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청구SW 점유율 하락·오류 반복...약정원 안타깝다"

• "11년 피의자 신분 감수"…약정원 대법 무죄 판결 소회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장으로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11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았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약정원인데, 현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

양 전 원장은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됐으며 1심부터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11년에 걸친 민· 형사 소송을 겪어왔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압수수색과 형사기소에 편승해 일부 의사들이 주도한 거액의 손해배상 단체 소송이 벌어졌고, 국회에서도 문제삼으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행안부, 국가권익위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됐었다”면서 “당시 PM2000의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약정원 최종 책임자로서 행정소송과 대관 등 말 못할 고충을 참고 견뎌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재직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늘 조마조마한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며 “너무 뒤늦은 사법부 판결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재판이 진행되는 11년 간 사건에 연루된 개인, 단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약정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따른 배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의 압수수색 전모와 피고인으로 겪은 그간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11년 간 기소된 개인과 단체는 형언 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54억이란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당시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 노력을 막아내야 했었다. 각종 소송 대응과 별개로 정부에서 약정원 위탁사업을 회수하고 궁극적으로 약정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역으로 PM2000 인증을 취소 시킨 당사자들이나 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임직원이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온 약정원의 현 운영 상태를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오류, 바코드 문제의 해결 묘연 등이 주된 이유다.

양 전 원장은 “그간 50%를 상회한 팜IT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해 현재 44%대로 내려갔다. 이대로면 40%대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며 “사업자 간 알력으로 호환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로부터 수억의 지원을 받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사업은 제3자에 외주를 줬다. 자체 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 프로그램이 오작동 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정원 재단이사장)이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 원인을 서버 노후화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단이사장인 약사회장이 나서서 물리적 서버 노후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물리적 서버는 극히 일부다. 시스템 오류는 오히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회장이 나서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약정원장이나 담당 임원이 회원 약사들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렵게 견뎌내고 소중히 지켜 낸 약사사회 자산인 약정원 작금의 상태는 전문적 감사와 전문 기관의 경영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11년 간 겪어온 전모를 백서로 남기고, 이 백서는 11년 간 응원해준 회원 약사들과 관련 기관 IT 동지들에 헌납하고자 한다. 백서는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