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24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보훈공단 하유성 기획이사,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에 따라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또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각 보훈병원에 175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배치‧운영해,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에는 지난달 25일부터 군의관 2명과 공보의 1명이 파견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원활한 진료 협력을 위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공공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전원환자의 진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보훈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따라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강정애 장관은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비롯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의료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훈병원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강당에서 2024년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에는 약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체중증가에 대한 이해(김홍진 팜스임상영양학회 박사) ▲비만의 병태생리기전에 대한 이해와 최신약물 요법(정병욱 중앙대 약대 교수) ▲일반약 효과 상승을 위한 양한방 시너지 신속 조합법(배현 약사) 순으로 진행됐다.구약사회는 점심식사와 커피,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며 더 좋은 교육이 될수 있도록 살폈다며 설문지를 통해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취합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오시영 약학 담당 부회장은 "앞으로도 약사회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연수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행세를 하며 금전을 갈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대를 졸업한 약사라고 소개한 뒤 "약국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주식 계좌에 5억원을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선물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판결문에 공개된 범죄 내역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사칭,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직업을 속이거나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 안대로 정원증원이 확대되면 말도 안되는 교육환경에 공부를 해야한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의 안 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전국 의대는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들은 6년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 여기에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년에는 신규 의사 배출이 되지 못한다.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1만8000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진다"며 "전국 수련병원 1만2000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23일 재미한인의사회(KAMA) 임원들을 만나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추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임 당선인은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졸속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졸속 정책으로 현장을 지켜오던 의사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고 말했다.임 당선은 "사직 금지 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의사들의 해외 진출 제한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의사 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폭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대폭 확대한다.시는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안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강화 ▲응급의료 이송·수용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소아 의료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정한 병원으로, 평일은 저녁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주당 운영시간 및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산정해 병원당 1억6000만원부터 3억3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시는심야시간(밤 10시~새벽 1시까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난해 26곳소에서 올해 35곳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심야시간대 긴급 필요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65일 약국 시간당 3만5000원, 요일제약국 3만원을 지원한다.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1일 대한약사회가 후원하는 2024년 팜페어 및 약사연수교육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1300여명의 약사와 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백경한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기업 윤리를 앞세운 플랫폼 업체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직능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회의 공적 처방 전달시스템에 적극적인 가입과 참여가 필여하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전북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행사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전북 약사님들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약사의 직능이 약국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됐다"며 "약사의 상담가치를 수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회원들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해결과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재 도약사 약학이사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팜페어 형식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인 만큼 최신의 약업시장 트렌드를 알리고 무엇보다 강의의 구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회원 약사님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연수교육을 준비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행사는 약국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강의 뿐 아니라 약사 퀴즈대회, 행운권 추첨 등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여러 코너가 마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또 들고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먼저 대한상의는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온라인 유통과 배송이 불가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대한상의가 정부에 개선을 제안한 보건의약계 규제. 이에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을 완료한 온라인 업체의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또한 대한상의는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가격인하 제도가 운영 중인데, 해외 약가와 비교 재평가 제도 추가 시 기업의 신약 개발 유인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즉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국내에 비해 약가인하 규제가 중복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사후관리제도 간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대한상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정비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약품 위험분담 환급제 정산절차 개선 등을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라고 지목했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A사는 미국 FDA 허가를 받아 미국시장에 먼저 진출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허가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건강보험 약제목록 등재시 예상되는 약가가 글로벌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시아권 대형시장에서 약가 책정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추가 진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는 경제단체가 공개한 제약업계의 고충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는데 제약업계 목소리도 대거 반영됐다.대한상의가 정부에 개선을 제안한 제약업계 킬러규제 대한상의는 먼저 신약개발 R&D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대한상의는 "국내에서 성능이 뛰어난 혁신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며 " 이는 R&D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대한상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 ▲보톨리눔 균주 등 국가핵심 목록 삭제 ▲생동성자료 동의서 허가횟수 제한 부담 완화 ▲보험사 의료 빅데이터 활용 허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허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선임기준 정비 ▲생약제제 전문약 허가요건 합리화 ▲의약품 표준코드 발급절차 개선 ▲제약분야 마약류 지정시 정보 제공 확대 ▲제약분야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원영경)는 지난 20일 서일대학교 흥학관에서 올해 상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는 200여명의 약사회원이 참석했고 박정완 약사의 '쉽게 풀어본 면역이야기', 정지훈 음악평론가의 '클래식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김위학 회장은 올해 역점 사업인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반기 주요 행사인 회원·가족 인문학 기행과 장미축제 봉사부스 운영에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인문학 기행은 강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탐방과 철원 고석정 꽃축제장 관람 및 인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서 함양을 위해 기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최근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산돌학교는 발달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과 성인발달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교육 기회 제공하고 산돌팜이라는 농업범인회사를 창립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나누고자 지난 2007년 개교한 비영리 대안학교다. 진신아 여약사회장은 "천천히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득 갖고 돌아 간다"고 말했다.홍진웅 산돌학교 교장은 "여약사회의 관심과 도움은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 응원덕에 처음의 마음 그대로 교육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군산시여약사회는 삼계탕나눔사업,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사업 등 매년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면 의료법 상 1인 1개소 개업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후퇴한 50~100% 탄력 증원 카드를 꺼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이지만 총선 패배와 낮아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대학이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총선 이전 강대강으로 맞서던 정부였는데 민심 이반과 장기간의 의료대란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래서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모든 의대 보유 대학들이 50% 증원안을 채택할 경우 의대정원 규모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문제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의대증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사들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사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환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정부 책임으로만 떠 넘겨서는 안된다.아울러 정부의 의대증원 탄력적용 방침까지 나왔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화난 민심은 의사들로 향할 수 있다.의사단체는 정부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정대치가 너무 벌써 두 달을 넘었다.정부는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쏟아붇고 있다.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원 투입을 결정했다.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원 예비비 투입까지 고려하면 정부는 지난 2개월 간 약 5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보료를 사용했다. 이 돈은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이다.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안써도 될 건보료만 축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 자율정원 증원 방침에 의사단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만큼 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역할이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구성하려는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부터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은 치료제 3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아야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의료지원체계를 보면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금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미국은 지난해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먹는 치료제 처방현황을 보면 확보된 272만5000여분 중 220만8000건의 처방(2020년 7월~2024년 2월)이 이뤄졌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질병청은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 개설된 약국(한약사 개설약국 포함)이 2만5000곳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기준 2만4434곳이었는데, 1년 새 2.3% 증가한 것이다.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약국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전 동구 '365열린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2만5000곳에 도달했다.한약사 개설약국을 700~800여곳으로 보면 약사가 개업한 약국은 약 2만4200곳으로 추정된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한 개설약국은 2만2534곳인데, 1700여 약국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한편 약국 개설 허가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약국은 1959년 8월27일 허가된 경남 밀양의 시민약국이다. 약국 개업 65년이 된 셈이다.상호가 가장 긴 약국은 서울 동작구 소재 '건강과행복이열리는중앙메디칼약국'(16자), 한약사 개설약국 중에서는 서울 양천구 '소망이샘솟는느티나무한약국'(13자)이었다.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17곳,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 7만2945곳이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 수는 4만4030곳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가 설치된 국립대 6곳이 탄력적인 정원 증원을 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각 대학이 여건에 따라 늘어난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18일 밝혔다. 총장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총장들은 "학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혼란 속에서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대한간호협회와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 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다른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즉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가칭)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간협은 이날 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담간호술기 공통워크숍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을 운영 중인 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간협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간호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