또 다른 혼란들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며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약 배송을 막느냐 마느냐에 문제에만 한정돼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면 이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지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법 통과 이전까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집행부, 지부장들 사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약사회로서는 약 배송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제도화 과정에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해서는 배송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배송 등은 약사회가 주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 투약 원칙은 분명하다”며 “현 시범사업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재택수령 대상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고민 중에 있다. 최대한 대상을 좁히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이 인도되는 과정을 약사, 약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최선의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재단이사장 허인영)는 24일 앰배서더 이비스에서 한가위를 앞두고 ‘명절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그간 지원해 온 8곳 가정과 더불어 구청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10곳 가정을 새로이 선정해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가 중점 사업으로 꾸준히 이어온 이번 행사는 올해로 40년차를 맞았다.약사회는 이날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초청해 소정의 선물과 지원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구약사회가 선정한 관내 고등학교 우수 재학생 2명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행사에는 구약사회 자문위원과 임원, 회원약사들을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김영진 여약사회장, 김채윤 여약사 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약도 판매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지난 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첫날 한 시민은 약사와 한약사가 나란히 서 팻말을 든 모습에 의아해 했다.그는 한약사가 어떤 직능인지, 또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평소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심을 보였다.‘한약사 문제’가 이제 약사-한약사 간 직역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개국 약사의 직능 침해를 넘어 면허 위조, 무자격 조제 의혹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1993년 한방분업과 함꼐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후 현장에 배출된 한약사는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한약사 자격자는 증가하지만, 한방분업은 미뤄지면서 생존을 위한 그들의 눈길이 약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약사사회에서 ‘기형’으로 규정한 창고형약국 개설에까지 나선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이쯤이면 굳이 전국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 약학대학에 입학하고, 6년의 대학 교육을 이수해 약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우스개 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일이다.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용산 시위에서 약사회 바로 옆 자리에서 같은 시간 시위에 나선 한약사 단체는 약사회에 대한 맞불이 아닌 공동 시위라고 주장했다. 자신들도 분명 정부가 만들고 방치한 한약사 제도의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단체는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모든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향해 한의사-약사 간 이권다툼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진 한약사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만든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직능 갈등으로 치부하며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사이 결국 그 피해는 관련 전문 직능을 넘어 국민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임에도 환자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곧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일이다.이쯤이면 정부를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직무유기를 멈추라는 약사회장의 울부짖음을 단순 직능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법 해석의 모호함, 직능 간 갈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불거진 타이레놀 부작용 논란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하며, 국민 불안 해소를 당부했다.약사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 보건당국과 학술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임신부의 발열이나 감염 자체가 태아의 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 하에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현재까지 다른 해열진통제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가장 확립된 약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전국 9만 약사는 국민이 불안 없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실히 복약지도를 이어가겠다”면서 “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약물 사용에 관한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토론회에서는 김대진 의약품 정책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토론자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오선영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이광민 부회장(대한약사회), 서한기 기자(연합뉴스),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혁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이 참여한다.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동시에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약사회 사무국(02-3415-7639)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약사 출신 보건소장이 탄생했다.경남도는 지난 7월 경남김해서부보건소장에 고은정 약사(54, 덕성여대)를 임명했다. 고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에 신청해 공개 경쟁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보건소장은 지난 1996년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한 후 2004년 경남 김해시로 자리를 옮겨 30년 가까이 공직 약사로 일해 왔다.지역 약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약사 출신으로 고 보건소장이 임명된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약사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식견을 살려 지역민의 보건의료를 챙기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건소장으로서 주민 건강에 항상 집중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역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주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시행되는 지역 통합돌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민간 의료파트, 복지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보건소장은 30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하며 경험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공직약사에 대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그는 “후배 약사들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공직을 꺼리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약사 자격, 면허에는 공적 역할도 포함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나 공적인 자리에서 약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 사라지거나 다른 직능으로 대체되는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후배 약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가 공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다. 30년 넘게 공직 약사 면허수당이 7만원에 머물러 있는건 문제”라며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된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지난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치료와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2025년 경상남도 협의체 및 마약류 중독치료 사회재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심포지엄에 앞서 마약류 예방과 약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경상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표창은 마약류 범죄 근절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이어진 심포지엄은 3부로 진행으며 1부에서는 마퇴본부 부산지부 송명희 센터장이 함께한걸음센터 주요 사업과 방향성을 소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백승만 교수가 ‘마약중독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2부는 ▲중독재활의 필요성(성혜연 교수, 국립창원대학교) ▲경남 마약류 중독현황(이은경 부장,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치료 방안(박상운 병원장, 대구 대동병원) ▲마약류 재발 현황 분석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김대규 특임교수, 영산대학교) 등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3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와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의 역할’ 주제 종합토론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석 지부장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시대에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마약 예방과 사회재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란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협의체, 심포지엄이 경상남도의 마약류 중독치료·사회재활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마퇴본부 부산, 울산지부,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대구 대동병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상남도광역정신복지센터,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국립부곡병원,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치료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 도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최초 주사 방법 교육할 때의 원내처방을 제외하고는 원외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유통하는 제약사와 유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치료용 비급여 자가주사제들의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영업이나 유통도 병·의원으로 치중돼 왔기 때문이다.