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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약사의 상담료가 소폭 인상된다.전년도 대비 가정방문상담(1차)은 1370원, 약국내방상담(1,2차)의 경우 680원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를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과 의약사협업모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사 상담료를 인상, 올해 1월 1일 이후 상담분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서비스 내용에 따라 상담료와 인상금액에도 각각 차이가 있다.2026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 상담료.먼저 ▲가정방문상담(1차)는 8만3010원에서 '8만4380원'으로 1370원 ▲가정방문상담(1차, 2인 약사) 12만4520원에서 '12만6570원'으로 2050원 ▲약국내방상담(1,2차) 4만3060원에서 '4만3740원'으로 680원 ▲유선상담(필요시) 5390원에서 '5570원'으로 180원 ▲가정방문상담(2차) 7만4990원에서 '7만6230원'으로 1240원 ▲유선모니터링(2차) 1만2010원에서 '1만2410원'으로 400원 ▲보조인력 활동비(1,2차) 2만190원에서 '2만350원'으로 160원 인상된다.건보공단은 "2026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 1월 1일부터 상담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약사협업모형의 경우 ▲대상자 등록(성공시) 2만2620원에서 '2만2980원' ▲가정방문(1,2차) 9만200원에서 '9만1630원' ▲처방검토 조정 2만2260원에서 '2만298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2026-01-08 06:00:55강혜경 기자 -
"조제 약국 한계"…자연주의임상학회 '주치약사' 제시김영로 자연주의임상학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는 단순한 약의 전달자가 아닌 질병과 건강, 사람과 의학을 연결하는 조율자입니다. 조제·매약 중심이 아닌 상담형 약국으로 존재 이유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자연주의임상학회(NCA, 학회장 김영로)가 팍팍해지는 약국환경에 '주치약사'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나만의 주치약사' 인증교육에 돌입했다.상담은 약사의 지식과 경험, 사람을 향한 직관이 결합된 고유영역인 동시에 창고형 약국처럼 '상담없는 약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조돼야 할 부분이라는 진단이다.자연주의임상학회 토대가 질병의 증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 만큼 고객에게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코칭을, 약사에게는 실전상담스킬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정미 자연주의임상학회 경영기획전무(허브약국 대표약사)는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듯 우리 몸도 본래 스스로 회복하는 힘인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 질병은 이 자연회복시스템이 흐트러진 결과이며, 치유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약사의 역할은 자연에 가까운 환경과 자극을 통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연회복 내비게이터"라고 말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증상 억제 중심의 약물 처방에 머무르고 있어 인체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근본 회복에는 접근하지 못할 뿐더러 피로, 소화불량 등 비진단성 증상, 기능저하 상태에 대응할 의료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AI 데이터 기반 맞춤상담에는 설문, 복약이력, 건강지표 등이 포함된다. 고객 건강 지표에 AI 기반 설문 분석 도구를 통해 고객의 증상을 8가지 증상 클러스터와 8가지 기능 흐름 체계로 해석해 각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이 전무는 "자연의 이치를 인체 회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게 자연주의임상학회가 꿈꾸는 새로운 약사상"이라며 "나아가 복약지도, 고객의 생활, 식이, 수분, 스트레스까지 통합해 솔루션함으로써 약사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인증교육을 신청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의 이론, 기술실습, 제품·상담 교육을 마치면 인증서도 발급되는데, 그 전에 독립된 상담 공간, 30여분의 상담 전용 시간 확보, 예약제 운영, 상담료 등의 '선행조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 인증교육 지원자가 늘어나며 1기 38명, 2기 30명이 교육을 이수 중이다.김영로 학회장은 "약국이 변하지 않으면 약사라는 직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한 분위기"라며 "주치약사가 약사의 자존감과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자연주의임상학회는 내달 3기 회원을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2025-09-01 11:46:05강혜경 -
내년부터 통합돌봄 본격화...의약계 주도권 다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직종 중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약사사회가 사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약사회로서는 당장 관련 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지난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도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본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돼 왔던 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간 시범사업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에서 의료진이 주축이 돼 왔기 때문이다.약사회로서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확대, 약사의 관리, 중재 서비스 필요성을 어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통과된 관련 법에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명기돼 있는 만큼, 약사회는 본사업에서 약사가 한축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권 안에는 들었지만 사업의 한축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에 약사회는 지난달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역 중심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더 활발한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지난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지역사회 돌봄 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커뮤니티케어를 거쳐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도, 혹은 지자체 별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돼 왔으며 그간 약사회도 관련 사업에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지난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실제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약사는 사업 주체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사, 간호사 등으로 한정돼 논란이 됐었다. 시범사업 주체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약사회 요청으로 현재는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관련 시범사업에 연계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역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면서 약사는 배제됐었다. 지난해 6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의료진이 주축으로 약사들의 참여는 적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정 과정에서도 약사, 약사 역할을 배제됐었다.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당시 약사나 약사 역할에 대해서는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에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약사, 약사 역할 명기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최종 통과된 법에는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관련 법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의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정책 추진 방안에 담겨 있다. 이 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확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약사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사회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법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됐기 때문이다.