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의협은 지난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재택의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적 쟁점과 지역사회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서울시청,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현장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단독 개원의, 방문진료 전문의원,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들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 및 지역 기반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포럼을 주최하는 하상철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포럼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모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충형 위원회 간사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특히 비보험 조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보험 조제매출액이 많은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소득세 신고 시 이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비보험 약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할 수 없어 기말재고 의약품이 과대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 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 서비스는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비급여 유도, 진료 연속성의 단절, 특정 진료과 유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이 우려된다.또한 의료행위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익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이번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선결조건’을 ▲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가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비대면진료: 기회, 위험, 그리고 미래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문제, 제도 설계의 방향, 현장 수용성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단지 기술 기반의 편의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의 본질과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지키는 방향의 정책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간 화해모드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은경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사들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차관 두 분이 임명됐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라며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지역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돼야 하는데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한 학년에 2개의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전했다.의협은 "의사 배출 등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한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시설 예산 1342억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사회가 훌륭한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개념으로 한 단계 합심해서 더 나아가야 하다"고 주문했다.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AI 등 기술의 발전을 의료와 접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방조한 약국장에게 1심, 2심 법원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인천에서 약국을 운여하는 A약사는 2022년 9월 제약사 영업사원이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 아나파베정, 그린큐액을 6000원에 판매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영상 촬영 증거물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1심 법원은 "약사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이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손님에게 증상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복약지시까지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법원은 "약국에 손님이 들어와서 증상을 설명하고 의약품을 구매해서 나갈 때까지 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약사에게 의약품에 관해 묻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는 소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A약사는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로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전력도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며, 약국을 폐업했다고 하는 점, 사건 고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30일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작을 확정했다.학술대회에는 총 20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는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완성도, 약사직능 개발 공헌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심사 결과 오세훈(부천 소속) 외 6명이 제출한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사 중재와 약제비 절감 간 상관관계 및 임상적 함의 : 사례 기반 정성·정량 분석'이 영예의 대상 논문이 됐다.외에도 금상 1편, 은상·동상 각 2편, 장려상 3편과 포스터 부문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각각 선정됐다.7월13일 경기약사학술대회 행사 당일 수상작 발표와 함께 포스터도 전시된다. 특히, 의정부 성모병원 약제과와 협업한 우수 포스터도 함께 게시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며, 우수 논문의 경우 추후 경기도약사회 회지 게재 및 연구 교류의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연제덕 대회장은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약사들의 연구 역량 향상은 물론 환자 중심의 약료 서비스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라며 "학술 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가 협력과 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도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학술적 관점이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연구 인력을 발굴하고,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해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논평에서 "정 후보자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보건의료 전문가”로 평가했다. 이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특히 간호법 시행 초기라는 중요한 시점에 정 후보자의 지명이 갖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직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보건의료인의 통합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간호협회는 “이러한 리더십이 보건의료계 내부의 신뢰 회복과 협업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역 간 조화로운 협력을 위한 정 후보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실현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생체 반응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아울러, 관련 글로벌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성장 유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이번 사업으로 미세생리시스템 구축·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기존 동물모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인체모사율 높은 미세생리시스템 및 평가법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시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 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성과확산 협의체'를 발족해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폐업하지 않았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추진한 지자체가 전북도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전북도는 26일 전주시 왕의지밀에서 도내 각 시군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를 발표했다. 장수군 산서면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약사법에 의거 진료‧처방을 하는 보건지소 1곳과 조제를 담당하는 약국 1곳이 1km 이내 개설돼 있는 의약분업 지역이다.그러나 약국장(87)의 고령에 따른 거동불편 등 건강질환으로 정상적 약국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장수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 과제안으로 분업예외 지정을 요구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복지부가 대안 제시‧수용을 했다.