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의 총장들께서 힘써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달라"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물설계 전문가로 알려진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에 대한 인선안을 재가했다.먼저 AI(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교수가 임명됐다.이들은 이번 주 중 정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등용,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최선 비서관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분자모델링을 이용한 이론생물물리학적 방법을 의약학 분야에 도입한 약물설계 전문가로 알려져있다.최 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회 위원장, 바이오특별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생물물리학회 회장, 아시아생물물리학연합 한국대표, 아시아태평양단백질연합 한국대표, 이화여대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계가 의약품 배송과 영리병원 허용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70개 과제 중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경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총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약 배송은 올해 최대의 약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영리병원 문제를 또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총은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도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구호를 외치는 비대위원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대표자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천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 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또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천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4. 2. 25.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조정에 착수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속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의 시계는 가고 있다.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각 의대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출서식을 작성해 3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달라는 공문이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 32조(학생의 정원)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 정원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4일 각 의과대학에서 제출된 인원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된다.이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부총장·의대 학장 등 의학교육 총괄 관계자와의 영상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정원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선에 도전하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68, 영남대 약대)이 서울 광진갑에서 이정헌 전 JTBC앵커와 공천 경선을 펼친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0개 지역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진행된다.약사출신 민주당 공천자를 살펴 보면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현역인 서영석, 김상희 의원은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저녁 9시30분∼오전 8시)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탁영란 간협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고 진단했다.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2일 중랑구보건소와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구보건소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과 함께하는 관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약사회에서는 방문간호사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2023년 14곳)해 어르신들이 평소 복용하는 처방약, 일반약, 건강식품 등에 대한 1:1 복약지도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진행했다.사업평가 결과 프로그램 대상 어르신들의 평균 만족도가 94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사업에는 김위학 회장, 김미숙 부의장, 서은영 부회장, 김원호 이사, 정시온 약사가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김미숙 부의장, 서은영 부회장, 서흥희 중랑구보건소장, 정경미 방문보건팀장, 김보영 주무관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도하고 있는 의대증원 반대 투쟁에 개원의 참전 여부가 이슈화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10일 예정된 전국 집회를 3일로 앞당기고, 조만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회원들의 분노가 큰만큼 총 궐기대회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개윈의 총파업 여부를 묻은 투표 일정도 설명했다.그는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라도 바로 투표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전체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려면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회원들에게 알리고, 25일에 있을 의사대표자 비상회의를 거쳐 투표참여를 독려한 후 단체행동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원의까지 휴업 투쟁 등에 가세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이 성남시의회 의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22일 성남시약사회에 따르면 한 회장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건강권 보호 및 보건복지향상, 마약퇴치활동,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한 회장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이 이행, 약사직능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허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는데 현실은 처참합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대중광고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일간지에 게재된 의협 비대위 광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광고인데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1인당 외래환자수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즉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는 1만4176명에서 2만2683명으로 60% 증가했고 의사 1인당 외래환자수도 37% 증가했다는 것이다.반면 의원은 지난 20년동안 35% 외래환자가 줄었고 자기 전문과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땐 의원이 6277곳었다.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는데 현실은 처참하다는 광고 카피다.의협 비대위는 광고에서 "정부는 매년 5000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다고 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 씨를 말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광고는 '교수'의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라고 밝혀 그 대상이 김 교수임을 시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가입자단체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단체들은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특히 의협은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급기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성명서 작성 참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하자 의사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21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이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27개 의대생 7620명이 집단휴학을 신청했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기준는 1133명이, 20일 기준 7620명이 휴학신청을 하면서 이틀간 누적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전날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확인했다.허가된 휴학은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에 찬성하는 4.10총선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한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약계 최대 현안인 약 배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고 21일 밝혔다.박영달 회장은 "1400만 경기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국 최대인 60석에 달한다"면서 "오는 3월경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 후보자 전원에게 정부에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확대 시행과 그에 따른 약 배달 허용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확실한 찬반 의견을 묻겠다"며 "약 배달 찬성 의견을 낸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질의서 문안을 마련중에 있다. 질의서의 핵심은 약 배달 허용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덧붙여 "최근 국회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혀, 일단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이슈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경기도약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약 배송 찬반 조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 질의서에서 회신봉투를 동봉해 약 배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일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협 대의원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을 떠나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요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의협회관에 모여 긴급 임시 대의원총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여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대전협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과 감원을 동시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제시 등이다.아울러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와 전공의들에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도 제안했다.대접협은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묻고 싶습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따졌다.대전협은 비대위도 구성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박재일(서울대학교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 6명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의료계 집단행동의 또 다른 의대생들도 휴학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의대생 대표들은 "(정부는)잠자코 공부나 하라며 단 한 차례도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동시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최대 112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