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혁 과장은 약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자사 취급 의약품이 처방·조제·판매되도록 애쓰는 유인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뺑뺑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도매업을 허용하면 제휴 약국에 플랫폼이 취급하는 약을 넣으려는 유인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 경영진이어도 취급 약을 유통하라고 똑같이 판단할거에요. 닥터나우가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업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는 허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가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권을 갖게 되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이 취급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의약품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누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약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애쓸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가 굽히지 않는 일관된 소신이다.복지부는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를 향해 국민 건강·생명권 수호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보전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호소를 이어갔다.특히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나아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에 보고되는 급여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과 도매상, 제약사의 일반약·전문약 공급 내역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합법적으로 연동해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간담회에서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먼저 강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힘 줘 말했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수익 모델에 대한 사후 규제"라는 일각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비대면진료와 플랫폼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법, 약사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허용된 것으로, 오늘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동반되는 상황이란 취지다.쉽게 말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행위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경영 행위이자 수익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국회의원과 플랫폼 업계가 마치 합법 경영을 사후규제하는 것 처럼 프레임을 왜곡중이란 얘기다.강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가 도매를 교란해서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켰을 때 문제를 볼 때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도매 겸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혁신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상을 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똑같은 입장이다. 7조원~8조원 매출의 도매상이 플랫폼까지 한다고 시장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과 처방, 조제를 분리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닥터나우가 (과거 비진약품 사례를)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닥터나우는 문제된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며 "유통과 처방, 조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중개 플랫폼이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매상을 유인하려는 구조적 유인을 없애기 위함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닥터나우를 포함한 플랫폼 일체가 도매상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도매상 1위 기업이 플랫폼을 하려 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국 뺑뺑이 해소를 위해 고민중인 대안은 심평원 DUR에 보고되는 전문약 처방조제 내역과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약국·의료기관 공급 내역 보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민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플랫폼이 도매상을 안해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플랫폼도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에서도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의사와 약사의 도매상 금지를 플랫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안이다. 사후 금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국 도매업에 진출한 이유가 환자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비대면진료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처방약의 환자 전달이 원활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플랫폼이 도매상 겸영으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유통·판매업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약국 도매업은 약국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가 완결되려면 의약품 수령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최지영 상임이사는 "물론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와 정보를 함께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와 국민적 불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국정감사에서 약국 도매업 진출을 지적받은 뒤 약국 우선 노출 구조를 지도 시반 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닥터나우 약을 구매하지 않는 약국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키지 구매 역시 개편하고 폐지하며 우려 종식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최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사전에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다 금지법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기존 법으로도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다"며 "약국 뺑뺑이를 줄일 서비스가 있어야 비대면진료 완결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이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기준도 완화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약국과 약사가 없는 지역, 즉 무약촌 거주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안전상비약 규정을 지금보다 일부 느슨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복지부 행정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10일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편의점 상비약 제도 등으로 불린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시행됐다.안전상비약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됐다.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돼야 한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확대 품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강 과장은 "안전상비약은 확대해야 한다. 