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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김관영 도지사에 현안 해결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만나 약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도약사회는 이날 보건소, 특사경, 동물약품 점검을 위한 축산과 등 약국 점검과 단속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돼 약국 업무 중 대응이 어려운 점을 들어 방문시간 조율과 통합 점검을 건의했다. 또한 의료 여건이 열악한 전북 지역 특성상 공공심야약국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도정 차원의 지원과 통합돌봄 사업과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전용근 회장, 전주, 익산, 군산, 김제시분회장과 총무 부회장, 직능발전특별위원장, 여약사담당부회장, 사회복지이사,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2025-05-23 09:29:15강신국 -
전북도약, 민주당과 정책 협약...성분명·한약사 해결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전용근 회장)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제약물사업 지원과 지역어르신 맞춤형 복약지도 사업 확대·지원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시군별 수요조사 파악 및 지자체장과의 협력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과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처방 제도화 ▲약사·한약사 업무 구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 등이다.전용근 회장은 "특별히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도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한 보건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협약식에는 전용근 회장, 소의원·서소영 부회장, 박해란 직능발전위원장, 강은혜 여약사이사, 이강미 대외협력이사, 최지영 사회복지이사, 전주시 문영기 회장, 박형규 부회장, 홍진기 총무, 이건생 약국이사, 전종현 청년이사, 안인선 약학이사, 임여은 여약사이사, 박태환 홍보이사, 한미영 회원이 참석했다.2025-05-23 09:18:54강신국 -
전북 의약 4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단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강행이 얼마나 큰 혼란과 고통을 야기하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며 "비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심대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일방적 의사 결정이 아닌 의료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인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믿는다"면서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전용근 전북약사회장을 비롯 전주, 익산, 군산시 회장과 상임이사 다수가 참석해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재명 지지선언에 힘을 보탰다.2025-05-23 09:09:52강신국 -
치협, 건보재정 흑자분 30조 적절한 분배 강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2~23일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이하 협상단)은 "치과계가 처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과의 경우 의정사태 등으로 인한 정책 사업과 항목별 수가 보상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치과계는 ▲과잉 공급 ▲불법 개설 치과의 확산 ▲덤핑치과 ▲수익기반 약화 ▲정책적 소외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인상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만큼 치과계 전체가 깊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재편하고 저수가 구조를 퇴출해 균형적인 적정수가를 지향하고 있지만, 치과분야는 제도적 지원의 우선 순위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통해 치과 주요 진료 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돼 영유아부터 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구강보건 향상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또한 치과계의 경우 비급여 항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의료보험 도입 당시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출발,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가격공개 의무가 도입돼 비급여 수익은 사실상 가격 통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 ▲국내 경제의 어두운 전망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관리운영비의 지속적 상승 ▲의료분쟁에 대한 위험도 증가 ▲감염관리비용의 증가 등이 치과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치과계 현장에서는 “진료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영업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2024년 치과의원 신고소득률은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환경 변화가 아닌 정책 변화가 수익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이에 치협 협상단은 2차 수가협상에서 치과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적극 설명하고 건보재정의 합리적 분배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약 30조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추가 소요 재정이 치과를 포함한 각 유형별로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아울러 그동안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수가 계약이 반복되며,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공백과 같은 사태가 발생된 만큼 지난 2년간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온 만큼, 제2·제3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공단, 재정위원회의 결단 있는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2025-05-22 10:08:34강신국 -
중랑구약, 지역 장미축제서 봉사부스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18일 2025 중랑서울장미축제 현장에서 봉사부스를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평소 복용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OX퀴즈를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 동일성분조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 의약품 부작용 대처, 약국 에티켓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고 동네약국을 이용하면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 부착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약사회 부스에는 약 1500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방문해 격려했으며 서은영 회장을 비롯해 손표민·유재목·전종혁·이영수·원영경 부회장, 장윤희·정시온·김지만·이효선 위원장 등이 상담 봉사에 참여했다.또한 온라인팜, 동화약품, 태극제약, 신덕약품, 아이월드제약, 종근당, 동아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 동성제약, 인천약품 등 약우회 회원사들도 함께 했다.2025-05-22 09:56:20강신국 -
수원시약, 연수교육 열고 배지 배포...한약사와 차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18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490여 명의 회원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김호진 회장은 "제31대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다. 분회 회무에 각 분야가 있지만, 후배 학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회원 약사들이 더 필요하다"며 "약사의 위상과 직능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준비 중인데 역시 많은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의 성과로 먼 미래에도 약사는 존경 받고 모두 갖고 싶은 직업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오늘 드린 배지는 소속감을 높이고, 한약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전문성 강화를 갖고자 하는 의미로 제작했다"며 "약국에서 가운에 부착,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연수 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엄준철 강사의 '노인약료 비뇨기계 질환 최신 약물요법; 어며모 대표 정혜진 강사의 '임신 수유부 약물요법 : 원칙과 복약지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병욱 교수의 'Dermatology 기초와 다빈도 피부질환 판별 및 치료'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대기 및 휴식 시간에 동호회 활동 영상을 상영하여 현재 수원시약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교육 종료 후 이번 연수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를 갖고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의 회원에게 가운과 명찰을 선물했다.2025-05-22 09:31:42강신국 -
의협, 산불 이재민에 또 성금 기탁...누적 3억7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화상치료 등 복구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에 성금 1억2246만원 전달했다.앞서 의협은 대한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경상북도청에 성금 5000만원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성금을 포함해 총 기부액은 3억7246만원에 달한다. 성금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액과 이화여대 의전원 등 유관기관의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하여 마련됐다.기부금을 전달 받은 김재왕 지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경북 산불로 인한 임시 거처인 이재민 대피소에서 의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고, 성금을 기부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을 산불 피해로 인한 중상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화상환자를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김택우 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료계의 따뜻한 정성이 화상환자 치료와 피해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성금 전달식에는 김택우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에서는 김재왕 지사회장, 조진호 사회협력팀장이 참여했다.2025-05-20 11:16:49강신국 -
간협 "진료지원업무 교육 관리 협회가 전담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 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표현했다.간호협회는 덧붙여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간호협회는 2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 첫 주자은 신경림 회장이다.2025-05-20 11:10:57강신국 -
