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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제 외 약사 역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은?대한민국 약사 미래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12월 12일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8만 약사의 선봉이 되겠다는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한약사,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결, 대체조제 간소화 모두 해묵은 문제이자 약사, 환자,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하지만 약사사회 당면 문제가 이 뿐만 일까요?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를 재편하고 있으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업무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비대면 같은 용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우리 약사들에게도 이같은 변화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미래 약사의 역할과 기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단기 현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초고령화 사회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서 약사와 약국, 나아가 병원·제약·공직까지 약사사회를 아우르는 백년지대계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약사들의 미래를 책임질 차기 대한약사회장에게 ①비대면 투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디지털 대전환 시대 약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③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④품절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⑤한약사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⑥다제약물 환자 관리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책임은 ⑦약학정보원의 역할은 ⑧일반의약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8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약사의 역할을 드높이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로 약사들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6. 다제약물 환자 관리에 있어 약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나?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진정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맡아 약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그러나 환자의 복약상담, 약력관리, 투약 후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로 약사들이 조제에 점점 더 충실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사가 약의 전문가 라기 보다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테크니션(?)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 등 문제를 겪을 때 약사보다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제약회사가 신약 등 신제품을 출시하면 그 어느 제약사도 약국 약사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케팅을 행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고 인정하거나 대우받는다 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약사가 진정한 '약의 전문가', 나아가 '내 건강지킴이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약사의 역할과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다제약물 환자관리’ 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약사가 다제약물 환자관리를 주도함으로써 약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줄여,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약사의 역할과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올해 6월 기준 136만 명을 넘어섰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0% 라고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다제약물 복용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제약물 복용이 여러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은 물론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 또한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만큼 환자 뿐 아니라 의사, 약사,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병원 기반 접근 방식(병원 모형)과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방식(지역사회 모형)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2024년도 병원 모형에는 총 60개 병원이 참여했고, 지역사회 모형은 전국 107개 시군구에서 515명의 (자문)약사가 참여했다고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연간 6000여명 수준으로, 이는 대상자 136만명에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모형의 경우, 공단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제약물 관리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접촉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물어서 원하는 이에게 약사를 매칭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해당 사업기간 동안 3~4회 정도의 약사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서비스로는 의미있고 지속적인 다제약물 관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렇듯 정부가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에는 다분히 한계가 있습니다.다제약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현재 공단이 일방적으로 환자를 파악해 상담을 배정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 등 실제 약물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최적의 약물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단골약사(혹은 지역약사)와 상담할 수 있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즉, 다제약물 상담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가 단골약사(혹은 지역약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단골약사가 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해주어, 성과가 있을 경우 수가로 반영하는 버텀업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환자의 병력과 약력을 이미 알고 있는 약사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다제약물 관리 효과와 함께 환자 치료의 연속성 또한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고, 약사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약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확장된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방전 검토, 약물 중재 등 일선 약국에서 필수적을 행하고 있는 기존 활동을 다제약물 관리와 연결함으로써 약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사회는 이러한 역할에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분석하는 기관 및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 증거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다제약물 관리사업, 만성질환자 케어, 방문약료, 노인 돌봄 통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약사가 보건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약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약의 전문가는 약사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은 몸이 아프면 의사부터 찾아 갑니다. 예전 우리 선배약사들처럼, 동네 건강지킴이로서 가벼운 증상이면 단골약사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7. 약학정보원의 역할은?제약, 의료, 약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산업은 기술 발전, 환자 기대치 변화, 의료시스템 발전 등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약국 역할을 더할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면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인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약정원에 대해 애정과 함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약정원(당시는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주축)은 의약분업 초기 PM2000 청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약국 이용율이 70~80%에 달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고, 약사회의 큰 자산이 됐습니다. 또한 약정원은 정확하고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도 인정받는 공식적인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러나 현재 PM2000의 후속 버전인 PIT3000과 PM+20은 독보적인 점유율 1위에서40% 대로 떨어졌고, 특히 신규 회원 가입율이 10% 내외로 줄어드는 등 약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신규 점유율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오류, 바코드 문제, 새로운 서비스 구축의 차질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은 대한약사회 감사를 통해, 또 현 대한약사회장님의 사과를 통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약정원이 예전 명성을 되찾고 PIT3000이나 PM+20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타 청구프로그램 보다 사용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약국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떠한 장애에서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이러한 든든한 기반 아래,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는 뜻입니다.