어떤 품목을 늘려야 할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효능·효과가 아닌 품목으로 확대해왔다. 효능군으로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편의점 약은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선택하고, 판매되는 것으로 품목이 아닌 효능이나 성분 등으로 지정하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라 정식 구성 명단이 있는 건 아니다. 품목 확대도 그렇고 24시간 점포 운영 기준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강 과장은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논의가 될 것이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에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제가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한 1.7배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거기(울진)가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 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운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서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데는 기준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안전상비약 품목 판매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24시간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혜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고령사회,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약물관리서비스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적정하고 안전한 약물 복용·관리와 같은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가 ‘건강수명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약물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번째 발제자인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약물관리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현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미 서울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위학 회장은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안전한 약물 복용을 관리하는 약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약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약물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약료를 이끄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전국 병원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갈고 닦은 학술적 역량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병원약사회는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환자중심 약료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 치료의 복잡성 증가로 지속가능한 약료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 속에서 병원약사는 단순 조제 중심 역할을 넘어 약물치료 전반을 책임지는 팀의료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병원약사가 어떤 전문 역량과 역할을 통해 환자중심 약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지속가능한 환자중심약료를 이끄는 병원약사의 역할’을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29편의 일반 연제 구연발표와 병원약학 연구논문 발표, 식약처 연구용역 과제 결과 발표가 진행되며, 115편의 포스터 관람, 구연 및 포스터 각 부문에 대한 심사와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오후에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주요 인사와 관련 단체장의 축하 인사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비롯해, 병원약사대상,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이어지는 심포지엄 1부에서는 ‘병원약사 직능강화를 통한 환자안전의 실현’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의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정규환 교수의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병원약학분과협의회 민미나 협의회장의 ‘전문약사 수련교육 운영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다.병원약사들이 연자로 나서는 심포지엄 2부는 ‘환자중심약료를 위한 병원약사의 활동’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병동전담약사, 중환자실 전담약사의 활동과 관련해 세 가지 발표가,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병원약사의 실천과 도전’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성과와 과제, 환자안전 질향상 활동, 의약품 공급망 관리와 환자안전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정경주 회장은 “환자중심 맞춤 약료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병원약사 역할이 약물 치료 전반을 책임지는 팀의료의 주요 인력으로 역할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환자중심약료를 이끌기 위한 전문역량과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자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 참가 신청 인원은 전국 약학대학 학생을 포함해 1000여명으로, 참석자 전원에게는 병원약사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키링이 배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토론회에서는 김대진 의약품 정책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토론자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오선영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이광민 부회장(대한약사회), 서한기 기자(연합뉴스),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혁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이 참여한다.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동시에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약사회 사무국(02-3415-7639)으로 하면 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힘입어 ‘한국형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창하고 나섰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성분명처방 도입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것으로,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었다.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연구소는 중간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했을 경우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대체조제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조에서 적극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재차 내는 것도 약제비 절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 절감과 더불어 국민건강, 환자 안전 향상에 있다”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인에 이로운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준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비롯해 의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처방약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고가의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낭비되는 약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중에서 조제받을 의약품 선택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0일 