대구시약·분회 임원 한자리에...화합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17~18일 양일간 구미 경북환경연수원에서 '2025 대구시약사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대구시약사회와 9개 구·군 분회 임원 143명이 참석했다.워크숍은 퓨전국악팀 이어랑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임원 소개, 전문 강의, 화합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금병미 회장은 코로나 이후 약화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며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실패라는 철학으로 반상회를 재개했다. 각 분회 임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200%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3년간 열심히 일해 대구시약사회를 더욱 빛나게 하겠다"고 말했다.금 회장은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반상회를 기반으로 구군약사회와 시약사회가 단단히 뭉쳐 대한약사회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7월 6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약사회 권역별 토론회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임원 소개 시간에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분회별로 임원들이 무대에 올라 개성 있는 구호와 함께 임원 소개를 진행했다. 분회마다 준비한 독창적인 연출은 워크숍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분회별 임원 소개 현장에서는 분회의 다양한 활동 사례도 공유되었다. 분회자랑 콘테스트 참여활동,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 교육을 실시 활성화, 회원 친목 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참여 유도 등 각 분회의 창의적인 운영 방식이 소개되었다.이어진 특강 시간에는 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과 리더십’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의 정책 특강을 통해 약사회의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또한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환경연수원 둘레길 산책으로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중식을 함께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시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임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약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05-20 10:48:05강신국 -
"무분별화 의료분야 개인정보 자동 수집 안돼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분야 개인정보 자동화 수집, 이른바 스크래핑이 제한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기관과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정보 주체의 인증 정보를 위임 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인증 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자동 대입해 공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스크래핑에 의한 정보 수집은 행정, 세무,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이들도 챗GPT 등 도구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식별 가능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기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다중인증*(MFA) 적용 ▲자동입력 방지코드(CAPTCHA) 도입 ▲비정상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본인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행위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위임 받은 대리인이 수동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정보수집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더불어 개인정보위는 API 연계 전까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개인정관리 전문기관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지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이에 정보 주체의 단순한 동의만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스크래핑 기반 개인정보 수집·분석 행위는 지난 3월 시행된 전 분야 전송요구권 제도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편리성 중심의 자동화 수집 관행을 개선해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20 10:32:40강신국 -
중기부,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출범...지원정책 구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중기부는 지난 1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해 대책에 반영된 지 원과제의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중기부는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인사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자문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 정책‧사업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예정이다.분기별로 자문위원이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월별로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실무위원들이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기획 방향에 따른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구체화 방안을 다음 자문단 회의에서 점검하는 자체 정책 환류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첫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해 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 운영 계획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 육성정책 추진 현황, 국내외 제약바이오 생태계 주요 경향성(트렌드) 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오영주 장관은 “제약바이오 분야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약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제약회사, 위탁생산(CMO)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간 협력도 함께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 장관은 회의에 앞서 출범식이 열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입주한 제약바이오벤처를 직접 방문해 기술개발·사업화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했다.2025-05-20 09:28:42강신국 -
경기도약, 품절약·난매약국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품절의약품 및 난매약국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지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상임이사들에게 보고했고 분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도 관련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개설된 품절의약품 신고센터는 회원 약국과 제약사 담당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품절 의약품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접수 받아 제약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원료 부족 ▲생산 차질 ▲수요 급증 ▲유통 문제 등의 원인을 상세히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회원 약국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효과적으로 품절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난매약국에 대한 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약국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제덕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절과 난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신고센터는 약국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대응해 나가는 통로이자, 회원과 제약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영준 부회장은 "회원 약국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난매약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약사 및 보건당국과의 정책 협의에 반영해 약국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약사회는 신고센터 이용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형태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5-05-20 09:19:59강신국 -
군산시약, 선배약사들과 한 자리에...27회 행사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는 지난 15일 제27회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를 열고 약사회 화합을 도모했다.행사는 70세 이상의 원로 선배약사 19명과 시약사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선배 약사들은 후배들이 마련한 자리에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덕담을 나누고, 후배들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강종대 회장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임에도 선배님들을 모실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 27년전 우리 군산분회에서 시작한 선배님 모시는 날이 귀감이 돼 다른 분회에서도 크게 호응을 얻으며 연례행사가 됐다. 행사는 우리 분회의 자랑이 됐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그동안 선배들께서 이끌어 준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행사를 창안해 주최했던 심영보 전 회장은 "이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차기 회장 및 임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와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배님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선배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2025-05-19 11:43:16강신국 -