법에 따르면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현재 방향을 설정한 다제약물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곧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가 여타 보건의료 직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업 주체로 자리잡는 초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현재 약사회는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 중인 약사 참여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어필하고 연계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를 강화해 약사 역할을 인정받고 이후 본사업에서 약사 직능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하지만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사업이 아닌 대도시 중심 사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 약사가 의사와 협력해 처방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사 협업 모델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에서만 시행되는 등 확장성에 한계를 안고 있다.현행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모형 서비스 절차 현재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서 방문약료에 나서는 약사들이 처방중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약사 협력 모델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확산되기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도 약사 참여 저조로 사업이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상담료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개별 약국 약사가 약국을 비우고 방문약료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추후 약사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상담료 등의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약사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제약물관리를 포함해 포괄적인 약사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특히 통합돌봄법의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직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 내년 3월 시행2025-05-09 19:39:07김지은 -
약국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료 2.8%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료가 인상 조치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 약사회를 통해 2025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 모형 상담료 인상을 안내했다.인상되는 항목에는 ▲가정 방문 상담(1차) ▲가정 방문 상담(1차, 2인 약사) ▲약국 내방 상담(1, 2차) ▲유선상담 ▲가정 방문 상담(2차) ▲유선 모니터링(2차) ▲보조인력 활동비(1, 2차) 등이 포함된다.지난해부터 공단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 모형에 대해 기존 4차수까지 이뤄지던 상담 절차를 2차수로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더불어 2차 유선상담 모니터링에 대한 상담료를 신설 조치했다. 이번 상담료 인상에 대해 공단은 2025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한 것이라며 가정 간호 기본 방문료의 경우 의원급 인상률은 0.5%, 약력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등의 약국 인상률은 2.8%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상담료를 보면, 1차 가정방문상담은 8만2510원에서 2025년도 8만3010원으로, 1차 가정방문-약사 2인은 12만3770원에서 12만4529원으로 조정됐다.2차 가정방문 모니터링은 7만4530원에서 7만4990원으로, 약국 내방 상담은 4만20원에서 4만306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신설된 2차 유선상담 모니터링 상담료는 1만1680원에서 1만2010원으로 조정됐다.1차 상담 후 경과 확인 필요 시 제공되던 유선상담은 5240원에서 5390원으로, 보조인력 활동비는 2만200원에서 2만190원으로 인상됐다.한편 공단은 지역사회 모형과 더불어 현재 의약사 협업 형태로 진행되는 병원모형을 7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더불어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이번 사업에 대해 공단은 연구용역과 사업성과 등을 근거로 병원모형부터 급여화를 추진한 후 순차적으로 지역 약국 약사가 주축인 지역사회 모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5-03-05 11:56:03김지은 -
희귀약 캄지오스·콰지바, 내달 1일부터 건보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신경모세포종치료제 콰지바주4.5ml(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내년 1월부터 뇌혈관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필수의료 공정보상 차원이다.산정특례대상도 내년부터 66개 질환이 확대 적용되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예고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캄지오스·콰지바주 12월부터 신규 급여오는 12월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제 캄지오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지금까지 고혈압, 부정맥 등에 쓰는 베타차단제나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됐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캄지오스 보험 등재로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된다.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으로, 약 225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캄지오스를 쓸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건정심에서 건보 적용이 결정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 콰지바주도 12월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지금껏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해왔다.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지원을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된 치료제다.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내년부터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내 상승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지만,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 대상이다.이에 복지부는 내년(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가 내는 돈을 낮추는 제도다.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인 경우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 0%∼10%가 적용된다.이번 건정심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1248 → 1314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완불능증은 식도 연동운동이 감소하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이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국검 정신건강검사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이하 국검)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됐지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란 건강검진 목적에 따라 질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검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됐다.2024-11-28 17:46:28이정환 -
[대약] 최광훈 "권영희 후보 잘못 사과하고 미래로 나가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간 세이프약국을 사이에 둔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최 후보는 23일 하루 전 세이프약국 사업 예산 삭감을 지적한 최 후보에 대해 권 후보가 “보건의약정책 무지에서 비롯된 지적”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최 후보는 “권 후보가 대관 부실과 실패를 애써 숨기고 포장하려는 것은 자긍심 하나로 세이프약국 사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약사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라며 “권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관실패를 인정하고 회원들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희 후보의 세이프약국 주장에 대한 반박문(전문) 권영희 후보가 세이프약국 사업 중단을 회피하고 왜곡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선거에만 몰각하여 회무 실패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세이프약국 사업과 다제약물관리사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면 권영희 후보가 얼마나 근거 없는 빈약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1. 세이프약국과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예산구조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르다.