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의 경우 초반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고, 약국 유통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설도 있다.실제 마운자로 유통을 담당하는 34개 협력 도매 중에는 마운자로 유통을 위해 병·의원과 신규 거래를 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에서는 관련 제약사의 영업 방침이 의원 마케팅 위주인 데다 약국의 경우 기존 거래 방침대로 금융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유통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공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업계에서도 의원 영업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 보니 할당분 대부분이 의원으로 출고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따른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유통 과정도 까다로운데다 도매 마진이 5~6% 수준이다. 기존 거래 약국에 유통하면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은 신규 거래를 트면서 마운자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의원 유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삭센다 유통 이후 불거졌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마다 자가주사제 관련 약사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관련 현행 약사법, 복지부나 식약처의 행정해석 등의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처가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무분별한 비급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이것이 곧 의원의 수입원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원외처방이 원칙임에도 주사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의무화 범위나 처방 단위, 환자 교육 요건, 보관이나 주사 방법의 지도 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보고괸 환자 안전 사고 10건 중 8.5건이 처방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 오류의 대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발표한 ‘2024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 결과와 그 의미를 설명했다.지역환자안전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14곳 약국에서 총 1만1057건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환자안전사고 관련 약국 보고 건수는 2022년 4831건, 2023년 9135건, 2024년 1만10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 본부장은 2024년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대한약사회를 통한 약국의 보고가 46%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부작용 보고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건이라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가능했는데 놓쳤거나 사전에 방지한 건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보고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약국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발생단계 별 현황을 보면 처방 오류가 9386건(84.9%)로 가장 많았고, 조제 오류 1128건(10.2%), 기타 325건(2.9%), 복약 오류 218건(2.0%) 순이었다.조사를 시행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처방 오류 가운데 처방전 발행 기관이 분류된 6479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77.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2%, 병원 6.2%, 치과병·의원 4.4%, 상급종합병원 1.3%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센터 측은 “대부분의 처방 오류는 약사의 중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약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잘못된 의약품'과 '잘못된 용량/용법/일수'가 전체의 76.2% 였고, 처방 오류에서도 2가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제 오류에서는 '잘못된 계량/계수', 복약오류에서는 '잘못된 용량/용법/일수' 유형이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 본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약국 약사들의 환자안전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는 보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를 미리 학습하고 예방하는 조치로 이어져 환자와 약사 모두를 지키는 주요한 안전망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본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적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더 많은 약국이 보고에 참여할수록 환자안전은 강화될 수 있다”며 “신규 약국 참여 확대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2024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환자안전센터로서 대한약사회 이상사례(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부터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이하 KOPS)에 보고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발의 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 이번 법안을 직능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당부했다.약사회는 2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성분명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약사회는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약가인상, 균등공급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약품 사용,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이제는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동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대한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5. 9. 22.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비협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가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노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내용 등 유의미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약 품절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를 실시하려 해도 병의원과의 갈등, 불편한 절차 등으로 부담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우선 한달 간의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약사 505명 중 1~10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월 100건 이상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약사는 80명으로 15.8%에 달했다.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71.3%)이었고, ‘처방약 품절’이 261명(51.7%), ‘원거리 처방’이 217명(43%), ‘단골 환자 처방’이 126명(25%) 순이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봤다.‘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는 답변이 107명(21.2%)인 것을 토대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설을 위해 정부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조제 통보 후 병의원의 비협조’를 꼽은 약사가 106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 91명(31,3%),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44명(15.1%),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15명(5.2%)로 뒤를 이었다.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관련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등의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으며, ‘오리지널약이 더 저렴함에도 더 비싼 제네릭약을 처방한다’거나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여전히 병의원 비협조에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대체조제 불가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법상 대체조제 불가의 경우 구체적 임상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 비협조 병의원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이사는 또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약사회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허위 품절 정보 유포로 특정 제제에 대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칼을 빼들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약국가에서는 유통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대한약사회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이 예상된다는 출처 불분명 정보가 유통업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해당 성분의 거의 모든 품목이 도매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 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약이 품절되지 모른다는 약사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고 도매나 약국의 과다 주문을 발생시켜 실제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 단체는 허위 품절 정보 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약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아목시실린 품절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유포자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회원 약사들에는 현재 관련 의약품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사재기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허위 품절 정보에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산된 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원료 수급처가 다양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회원 약국들에서는 재고를 과도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가짜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품귀, 품절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약사회에 확인 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을 재확인시키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23일 약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 판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에만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해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다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병의원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활성화에 따라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고마진을 노려 원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병원 내 조제, 판매 횡행이 곧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으로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한약위원회(부회장 이병도, 위원장 최진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약사들의 한약제제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배현약사의 한방즉답' 온라인 한방강좌를 개설한다.