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에 도전하는 의약사가 15명으로 늘어났다.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여파다.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에 따르면 약사 6명, 의사 9명이 접수를 마쳤다. 지역구가 확정되고, 정당별 공천에 속도를 내면 출마 의약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먼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도전했던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 64)은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같은 지역구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방문규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왼쪽부터) 김필여, 김상희, 서정숙, 공영애, 김지수, 이옥선 예비후보(지역구순). 4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도 경기 부천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에 도전한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도 국민의힘 화성시갑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도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다.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이다. 예비후보 모두 여약사로 덕성여대가 강세다.9명의 의사출신을 보면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63, 고려대 의대)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며 무소속의 박주언 민중의의원 대표(45,부산대 의대)는 부산 해운대갑에 도전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59, 전남대 의대)은 광주 광산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 성남 수정에서는 변재광 메디원변재광의원 대표(49, 고려대 의대)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원광대 의대, 59)도 경기 광명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경국 포항북구에선 이재원 포스텍 겸직교수(울산대 의대, 54)가 도전장을 던졌고, 김장한 울산대의대 교수(서울대 의대, 59)는 경남 김해시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버지인 약사 사망 이후 약국 임대업주가 약국 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의 자녀가 임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9년 임대업주에게 1층을 약국으로 임차해 운영하다 2023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임대업주는 약사 사망후 단독상속한 B씨(약사자녀)와의 협의 없이 약국 내 약품진열장 등 가재도구와 약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이에 B씨는 약품 및 가재도구 가액 1300만원, 상가권리금 1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 진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약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현재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진열장 및 약품의 내용 및 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하세요올해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먼저 약국이 체크 해야할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이다.먼저 일반의원의 처방조제는 무조건 500원(1종·2종)이고 직접조제는 900원(1종·2종)이 산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0원(1종·2종),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1종은 0원, 2종은 500원이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500원(1종·2종)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05개 경증질환(V252·V352·V452)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다.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약제비 총액이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900원(3%)이 된다.여기서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 반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2023년 2월 5일 책정된 후 건강보험증으로 2월 6일 서울대병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뒤 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만2000원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이때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약국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면 환급금은 3만원에서 500원을 뺀 2만9500원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급회와 품절약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진형 회장은 "약국 품절약 사태로 회원들의 고생이 많다. 약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약사 직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상급회에서도 의약품 균 등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만큼 상급회와 함께 품절약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영애 총회의장은 "화성시 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사업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집행부는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실있는 회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품절약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약사회 총회를 축하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제59회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2023년도 주요회무 보고와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했다.시약사회는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1억6259만원의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했고 신설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현, 학술위원장에 우상우 약사를 선임했다.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약국간 품절약 편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채택했다.[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조정원(소나무약국), 강병길(가람약국), 김혜영(신동탄약국) ◆화성시약사회장 표창 조윤미(향남약국), 장선향(센트럴아동병원), 송영운(발안남서약국), 이한나(동탄약국), 김소정(도토리약국), 우상우(1등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논리로 꺼내든 의료비 건보료 폭탄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였다.토론회 연자로 나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일부 언론사가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연구자료를 인용해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즉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보면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 기간 의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성장률 요인 분해법’을 통해 분석했는데 이 기간 활동 의사 수는 연평균 2500여명씩 늘었는데 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다. 