이는 약사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지금처럼 약국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인해 약사 역할이나 약국 생태계 확장은 뒤로 한채 권한을 엉뚱하게 쓰거나 내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폐쇄적인 기조로 계속 간다면 약정원 프로그램은 경쟁업체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대표적인 예로, 약정원이 PIT3000과 PM+20 내 이팜의 EDB 바코드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팜은 자체 청구프로그램 영업을 통해 이를 극복했고, 결국 바코드 지원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회원은 PIT3000과 PM+20을 버리고 이팜 청구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또한 최근 약정원 PIT3000 및 PM+20과 가장 큰 경쟁자인 유비케어 UPharm의 경우 자사 '의사랑'과 연결된 QR코드 시스템 등으로 시용의 편리성을 앞세워 점점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오늘날 Apple의 iPhone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iPhone용 에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Apple Store API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iPhone을 다양한 타사 앱을 갖춘 다용도 플랫폼으로 변화시켰고, 결과적으로 iPhone 생태계는 크게 확장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한 아마존 역시 정보통신기술(ICT)과 물류 인프라를 외부로 개방했기에 현재의 글로벌 물류 및 기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외부 파트너가 아마존의 잘 확립된 물류 및 ICT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늘날 아마존이 전세계 비즈니스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약정원은 이제라도 1만여 약국에서 사용하는 PIT3000과 PM+20을 오픈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고 약사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성장하고 가치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약학정보원이 판단할 일은 "이것이 약사들을 위한 것인가?"만 판단하면 됩니다.8. 일반의약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약국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으니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기식 소분사업에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소분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전체 건기식 구매 중 약국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비중은 4.2%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약국 내 샵인샵 건기식 전문업체 판매 비중을 제하면 실제 약국 구매 비율은 2%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또한 약사들의 권유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약국에서 거의 구매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해서 판매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약국을 찾아 소분된 건기식을 구매할 비율은 그닥 올라가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 조제 투약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트 등 대기업까지 뛰어든 치열한 건기식 소분시장에서 약국이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그보다는 약국 약사들 만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분 투약을 제안해 봅니다. 환자들이 감기 등 경증 질환은 약사가 권유하는 일반의약품 및 한약제제 소분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병·의원 방문이 줄고 전문약 사용이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약사 역할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약분업 이전, 우리 선배 약사들은 의약품으로 지역주민들의 질병 치유와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국민들 또한 몸이 아프면 약국을 가장 먼저 또 가장 편하게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야말로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약국이었습니다.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현행법상 처방 위주로 바뀌다 보니, 전문약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반대로 일반약 비중이 급속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놓치고 있는 거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특히 한약제제라는 일반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과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양방과 한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직능 간 갈등도 없다 보니, 중국에서 한약제제(중성약)는 서의사, 중의사가 다같이 쓰고, 일본에서는 한약제제를 의사들이 처방하기도 합니다.또 중국, 일본의 약사들은 한약과 양약 구분없이 모두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 한약제제 시장규모나 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꽤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일본에서는 한약제제가 국민 건강에 도움되도록 잘 활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는 제도상 의학 교육과 의사 면허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있고, 또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도 한약사를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역 간 갈등도 매우 첨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약제제의 비중은 많이 줄었고,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많이 줄은 듯 합니다.한방제제 중 치료에 적합한 약들이 꽤 많다는 건 약사들은 잘 압니다.모든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들이 한약제제와 양약의 좋은 성분을 결합해 개인에 맞게 추천하면 개인 건강에 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여러가지 부문에서 약사 상담이 필요하고 이때 처방약과 함께 일반약(한약제제 포함) 소분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저는 지금이라도 약사들이 예전 우리 선배약사들처럼 양약과 한약제제의 가치를 다양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한약사회가 건기식 소분이라는 레드오션에 함께 뛰어들기 보다,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소분판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약국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일반의약품 소분 판매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이는 다른 유통채널과는차별화되므로 약국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 컨설턴트,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또다시 약국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2024-11-28 20:33:25박정관 DRxS 대표 -
양덕숙 "청구SW 점유율 하락·오류 반복...약정원 안타깝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장으로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11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았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약정원인데, 현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양 전 원장은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됐으며 1심부터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11년에 걸친 민· 형사 소송을 겪어왔다.양 전 원장은 “검찰 압수수색과 형사기소에 편승해 일부 의사들이 주도한 거액의 손해배상 단체 소송이 벌어졌고, 국회에서도 문제삼으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행안부, 국가권익위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됐었다”면서 “당시 PM2000의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약정원 최종 책임자로서 행정소송과 대관 등 말 못할 고충을 참고 견뎌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원장 재직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늘 조마조마한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며 “너무 뒤늦은 사법부 판결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양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재판이 진행되는 11년 간 사건에 연루된 개인, 단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약정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따른 배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검찰의 압수수색 전모와 피고인으로 겪은 그간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그는 “11년 간 기소된 개인과 단체는 형언 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54억이란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당시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 노력을 막아내야 했었다. 각종 소송 대응과 별개로 정부에서 약정원 위탁사업을 회수하고 궁극적으로 약정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는 역으로 PM2000 인증을 취소 시킨 당사자들이나 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전 원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임직원이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온 약정원의 현 운영 상태를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오류, 바코드 문제의 해결 묘연 등이 주된 이유다.양 전 원장은 “그간 50%를 상회한 팜IT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해 현재 44%대로 내려갔다. 이대로면 40%대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며 “사업자 간 알력으로 호환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로부터 수억의 지원을 받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사업은 제3자에 외주를 줬다. 자체 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 프로그램이 오작동 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원장은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정원 재단이사장)이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 원인을 서버 노후화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단이사장인 약사회장이 나서서 물리적 서버 노후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물리적 서버는 극히 일부다. 시스템 오류는 오히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회장이 나서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약정원장이나 담당 임원이 회원 약사들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렵게 견뎌내고 소중히 지켜 낸 약사사회 자산인 약정원 작금의 상태는 전문적 감사와 전문 기관의 경영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11년 간 겪어온 전모를 백서로 남기고, 이 백서는 11년 간 응원해준 회원 약사들과 관련 기관 IT 동지들에 헌납하고자 한다. 백서는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2 20:34:44김지은 -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2013년 12월 약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검찰이 재판부에 DVD로 제시한 공소 내용.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심평원이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PM2000과 피닉스 인증을 취소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2024-07-11 15:46:06강혜경 -