이번 강좌는 한약제제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도 쉽게 배우고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됐다.강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주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강사는 약국한약제제연구 회장인 배현 약사가 맡았다.강의는 ▲꼭 알아야 할 한약제제 기초 ▲감기는 이렇게 접근하자 ▲감기 외 호흡기 질환은? ▲소화기 질환 쓸 약이 이렇게 많다고? ▲피부 및 어혈제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강좌는 한약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국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약국 한약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진희 한약이사는 “이번 강의를 맡은 배현 약사는 깊이 있는 한약 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체계적 강의를 통해 약사들이 한약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상담의 질을 한층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강의 신청은 10월 15일까지 QR코드(https://forms.gle/hae9tobk47wQrPf79)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민족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오늘(22일) 오전 신촌학교(원장 김형식)를 방문해 비타민을 전달했다.도약사회가 방문한 춘천 소재 신촌학교는 청소년이 지적, 정서적으로 바른 품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 전문 소년 보호 기관이다.도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춘천 신촌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촌학교 요청에 따라 학생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기관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비타민C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효선 회장과 김은영 부회장, 조귀녀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약사가 약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에 대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하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정,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8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사건의 약국은 단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병원은 C병원만 위치해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조제가 주수입원이었다.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C병원은 폐업했다. 문제는 이 병원의 폐업 원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병원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A약사가 B약사와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점이다.법원에 따르면 C병원은 A, B약사들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병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1년 넘는 항소와 기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말 병원을 폐업했다.A약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약사가 C병원이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B약사가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병원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금이나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B약사 측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C병원장의 면허취소나 병원 폐업 역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A약사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B약사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B약사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C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게 법원 측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어느 정도 C병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약사는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원은 B약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약국 양수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약사가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만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 액수를 제외한 8400여만원을 B약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도 약국 인수 이래 3년 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권리금 계약 목적이 달성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B약사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사건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만큼 권리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8400만원과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B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의 복수 약국 운영을 허용하는 수사기관 결정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명의 약사가 여러개의 문전약국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검, 경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네트워크 약국’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들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법 해석의 모호함을 이용,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네트워크 약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문어발식 운영”…네트워크 약국은=일명 ’네트워크약국‘이란 명칭은 지난해 대형 문전약국 부도설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특정 도매상의 자본과 여러 대형 문전약국 운영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개입된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실제 지난해 수도권 약국 8곳과 도매 1곳이 회생신청을 했는데, 이 약국들과 도매는 특별한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당시 업계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약국 이외 더 많은 약국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봤으며, 연관 약국 수와 피해 유통사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들 약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체인이 아님에도 눈에 띄게 동일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늘고 있으며, 특정 약대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이 거론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특정 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문전약국 운영을 함께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네트워크약국' 모형. 어떻게 이런 약국 운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대형 문전약국 운영에 있다는게 약국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문전약국 시장이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대형 병원 문전약국의 천문학적 수준 진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 또는 업체가 관여한다거나 여러 약사가 그룹을 이뤄 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들 약국의 운영은 약사 여러명이 팀을 이뤄 대형 문전약국 여러 곳을 운영하고, 도매도 직접 운영해 조제 수입과 더불어 약가마진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이런 운영 구조는 최근 문전약국을 넘어 대규모 마트형약국, 메디컬약국 등에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약국 경영 컨설팅 한 관계자는 “새로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약사 중 대학 동문이나 기존에 알고 지냈던 약사 여러명이 그룹을 이뤄 도매를 세우고 대형 문전 2~3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 조제 수입 이외 약 회전에 따른 약가마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문전의 경우 약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를 하나의 자체 수익구조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약국이 기업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합법? 불법? 교묘한 경계선에 그들=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약국 운영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현행 약사법 상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트워크 약국도 인적, 물적 관리를 여러 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수사기관과 일부 사법부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트워크 약국 운영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이는 한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결정으로, 사실상 기존 면허대여 약국 관련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과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수사기관 판단이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을 허용함에 따라 추후 면허대여 약국, 법인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운영 제한 약사법 개정안.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할 제어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약사 한 명이 여러 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서 의원은 최근 경찰, 검찰 불송치, 불기소 건과 관련 약국 ’개설‘과 ’운영‘을 약사법 상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는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존재하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국민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며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18일 포항시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와 ‘애착장애로서의 중독과 상담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진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북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 관련학과 학생 등 150여명 대상으로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애착 트라우마와 중독 그리고 개입’을 주제로 강의했다.손귀옥 지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중독을 단순한 증상 수준에서만 보지 않고 근본적인 맥락 속에서 중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며 “중독 문제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 활동을 함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는 경북지역 내 중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독-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독 관련 전문기관(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한편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