치과의사들 숙원은?...치협, 23대 대선 정책과제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3일 2025 대선 정책 제안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박태근 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 현 시대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정책제안 주제를 발굴했는데 지난 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치과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박 단장은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을 계기로 정책적 화두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정진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극복까지 기여하자 했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됐다"며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치협은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치협 대선 정책과제 제안 1.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과제 2.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제 3.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과제 5.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제안 2.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6.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과제 7.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과제 8.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제안 3.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과제 9.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과제 10.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과제 11.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 치주질환 관리 추진제안 4.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과제 12.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과제 13.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과제 14.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강화 과제 15.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제안 5.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과제 16.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과제 17.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과제 18.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제안 6.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과제 19.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과제 20.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과제 21.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과제 22. 치과종사인력(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취업활성화 및 제도 신설 과제 23.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2025-05-16 11:09:05강신국 -
의협 "이재명 후보 공약인 비대면 진료...전면 허용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21대 대선 보건의료공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협은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 공약 중 하나인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에 대해 의협은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과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즉 필수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의협은 "국민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료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이라며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의 의약품 수급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새 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5-16 10:21:32강신국 -
외국산 의약품 밀반입해 마트 유통한 64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외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전국의 동남아 식품 마트에 유통·판매한 마트 업주, 수입상 대표 등 6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출입 회사 대표 A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63명과 종업원 1명 등 총 64명을 검거하고 불법 유통된 전문·일반약 약 200종, 총 5700여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이 적발한 밀반입 의약품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경부터 태국 현지 구매 대행을 통해 반입금지 의약품을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국내로 들여온 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동남아 마트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던 중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방문 조사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이번에 유통된 제품 중 상당수는 진통제·항생제 등으로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국민 노인들에게 판매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유통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16 09:08:53강신국 -
경기도약, 민주당과 대선 정책협약...성분명 등 6대과제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과 약사정책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연제덕 회장 등 도약사회 임원들은 14일 민주당 경기도당 연락사무소에서 김승원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 6대 현안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의 명확한 구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약 배달 허용 논의 즉각 중단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사진 위.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과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연제덕 회장은 "직능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행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제도 일부에서 흠결, 왜곡, 방임으로 인해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연 회장은 "오늘 협약식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국가적 보건의료 과제와 경기도 지역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약사회의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정책제안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약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과 박영달 전 회장,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도약사회는 민주당 뿐 아니라 약사 현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라면 언제라도 약사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전했다.2025-05-15 21:57:14강신국 -
"국내 최고 의사 대기 중입니다"...불법 의료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경기 특사경 제공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2025-05-15 10:41:09강신국 -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현장 AI 진단도구 활용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14일 ‘중저소득국가 및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내 AI 진단도구 활용 확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도주의 현장에서의 AI수요를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중저소득국 및 인도주의 의료 현장에서 AI 진단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2년부터 필리핀 결핵 프로젝트에 AI 기반 컴퓨터 보조 진단(Computer Aided Diagnosis, CAD) 기술을 도입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저소득국가의 인도주의 현장 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소아결핵 등 진단이 어려운 질환들에 대한 AI기술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주노 민(Juno Min) 국경없는의사회 인터내셔널 진단영상 자문관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현장의 AI 진단도구 수요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중저소득국가 인도주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AI 진단 수요와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서준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기점으로 한국의 AI 기술을 글로벌 보건분야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서 결핵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AI 진단 기술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인도주의 현장을 고려한 연구 개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AI 진단기술 전문성은 의료 성과 향상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의 주요 AI 진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이 환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황지희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적지원 총괄 협력관도 "중저소득국가 대상 소아결핵, 암, 만성 폐질환 등에 대한 AI 진단 도구가 한국에서 개발된다면 한국의 의료 및 AI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설립된 이래로 전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 70여 개국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필수의약품-백신-진단도구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수의약품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활동을 진행 중이다.2025-05-15 09:13:55강신국 -
약국도 당했던 군인 사칭 사기, 국방부도 대응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국방부도 주의보를 발령했다.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사기범이 군을 사칭해 약국에 보낸 공문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사칭 범죄 예방요령 1. 군부대 또는 공공기관 거래 요청을 받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의 공식 창구나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확인하세요.2.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세요. 갑작스러운 요청은 노쇼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3. 대리결제, 물품 대리구매 등 이례적인 요구는 사칭 범죄로 의심하고 즉시 국방헬프콜(1303)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1:06: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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