이 중 2.6%는 수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2.1%를 차지한 고령화였다. 의약품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유인수요가설이란? 보건경제학의 대표적 모형으로 의료시장, 수요, 공급, 가격, 수요량의 변화간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일반재화의 수요자는 보통 자신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요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는 일반재화와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해 수요자인 환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기 어려워 합리적인 수요를 하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사가 수요자인 환자에게 조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으로 경제학에서는 '세의 법칙(Say’ law)'으로도 잘 알려진 이론이다. 나머지 0.7%는 기타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에는 실손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 의사 수 증가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앞서 변호사 수와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도 유인수요가설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보사연 측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또한 연구원은 언론사가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를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으라고 보사연을 압박했다.

정재훈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남구약사회(회장 정재훈)는 지난 19일 호텔라온제나 9층 마루앤아라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약사의 관심과 참여로 약사현안을 해결하자고 주문했다.정재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후 야기되는 의약품 전달체계, 의약품 품절사태, 편의점 상비의약품 확대, 상업적 논리로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한약사 문제 등 당면 현안들은 비단 회원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큰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말했다.덧붙여 "약사 직능 없이는 가정의 안정도 지키기 어렵다. 약사회 없이는 사회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약사 직능이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회무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이어 정 회장은 "남구약사회는 작은 분회이지만, 회원 수 대비 의약품 부작용 보고 1위, 약물안전사고보고 2위, 지난 체육대회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등 약사 직능과 회무 관심, 단합에서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남구에도 자정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자정약국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정서에 공감하기 위해 약사회와 대구시, 구청 및 보건소의 협업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현실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이인숙 총회의장 대행도 "약사회와 약업계는 늘 약권을 위협하는 정책들과 여러 현안들이 쌓여있다. 현재 의약품 품절 장기화 사태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처방까지 바꿔야하는 상태"라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업계의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구약사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회무 및 감사보고와 2023년도 세입액 4288만원 중 100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는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구약사회는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 후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조재구 구청장에게 전달했다.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조재구 남구청장, 임병헌 국회의원, 이충도 대구남구의회의장, 권대영 건강보험공단대구남부지사장, 정의달 남구의사회장, 권원달 남구치과의사회장, 이명자 보건소장, 현준호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전성호(메디팜사랑약국) ▲남구청장 표창패 이문형(건강약국) ▲남구약사회장 감사패 정현아 주무관(남구보건소), 이영진 대리(광동제약), 하정호 대리(보령제약), 남상은 대리(지오팜) ▲남구약사회장 표창패 남기홍(신대학약국), 박미혜(새봄약국), 제갈재학(손약국), 조혜정(수플러스온누리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월부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명지아동병원과 사하구 장림동 소재 부산더키즈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병원 인근 코끼리약국과 새봄약국이 참여약국으로 지정됐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에도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토일,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 달빛어린이병원과 참여약국 지정 현황 서부산권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은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온 성과다.시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현재 4곳(동래, 연제, 기장, 영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월부터 2곳이 더 늘어나게 된다.확충한 두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에는 기존과 변동 없이 저녁 7시까지 진료하며, 대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을 연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역 안배로 서부산권에 달빛어린이병원 2곳을 확충해 서부산권 시민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취지를 고려해 진료시간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CJ대한통운은 JW중외제약이 생산한 수액을 병·의원, 보건소 등 전국 각지의 수요처로 배송하는 물류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간 수주 물량은 1100만 박스다.JW중외제약은 국내 수액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로써 기존 고객사 물량을 더해 수액 유통 물량의 70%를 도맡아 시장지배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CJ대한통운은 "수액 물류의 핵심은 온도 관리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최종 배송지까지 보관‧운송하는 콜드체인(cold chain)이 경쟁력으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현재 CJ대한통운은 자사 동탄물류센터에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부합하는 3000평(9917㎡) 규모의 헬스케어 허브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허브센터를 주축으로 부산‧광주‧대전 등 11곳의 지역 거점센터와 200여 대의 의약품전담차량이 촘촘한 물류망을 형성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익일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CJ대한통운은 독자 개발한 온·습도 관제 솔루션 쿨 가디언(Cool Guardian)을 통해 물류센터의 온·습도, 차량의 운행 기록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이번 수주는 독감 백신 누적 200만 박스를 운송하는 등 의약품 배송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 특히 2020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당시 기존 유통 업체를 대신해 백신의 배송을 담당하면서 콜드체인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의약품의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아 ‘CEIV Pharma(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도 취득했다.