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약국 내 환자 상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약사들은 낮은 상담료(12,000원)를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새로운 약사 역할모델 창출을 위해 기여하였다.반면, 다제약물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현재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한 것으로 그 형태는 방문약료, 약물 복용 관리, 의약사 협업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어 두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이에 ‘서울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세이프약국을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알고도 부정하고 모른 체하는 후안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2. 서울시의 사업 중단과 경기도의 사업 확장의 의미다제약물관리사업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방문약료사업과, 당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던 약국기반의 세이프약국 사업 사례를 참고 활용하여 시작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다만, 경기도약사회는 2017년 방문약료사업을 바탕으로 2018년 국회 정책토론회를 이끌어냈으며, 당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18년부터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을 맺고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권영희 후보는 반박을 통해 “세이프약국 추경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어 뿌리가 같은 세이프약국을 포기하고 다제약물관리사업의 확대를 택해야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경기도의 방문약료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을 받아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세이프약국보다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더 비슷한 사업은 경기도 방문약료사업임에도 말이다. 실제 경기도는 방문약료사업(지자체 예산)과 다제약물관리사업(건강보험공단 예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권영희 당시 서울지부장의 대관활동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다.3. 권영희 후보는 세이프약국 중단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권영희 후보의 발언은 세이프약국 중단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세이프약국의 성과를 왜곡하고 참여했던 약사님들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다.단순히 선거를 위해 애써 현 집행부를 비난하며 정치적 수사로 자신을 미화하려는 것은 전체 약사사회와 약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4.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자.약사회의 발전은 과거를 왜곡하거나 현재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세이프약국의 본질인 "약국 상담 서비스의 공공성"을 살려, 이를 본사업화해야 한다. 약국 내 상담료를 제도화하고,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혁신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대관 활동을 강화해 지자체 및 공단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약사회의 미래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2024-11-23 10:22:35김지은 -
정신의학회·와이브레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캠페인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는 멘탈헬스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의 후원으로 2030 청년 우울증 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 및 와이브레인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대국민 우울증 바로 알기 블루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 정도으로 2018년(75만명) 대비 32.8% 증가했고, 이 중 20~30대(35만명)가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4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에 실린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근 SNS의 발달이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을 높여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와이브레인은 청년이 건강한 사회를 모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2030 청년층의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마련했다.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블루밴드 캠페인은 캠페인에 동참하는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2030 청년 300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특히, 지난해 150명의 청년들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는 지원 대상 규모를 두 배로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다양한 지역의 환자들이 캠페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치료비 신청은 블루밴드 캠페인 사이트(bluebandcampaign.co.kr)에서 받는다. 참여방법은 블루밴드 캠페인 사이트에서 캠페인 참여 병원 리스트 및 해당 병원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블루밴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치료비 품목은 우울증 상담료 및 약제비 모두 포함되며, 15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신청 선착순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9월 30일 이내에 지원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은 “지난해 블루밴드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 들어 젊은 층들의 정신과 방문과 적극적인 치료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우울증 조기치료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 청년층의 적극적인 조기치료의 모습이 모든 연령대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캠페인을 후원하는 와이브레인의 이기원 대표는 “학회를 중심으로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치료제는 물론 마인드스팀과 같은 대안 치료법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치료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교육과 병원에 가야 할 상황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와이브레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소외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2022년부터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마음에도 병원이 필요해’라는 지난해 공모작을 올해 캠페인 슬로건으로 활용해 진행한 제 2회 우울증 극복 수기 공모전에는 300여 명이 우울증 치료의 경험을 공유했다.2024-08-26 09:35:42노병철 -
공공심야약국 할 약사 없자 한약사가 허점 공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공공심야약국부터 지역에서의 약사 약물관리까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약사사회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최근 한약사가 제주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한 지역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점차 한약사가 약사의 고유 직능으로 여겼던 영역까지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인 것이다.관련 법상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막을 길은 없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명기돼 있는 이상 쉽게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사업을 주관하는 약사회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지역 별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제주도 내 한 외곽지역에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약국이 채우지 못해 결국 한약사가 신청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자체에서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 약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단 공공심야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고 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미달입니다”…한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예견된 수순?