이형훈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예방을 받고 주요 약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번 자리에서는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성분명처방이 합리적 제도라 말씀하셨고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정확히 이해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약사 관련 공약들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약국은 국민에 가장 가까운 필수 보건의료기관인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이 차관에 ▲수급불안정의약품(품절약) 해결방안 마련 ▲국민 중심 성분명 처방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구축·관리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국민건강과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창고형’ 명칭 사용 원천 금지 ▲약국 조제수가 개선 ▲돌봄통합지원사업(박물약물관리) 활성화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이형훈 제2차관은 “여러 현안에 대해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이번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오인석 부회장,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복지부에서는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공동 시상에 나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과 약업대상을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약사 76인에게 약사 포상이 시상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2025년도 약사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시상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대한약사금장(후원 지오영) 시상에서 김대업 대약 총회의장, 이태식 전남도약 자문위원, 한동주 서울시약 자문위원, 김희준 전 경기도약 감사, 이호선 서울 금천구약 자문위원이 수상했다.약연상(후원 한독)은 김동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이주 부산시약 이사, 정현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손병로 경기 안양시약 총회의장, 전승호 강원도약 자문위원이 받았다.약사금탑상(후원 동아제약) 수상자는 박찬두 서울 동작구약 자문위원, 이미옥 서울대 약대 교수, 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 최용철 약사공론 전무, 이원일 경남도약 자문위원이다.제35회 대한약사금장 수상자.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한종주 서울시약 자문위원, 김희준 전 경기도약 감사, 이호선 서울 금천구약 자문위원 약사금탑상 수상자 박찬두 서울 동작구약 자문위원, 이미옥 서울대 약대 교수, 이원일 경남도약 자문위원, 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 최용철 약사공론 전무.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에는 백원규 서울 용산구약 자문위원, 단온화 전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 한희용 경기 수원시약 자문위원 등 3명이다.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조찬휘 전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제37대·38대 회장을 역임하며 약사자원봉사단 구성을 통한 봉사약국 운영,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출범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조 전 회장은 “부족한 저에게 생각지 않은 큰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약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광훈 회장은 시상에 앞서 "이 자리는 그간 약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려 귀감으로 삼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훌륭한 업적을 쌓고 국민에 모범을 보여준 수상자들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약업대상 공동 시상자로 나선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오늘 조 전 회장께 약업대상을 공동 시상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약업대상과 더불어 오늘 복지부장관상, 식약처장상 등을 받는 모든 수상자분들도 축하드린다. 오늘 신임 회장단이 탄생하는데 최광훈 회장단의 업적을 바탕으로 크게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도 “조 전 회장께서는 서울시약사회장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분이다. 항상 어떤 일이든 앞장서고 솔선수범했던 인물”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약업계 큰 인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약연상 수상자 김동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현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이주 부산시약 이사, 전승호 강원도약 자문위원, 손병로 경기 안양시약 총회의장 약사회는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 대한약사회장 표창, 감사패, 우수전문언론인상을 시상했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박정훈 울산시약 총회의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공영애 대약 대외협력본부장, 박희정 부산시약 감사, 황명신 부산시약 부회장, 오한희 대구시약 감사, 이선희 광주시약 부회장, 윤희정 울산시약 부회장, 송윤경 가톨릭대 약대 교수, 정찬훈 서울 용산구약사회장, 한현영 대약 이사, 조은구 대약 이사, 김홍진 팜스임상영양약학회장, 김명철 인천 미추홀구약사회장, 노영균, 인천 남동구약사회장, 박태근 대전 서구약사회장, 이현수 경기 하남시약 감사, 박남조 경기도약 이사, 박준형 충남도약 부회장 등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정청자 서울 성북구약 지도위원, 김순국 전 한국여약사회장, 서진혁 울산 중구약사회 총회의장, 정선종 경기 구리시약 자문위원, 김태규 강원 철원군약사회장, 문태영 충북 진천군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도약 부회장, 김현수 전북 익산시약사회장, 배삼 경남도약 이사, 양승화 제주도약 총무위원장 등이다.대한약사회장 표창은 권청진, 정미애, 최영순, 김강미, 손영재 서울시약 여약사위원, 이정희 부산 금정구약사회장, 조남일 부산시약 약사윤리위원, 김익환 대구시약 부회장, 정재훈 대구시약 이사, 이좌훈 인천 서구약사회장, 조형호 광주시약 홍보이사, 조남평 대전 유성구약사회장, 박용철 울산시약 부회장, 김계성 경기 고양시약 감사, 민성철 경기 광명시약 부회장, 백진선 경기 광주시약 감사, 조세현 경기 안산시약 부회장, 신정무 경기 의왕시약 자문위원, 심재훈 강원 원주시약 부회장, 배지현 충북도약 홍보위원장, 이대희 충남 천안시약 총무이사, 박형규 전북 전주시약 부회장, 유종원 전남 장흥군약사회장, 박창범 경북 경산시약 총무위원장, 정대성 경남도약 총무이사, 오주용 약사 등이다.이날 시상식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자문위원, 김대업 총회의장, 권태정 대의원총회 부의장, 임상규, 최재원 감사,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강준혁 복지부 보건정책과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조선혜 지오영 회장,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 백진기 한독약품 대표이사,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준혁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실 강준혁(43·연세대) 서기관이 신임 약무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강 과장은 행정고시 53회로 공직입문했다. 지난 2020년 11월 복지부 보험정책과 당시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남후희 전 약무정책과장이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이뤄졌다.24일 복지부는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강 과장 외에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에 권대근 서기관이 임명됐다.이에 앞서 강 과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질병정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관련 입법과 행정업무를 담당했었다.향후 강 과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 사항, 유통정책 수립·조정, 의약분업제도 수립·운영, 약사인력제도 연구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