안재호 CJ대한통운 영업본부장은 "콜드체인 역량과 인프라에서 오는 고객사의 만족과 신뢰가 수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액이 안전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돼야 해결된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의사 증원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의사 증원은 병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진료를 낳아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 언급했다.김 교수는 이에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지역중심 응급의료계체 구축, 지역 의사는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분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종훈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지적되는 OECD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리셋을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종태 인제대 교수는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참여) 임상 실습을 통해 향후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소외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대표가 과반 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 기관을 제도화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서구약사회(회장 황인석)는 지난 18일 비엔나웨딩 2층 비엔나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해 약사직능을 견고하게 하자고 다짐했다.황인석 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서구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기에는 대부분 회원약국을 일일이 방문하고, 후반기에는 반회를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이어 "현재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며 회원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환자들의 투약을 위한 회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고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주춧돌이 됐다"고 밝혔다.덧붙여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채 급하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취지와는 다르게 비급여 처방 등으로 오남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대구는 자정약국 및 심야약국 운영으로 의료 접근성을 올리고 직접 환자와 대면하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직능을 견고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김태일 총회의장도 "약사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면 배려와 사랑으로 이웃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 주민을 위해 좀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상담 등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약사로서의 실력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구약사회는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차기 이월금으로 2368만원을 두고 집행된 3099만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7000만원의 장학기금 운용 심의와 감사보고 등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544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또한 구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식과 서구약사 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기금 200만원을 박미영 서구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박미영 보건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이병규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의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김지나(평리제일약국) ▲서구청장 표창장 김경애(원고개약국), 차영아(한사랑약국) ▲서부경찰서장 감사장 김기원(명문약국), 사동수(군위약국) ▲서구약사회장 감사패 박희정(아이팜코리아), 손효선(서구보건소) ▲서구약사회장 표창패 구인주(건강당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9월 7675품목 약가인하 당시, 서류상 반품을 신청했던 약국들이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A약사는 "정부가 인정해주다고 한 서류상 반품 정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급회에 대책을 물었다.당시 약가인하 차액정산은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서류상 반품 등 3가지 방법이 활용됐다.그러나 실물반품, 2개월 자동보상은 정산이 이뤄졌지만 서류상 반품만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이에 총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서류 반품에 대한 정산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제약사가 유통사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약국의 반품 내역에 대해 팩트 체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는 약국을 기만한 것"이라며 "서류상 반품은 복지부, 제약협, 유통협 3자 합의였다.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지오영, 백제에 서류상 반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도 크다"며 "복지부에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류상 반품 정산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회장은 2월 약가인하 차액정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박 회장은 "2월 1일 무더기 약가인하가 되는데, 고시시행은 2월 1일이지만 반품은 3월 1일까지로 한 달 간 유예될 것"이라며 "서류상 반품은 4월 31일까지로 더 여유를 뒀다. 다만 서류상 반품 보다 실물반품이나 2개월 자동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장(회장 김호진)는 20일 63회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를 촉구했다.김호진 회장은 "현재 약국에서 품절약 사태가 가장 힘들다. 약국간 거래도 발생하고 도매 영업사원에게 부탁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재기를 단속한다며 약사에게 문제를 떠 넘긴다. 실사를 나오겠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 사태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한약사 문제도 이슈다. 운전면허도 1종, 2종이 있다.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해야 한다. 