저조한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현 시범사업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문제로 약사회도 그간 적지 않은 애를 먹여왔던 게 사실이다.그간 지자체별로 운영됐던 공공심야, 야간약국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국에서 62개 약국을 모집,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 운영 조건으로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됐다.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초기 약국 지원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들은 지역별로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약사회로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 공을 들이고 있던 법제화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비도심형 약국에 편성됐던 지원금이 삭감되고, 도심형 약국의 경우 운영난 등이 제기되면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해 시범사업 초기 배정된 수보다 5곳의 약국이 미달된 채 사업이 운영되기도 했다.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간당 지원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약사회들의 노력으로 할당 약국 수를 겨우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 정식 제도가 시행되지만, 약국 별 지원비는 현 시범사업 단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약사들은 현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결국 약사 개개인의 사명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현실적으로 환자 방문이 드문 데다, 일반약 상담, 판매가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원비가 이를 보완할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지난 2022년 말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모습. 결국 국민을 위하고 약사 직능을 위한 정책을 힘겹게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약사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 지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공공심야약국 지원비로는 약국장이 야간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약사를 따로 고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화 돼도 지원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약사 개개인의 희생과 사명에 계속 제도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역 별로 약국 참여를 어렵사리 이끌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사 참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틈새를 노리는 한약사들에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문에 전화 상담까지, 지원비 10만원…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약사 사명에 기댄 제도 운영은 공공심야약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공단 주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역시 약사 상담료, 적정 수가 책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묘연한 상황이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의 방문약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약사 참여를 통한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약사 상담료. 방문약료의 대표적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있어 현재 약사의 경우 한차례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데 더해 2~3차례 전화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대한 지원비가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제약물관리사업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부분 외곽 지역인 경우가 많아 참여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 지원비로는 왕복 차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전국에서 600여명의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해 지자체 운영 방문약료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정의 상담료 지급에 만족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방문약료 역시 현 구조에서는 약사 사명이나 희생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 등 약물관리 역할이 명확히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수가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3-26 18:32:08김지은 -
찾아가는 보건의약 서비스…약사직능 새 모델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정법 통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 속 지역사회가 노인의 의료, 돌봄, 주거,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그간에는 환자가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면, 이 제도는 보건의약 전문가가 환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약 서비스, 이 역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이다.지역통합돌봄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보건의약계도 주도권 싸움을 해 왔다. 정부 주도로 진료실, 약국 밖에서의 의료, 약료 서비스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어느 직역에서 쥐고 가느냐가 직능 확장, 또는 축소로 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약사는 관련 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돼 왔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약물관리는 간호사에 맡겨지거나 관련 서비스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2월 통과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되며 찾아가는 보건의약 서비스에서 약사의 약물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그간 약사 역할을 인정하지 않던 정부도 관련 법에 주체자로 약사가 명시되고,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에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는 상황에서 제도화 과정 시 약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이 같은 변화는 약사사회의 끈질긴 주장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약사들의 사명이 가져온 결과라는 전언이다. 반면 한편에서는 약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약사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통과…약사 직능 새 모델될까=올해 2월 국회에서 의료, 약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이 제도와 결을 같이하는 그간의 정부, 지자체 주도 방문케어 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이 중심이 돼 왔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병합, 통과되기 전 발의됐던 개별 법안들에는 서비스 주체가 아예 명시되지 않거나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로 한정되기도 했었다.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통과된 법에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7호로 신설돼 약사 역,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됐다.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지역사회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약사회가 밝힌 약사 역할 정립 방향성. 이번 법 마련을 약사들은 단순 방문약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외에도 약사사회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 상담 서비스가 약국 밖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이번 법 통과에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번 법이 제정됨으로써 약사의 약물관리가 약국 안을 넘어 밖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그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그간 약사 개개인의 사명에 기대야 했던 방문약료 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본부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약국 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가정 등 약국 밖으로까지의 범주가 확대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인인 삶, 건강관리에 있어 그 끝 지점에는 약물관리가 있다. 