장수군은 "산서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처방과 함께 약 조제가 가능해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지역간 건강 격차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발표한 정읍시는 최우수상을, 군산시의 '소아의료 공백 해소,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답이다'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또 한 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강미순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의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에 기대감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정은경 전 청장이 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다. 당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내정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정 내정자는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25일자로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청소년 수련 시설이 지정되면서 의약품 취급 특수 장소는 13개 카테고리로 늘었다.의약품 판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휴게소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1곳 ▲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자동차경주장 ▲휴양 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격오지 군부대와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26일 서울특별시립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에 의약품을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 응급피임약의 복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를 진행했다. 정시온 약학위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행사에는 서은영 회장을 비롯해 원영경 여약사 담당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정시온 약학위원장, 망우청소년단기쉼터 김병록 센터장, 김경동 부장, 강소윤 인권교사가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25 용인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이번 대회는 10km와 5km 일반 및 가족런 등 3개 부분에서 치러졌고 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19명의 출전 선수를 응원했다. 또한, 이번대회를 계기로 시약사회 마라톤 동호회 '달려용'을 결성해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대를 다지자는 뜻을 모았다.마라톤대회에 직접 참여한 곽은호 회장은 대회 종료 후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완주를 축하하고 마라톤 동호회의 활동을 도모하며 의지를 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제약바이오 업종은 '대체로 맑음, 철강‧자동차‧석유화학‧배터리‧섬유패션‧기계‧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했다.제약·바이오산업은 상반기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 약가인하 정책과 미국·EU·캐나다의 바이오시밀러 허가완화 정책 추진 등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미국 생물보안법(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 재추진 또한 위탁생산 분야에 호재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새 정부 공약인 '바이오 특화 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불안 요인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 가능성을 꼽았다.반도체 산업은 국가별 AI 인프라 구축경쟁과 빅테크 중심의 AI 서버 투자 지속에 따라 HBM 등의 견조한 수출이 예상돼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대체로 맑음’이다. AI용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저온다결정산화물)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출시로 하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6.5% 증가하는 105억 달러로 예상된다.다만 석유화학‧배터리‧섬유패션 업종은 중국발 저가 공세, 기계‧건설 분야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흐림'으로 예측됐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의 저가공세 등 국내 주요산업의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새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거는 기대도 큰 하반기"라며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해묵은 숙제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간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인턴·레지던트 방식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이에 간호협회는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 아래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간호협회는 “각 병원이 자의적으로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병원 중심의 편의적 접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간호협회는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입장이 “전담간호사를 단지 의사 부족을 메우는 저렴한 대체인력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학문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간호협회뿐”이라며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조상,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입장을 배려하고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국비사업과는 별개로 도 자체 예산 사업만이라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토교통부의 심의회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폭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먀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의료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자보 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 등을 통해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지난주 열린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바 있다.이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한다'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인력 수의 약 60% 정도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전공의 이탈과 병원 경영난이 겹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대에 머무는 등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만4566명에서 28만3603명으로 2만9037명이 증가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7만686명으로 집계돼, 이 중 41%만큼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돼 약 60% 정도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간호사 수도 매년 급증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여기에다 지난해 전공의 이탈 여파로 신규 간호사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다양한 임상 경험 및 전문 분야 학습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급여 및 복지 혜택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수 증가율은 2024년 5.19%(3604명)에서 2025년 1.92%(1405명)로 급감해, 채용 증가폭이 전년 대비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3년 전공의 대규모 이탈 이후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줄이고, 기존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직과 휴직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이 같은 상황은 신규 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으로 유입되거나, 취업 자체를 보류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축소와 대조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종합병원 간호사 수는 2025년 7.57%(7156명)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인 4.4%(3984명)의 1.7배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4년 8.52%(3251명)에서 2025년 9.3%(3853명)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상급병원의 채용 둔화로 신규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중소병원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의 근무 환경이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대형 병원보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시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환경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소진을 유발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간호사 인력의 잦은 이탈은 숙련된 의료 인력의 공백을 만들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의 역할이 지역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신규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환자 대비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마련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핵심은 간호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