약 배달 결사반대? "비대면 투약 방식도 준비할 때"◆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강혜경·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기자 ◆출연 : DRx솔루션 박정관 대표강혜경 기자: 요즘 한창 분회 총회 시즌이죠. 분회 총회 시즌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입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사회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관 DRx솔루션 박정관 대표님을 모시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박정관 대표: 안녕하세요, DRx솔루션 박정관입니다.정흥준 기자: 최근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사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요. 특히 진료 영역은 의사들의 영역이고 약사들의 영역은 약배달 쪽이란 말이죠. 과연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안 될 거다'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박정관 대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에 의해 전격 시행될 수 있지만, 의약품 배달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약사법을 개정하는 시기적인 문제만 있는 거지 실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의약품 배달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은 약사들이 똘똘 뭉쳐서 의약품 배달을 반대하면 배달이 되지 않는다고 선동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약 배달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약 배달이 비대면 투약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약 배달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배달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배달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고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립되기 전까지 복지부에 배달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 주도권을 약사들이 가져와야 합니다.정흥준 기자: 약사사회에서 약 배달이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약사회에서는 대안으로 PPDS를 꺼냈단 말이죠. PPDS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박정관 대표: 전세계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은 정부에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만든 PPD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첫째, 공적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이걸 통해서만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해 야 한다는 대전제와 두번째,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전제가 없다면 약사회에서 만든 PPDS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정부에서 한 설명자료를 보면 처방전달에 관련한 부분은 팩스나 이메일, 앱을 통한 처방전달을 인정해 줬습니다. 약사회에서 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앱 업체의 처방전달시스템이 인정돼 버린 결과입니다.앱 업체는 무임승차를 한 거죠. 정말 두려운 것은 만약 여기서 배달까지 허용된다면 이 모델이 수만개 약국을 문 닫게 한 중국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플랫폼 기업에서 처방전달로 보내고 배달까지 함으로 인해서 동네약국은 결국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강혜경 기자: 일각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았고,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약사들이 먼저 약배달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박정관 대표: 모든 단체에서 비대면 진료가 되면 의사들조차도 배달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세트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상품명 처방이 되고 있으니까 배달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 내면 안되고 무조건 반대 해야 한다는 건, 배달 앱 업체만 좋은 일만 시키고 약사의 결과는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강혜경 기자: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뿐만 아니라 바코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업체 횡포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사님들도 디지털에 대한 생각을 더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약국 안에 디지털을 끌어올 방안이 있으신가요?박정관 대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정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는 옴니채널시대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대가 되고, 2030년이 되면 온라인에 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지금 현재도 온라인에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 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남을래, 안 갈래, 지금이 좋아' 이게 지금 약사사회에 만연된 형태입니다.키오스크 하나에 300원, QR코드 15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전달하면서 그 부담을 약국에 지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반대하다 보니 결국은 키오스크와 QR코드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PPDS를 만들면서 앱 업체 처방전달시스템은 인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정흥준 기자: 약사회는 '대면원칙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대면원칙이 깨지면 환자들이 약사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박히면 약사와 약국의 존재감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박정관 대표: 결국은 대면투약만이 고객과 약사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과 약국의 연결은 디지털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연결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혜경 기자: 지금이 과도기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약사님과 더 가깝게 카톡도 할 수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박정관 대표: 결국 디지털 기술로, 약국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약국, 약사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쿠팡은 주문하고 나면 무슨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지, 그 물건이 언제쯤 떨어질지 AI로 판단하거든요. 약국에서도 디지털을 도입하면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고 더 다가가고,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려면 약정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정원의 아쉬운 부분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박정관 대표: PM2000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약사회의 큰 자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의약분업 당시만 해도 70~80%가 이 프로그램을 썼지만, 현재는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 자산이 약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학정보원은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합니다.약학정보원이 판단할 일은 이게 약사들을 위한 것인가만 판단하면 됩니다. 청구프로그램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정흥준 기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포나 주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박정관 대표: 사실이지만 코로나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플랫폼화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전세계적 기업들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흥준 기자: 약사님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약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박정관 대표: 약사님들은 약사회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당연한 믿음입니다. 약사회에서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준비를 하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움에 얘기를 했고, 부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약사회에 적극 얘기해 주시고, 각계각층의 약사들이 모여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오늘 DP인터뷰에서는 박정관 DRx솔루션 대표님을 모시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30 17:10:10약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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