약사의 약물관리의 역할이 약국을 넘어 지자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법에 약사 복약지도 명기”…입장 바뀐 정부=이번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마련으로 그간 관련 사업들에서 처방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배제해 왔던 정부, 지자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실제 보건복지부 주도로 12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최근 약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로 계획 중이며, 선도사업을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주도로 약사 복약지도, 약물관리 등의 역할은 배제돼 있어 약사사회 반발을 산 바 있다. 사업 초기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물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약사 참여 필요성 등을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약사가 방문약료를 진행 중인 모습. 최근 들어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가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사업이나 서비스에서 약사의 역할이 배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케어,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복약지도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법 안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는 만큼 추후 제도화 됐을 때 약사 역할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방문약료 수가 개선·의사와의 협업 등 과제로=이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는 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약사가 참여하는 방문상담 사업은 크게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방문케어 사업에서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 등이다.현재로서는 방문케어 사업이 법적 보장 하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참여하는 약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시스템화 돼 있지 않다.사업 주체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사회가 추정하는 방문약료 약사의 상담료는 방문 상담에 전화상담을 포함해 10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밝힌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약사 상담료 조정분. 전문가들은 개국 약사의 참여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반나절 이상 약국 운영을 포기하고 방문약료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은 비현실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법제화와 더불어 약사의 사명에 기대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약사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안화영 본부장은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책정, 상담료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참여하는 약사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본부장은 “법 통과를 시작으로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될 때 약사회가 이 제도를 통해 확장된 약사 역할,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갈 방안을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4-03-24 16:00:50김지은 -
약국 다제약물사업 상담료 인상…유선 모니터링 '신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료가 인상된다.가정방문 상담과 가정방문 모니터링, 약국 내방, 보조인력 활동비 등이 소폭 인상되며, 올해부터는 '2차 유선상담 모니터링'에 대해 1만1680원의 상담료가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의 서비스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4차수까지 이뤄지던 상담 절차를 2차수로 간소화했다.또 수가 인상률 적용 및 상담방법 신설에 따른 수가를 신설해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료를 보면, 1차 가정방문상담은 8만1190원에서 2024년도 '8만2510원'으로, 1차 가정방문-약사 2인은 12만1790원에서 '12만3770원'으로 조정됐다.2차 가정방문 모니터링은 7만3340원에서 '7만4530원'으로, 약국 내방은 3만9350원에서 '4만20원'으로 조정됐다. 새로 생긴 2차 유선상담 모니터링 상담료는 '1만1680원'이다.1차 상담 후 경과 확인 필요 시 제공되던 유선상담은 5150원에서 '5240원', 보조인력 활동비는 2만40원에서 '2만200원'으로 인상됐다.공단은 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문약사 전산 입력방법 등 교육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공단이 실시하는 업무절차, 전산 입력은 3월 중, 교수진이 실시하는 작성방법과 인과성 평가방법 등은 4월 중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위촉 필수 서류 작성 → 대한약사회 지부 제출 → 공단 지역본부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 이수 방법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교육신청>스페셜교육>약물상담교육>다제약물관리사업 탬에서 필수강좌를 수강하면 된다.2024-03-13 16:48:17강혜경 -
"약국 밖에서도 복약지도"…통합돌봄법, 방문약료 활성화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약국 밖 복약지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그간 지역돌봄 제도화에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관리 서비스를 포함시키려 공을 들여왔던 약사회는 이번 법 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통과 의미와 이번 법의 실효를 위한 약사회 실행 계획 등을 밝혔다. 이 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안 본부장은 우선 이번 지역돌봄법 통과가 약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2가지로 압축했다.약국 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약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등 약국 밖 활동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다.더불어 이번 법에 약사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추후 중앙 정부, 지자체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방문약료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안 본부장은 “돌봄은 단순 진료, 약료 서비스를 떠나 한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보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건강관리에서 종결은 약물관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에 약사가 약국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가정 등 약국 밖에서도 복약지도,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범주가 변경된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 통과로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이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고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약사 직능에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돌봄 사업 안에서 약사 서비스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현재 진행 중인 노인의료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2차 연도 사업에 약사 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장의 실행 방안 중 하나다.더불어 약사회는 약사들이 방문약료, 다제약물관리 등 찾아가는 지역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안 본부장은 “법 제정을 넘어 관련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체계화해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약사회는 지자체,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약사가 방문약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는 는 수가, 상담료 등의 보상체계”라며 “현재도 지역 돌봄 서비스에서 서비스 시행자 등에 대한 재정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인데, 약사들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윤영미 정책·홍보수석도 ”이번 법은 제정법으로, 기본적 인프라 구축 등 추후 구성돼야 요소들이 많다. 그만큼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부터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2024-03-04 17:18: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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