투쟁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도와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오늘 회원의 민의를 수렴해 상급회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한일권 총회의장도 "요즘 올바른 조제와 성실한 복약지도 외에도 아침부터 온종일 여기저기 도매상에 약 달라고 애원도 하고 능숙치 않은 인터넷몰 조사도 해야 하는 또 다른 능력을 요구 받고 있다. 대한약사회, 복지부, 제약협회가 하나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장기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정부가 만들자. 필수의료 확대한다고 하는데 진료는 잘 받았지만 약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희귀약, 퇴장방지약 등은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3회 수원약사대상을 수상한 박현정 약사(가운데)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공적 전자처방전이 구축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사설 플랫폼의 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시약사회는 분회비 동결을 기조로 3억원에 육박하는 2억9945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한 ▲소외받는 시민과 회원을 위한 음악회 ▲신규약사와 장년약사 간 소통의 자리 ▲사회공헌활동 강화 ▲방문약료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준 수원시장, 백혜련, 박광온, 김승원,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총회와 자선다과회를 축하했다.백혜련 의원은 "열려 있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약사회 의견을 건의해 달라"고 했고, 김승원 의원 "법사위 있다보니 약사회 임원분들 자주 찾아온다. 약사회 현안 해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반 1시설 지원금 전달 박광온 의원과 김영진 의원도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와 자선다과회를 축하했다.총회에 앞서 시약사회는 20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열고 소중한 이웃사랑을 전했다.신지연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오늘 행사 주제가 나눔의 행복, 행복한 약사다. 오늘의 마음과 정성이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시약사회는 1반 1시설 지원, 수원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수상자 명단]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배삼현, 서은영(미래팜영통약국), 정재영(망포약국) ◆수원시장 표창 고준일(네오메디칼약국), 박현미, 송경혜 ◆13회 수원약사대상 박현정 ◆수원시약사회장 공로패 김희준(한우리약국) ◆수원시약사회장 표창 김미진, 민준호(네이처약국), 신동호(신영통웰빙약국), 염사준(광제당약국), 유문숙(광교약국), 윤덕수(성신약국), 이지선 ◆의약품부작용보고 우수약국 표창 김희준(한우리약국), 윤수진(수원메디칼약국), 신윤호(보성약국), 민세은(호매실하늘약국), 한희용(중앙약국), 김성남(E-푸른약국), 여은숙(건강나누리약국), 남윤경(사랑약국), 하미현(자약국), 황정은(황정은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들의 품절약 고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하며, 그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복지부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약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매점매석의 주범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우매한 판단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지금의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애꿎은 약국가를 들쑤셔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도약사회는 단기 대책으로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의사 처방단계에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DUR 알리미) 또는 코드 차단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를 제안했다.중장기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하며, 그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복지부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규탄한다.지난 5일, 복지부는 다빈도 품절 의약품에 대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 등 400여 곳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약사법 위반 운운하며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의약품 품절사태의 원인을 의약품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과 유통상의 불균형 등 구조적, 제도적 난맥상에 기인한다는 대다수 의견은 무시한 채, 마치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약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매점매석의 주범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우매한 판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은, 이제 약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진료는 하면서 그에 따른 약은 구할 수 없는 실로 어이없는 상황이, 보건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오늘날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바, 복지부는 애꿎은 약국가를 들쑤셔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단기 대책 >-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의사 처방단계에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DUR 알리미) 또는 코드 차단-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 중장기 대책 >-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가 제시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부디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오늘날 국민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2024. 1. 18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지역 약국에서 직원이 약사 몰래 향정약을 훔친 뒤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을 보면 지난 약국 직원 A씨는 약사 몰래 약장에서 향정약인 졸피뎀 1통(30정)을 훔친 뒤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자 A씨는 향정약 절취를 계속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걸쳐, 향정약을 훔친 뒤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향정약 분실로 당혹스러워하던 약사는 약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직원이 향정약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에게 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의 국민의힘 화성시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약사 출신 예비후보자는 5명으로 늘었다. 모두 여약사다.공 전 의원은 "자신은 향남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부모에 이어 67년 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상해 온 화성 서남부의 대변혁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 특유의 추진력과 끈기, 다선의 지방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이혜련, 김필여, 공영애, 김지수, 이옥선 예비후보. 다만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6명이나 돼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공 전 의원은 화성시약사회장, 8~9대 화성시의원을 지냈고 현재 화성에서 회춘당약국을 운영 중이다.한편 18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약사출신은 공 전 의원을 포함해 5명이다.먼저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 64)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시의원은 9, 10, 11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했고 수원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회무도 참여한 바 있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다. 안양시의원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도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다.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이다. 경기도 출마자가 3명, 경남이 2명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치협은 16일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박태근 치협회장 대응 방안을 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한다.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치협은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 실종자 발생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과 관련,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금 5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돼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 12월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가 있었다. 이런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원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약사회는 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캐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한동원 회장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매일매일 품절약과 대체약품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약이 없어 정상적인 조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한 회장은 "품절약 문제해결을 위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간소화 및 폐지, 성분명 처방도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또한 "우리에게는 의료기관내 편법 약국개설 문제와 면대약국 문제, 한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제 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사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범석 총회의장은 "오늘 총회는 우리 약사회가 1년간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여러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보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아마 오늘도 의약품 품절사태로 의약품을 구하시느라 전전긍긍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품절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즉 의약품 약가제도에 있는지, 아니면 의약품 생산시스템, 즉 위탁생산제에 있는지, 기업의 과도한 영업이익 추구에 있는지 등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범석 총회의장김 의장은 "다음은 한약사 문제인데 매년, 몇십년간 단골메뉴로 올라오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약사회도 해결방법을 모르는지, 해결의지가 없는지, 대책이 없는지 묵묵부답이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위해 해결사임을 자처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덧붙여 "그러는 사이 한약사의 불법은 도를 넘어 일반약 판매는 물론이고 지금은 전문약까지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약사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부도, 우리약사회도 해결의지가 없다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품절약으로 고통이 크다. 약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야기했고 일부 조치가 있었다. 소아약 국가 필수약 지정, 저가 필수약 약가인상 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장기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정부가 만들자. 필수의료 확대한다고 하는데 진료는 잘 받았지만 약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희귀약, 퇴장방지약 등은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제약사 하나 인수하는데 1000억원~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약물 치료 못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자. 오늘 오신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린다. 지금처럼 하면 사적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총회에 참석한 김병욱, 안철수, 윤영찬 의원 이어진 축사에서 윤영찬 의원은 "가장 힘든 부분이 품절약인거 같은데 한동원 회장님이 정책간담회를 제안했다. 같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은 "집안에 약사만 6명이다. 현안들 잘 알고 있다"며 "한동원 회장님이 정책 간담회 하자고 했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등이 의제인거 같은데 품절약 문제는 모두 느끼고 있다"며 "법사위에 관련 법안 올라와 있다. 곧 통과되리라 본다. 성분명 처방은 복잡한 문제다. 첨예하다. 당장 풀기 어렵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래도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4개 지역구 의원 모두 모여 정책간담회 하자"며 "지금 약사회와 약사님들의 노고에 빛이 나고 있다"고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이어 시약사회는 2억240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초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회원약국수는 456곳에 전체 회원만 953명이다.한편 행사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윤영찬, 안철수, 김병욱 의원,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 김동수 성남시치과의사회장, 고명신 성남시한의사회장, 이승신 성남시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수상자 명단]◆성남시장 표창 신혜주(약물교육강사), 이연경(성남사랑의병원), 김건일(경신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문범석(정은약국), 김성근(위례수약국), 홍명한(약물교육강사)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이상선(광장약국), 이선영(행복이열리는약국), 배현(밝은미소약국), 최헌영(해밀약국), 김선영(성남미래약국), 강령아(약물교육강사), 백민옥(약물교육강사), 성지은(약물교육강사)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수정구보건소),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중원구보건소),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분당구보건소), 정지연(건강보험공단북부지사), 원지영(건강보험공단남부지사), 박정완(SNS학술강의 강사), 최재경(약사공론), 강신국(데일리팜), 이영우(백제약품분당지점), 김준성(올댓페이), 이원철(리코텍)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 대상인데 약국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달라진 내용을 보면 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병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