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진료과 개원은 최근 5년 새 늘어난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10개가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개 꼴을 문을 닫았다.올 상반기 급여수익을 보면 정형외과는 월 평균 1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소청과는 4000만원대에 그쳤다. 이같은 수입이 개원 판도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소청과는 비급여 진료 확장이 여의치 않아 급여수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소청과를 기피하는 이유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곳과 비교하면 472곳 늘었다.다른 인기 진료 과목인 성형외과는 같은 기준 1183곳으로 2019년 1011곳에서 5년 새 172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곳 증가한 1742곳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는 2729곳으로, 2019년 대비 204곳이 더 개업했다.반면 외는 올해 7월 1059곳으로 2019년 993곳보다 66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곳으로 2019년 51곳보다 9곳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곳으로 2019년 대비 46곳 감소했다.급여매출액도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진료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아청소년과 2182곳의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 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월 급여 수입은 4000만원대다.일반외과는 1059곳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1곳당 4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안과는 1742곳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1곳당 평균 8억 5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당 평균 6억7700만원을 벌었다. 성형외과 1183곳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진료 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점이 감안하면 수입액은 훨씬 높아진다.김미애 의원실은 "개원의가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확충한다.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 등 218곳이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독자적으로 늘리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 약국을 정부 지원으로 편입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2% 증액한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2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에 건강보험 10조+α을 투입할 계획이다.예산안 주요 사업은 보면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에 방점이 찍혀있다.먼저 8대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며 수당 지원 확대(220명→4600명, 월 100만원)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에 나선다.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300명)하며 응급실 순환당직(8개지역),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원),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도 확충한다.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45→93개), 공공심야·휴일약국은 3배(64→220개소) 확대한다.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해 815억원을 편성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41곳에 5억원씩, 신장내과 9곳에 각 3억원, 소아청소년과 12곳에 각 2.5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구매비 지자체 매칭 전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인데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신규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평가·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인허가·사후관리 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인증 대행기관 운영 ▲규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했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 10조원 알파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증 수술이라든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기존보다 수가를 더욱더 많이 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은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 인력, 전공의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의대 인프라,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구축과 같이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또 향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복지부가 후원한다.‘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에는 ▲한수영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노컷뉴스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며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성명서 전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정부는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헛발질과도 같은 땜질식 대책들을 나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병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다. 심화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이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활발히 논의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수련평가위원 구성 개편 시도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을 잘 알고 있다. 위원을 2인 늘려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악의적 시도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전공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한다.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함을 재차 밝힌다.정부는 또 대화 기회가 열려있다며 우리를 향해 의개특위에 참여하라고 했다. 의개특위는 의정 대치를 초래한 정부 직속 위원회인 만큼, 의협은 이처럼 편향된 협의체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없는 의개특위를 강행했으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 척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한다면서 노골적 겁박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을 계속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수련 보이콧 시 법적대응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하고 뒤에서 가차없이 공격했다. 하나 더, 정부는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송구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전의 의료시스템을 누리실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의료농단은 무근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이제 그 노력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 두렵다. 심정지 되어버린 의료시스템에 심폐소생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한편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단시간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며,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2024. 7. 31. 대한의사협회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열린 ‘2024년 제48차 대한기독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연례세미나’에서 이대희 이사장(앞줄 좌측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이 향후 2년간 대한기독병원협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기독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에서 개최된 ‘2024년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제27대 대한기독병원협회장으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5월 26일부터 2년간이다.이대희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보건계가 의·정 갈등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크다”며 “기독병원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환자 돌봄과 의료 봉사, 국내외 의료 혜택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곳에 기독병원의 사랑과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과 이화의대 목동병원, 명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전주 예수병원, 인천사랑병원, 안양샘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제천 명지병원 등 10여 개 기관의 대표와 리더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한재진 이화의료원 흉부외과 명예교수의 ‘기독병원의 다음세대를 위한 헌신과 전략’ △옥철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대외협력실장)의 ‘기독병원의 차세대 인재 양성 실재’ △심정우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대표이사의 ‘기독병원의 조직가치 부합 및 인재역량 프로그램’ 주제의 강의도 진행됐다.한편 지난 1972년 전주예수병원의 설대위 초대 회장으로 시작된 대한기독병원협회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국내 기독 병원들의 협의체로 선교협력, 교육수련, 연구, 원목 등의 분과에 기반한 국내 활동은 물론 해외의 기독 병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지난 3일, 7일 법무법인 로고스, 동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했다.이들 외에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복지부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임 회장은 "그 와중에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스스로 지역의료를 비참하게 무시하며, 빅5 병원으로의 전원을 압박했다"며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소아과가 확장 이전한다는 얘기를 믿고 권리금까지 주며 약국을 계약했지만, 정작 흉부외과가 개원하자 약사가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약사가 권리금으로 B의사에게 지급한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지난 2017년 당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가 서울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중개업자 C씨로부터 신축 건물 3층에 소아과가 이전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소아과 원장이 임대인으로 있는 약국을 계약할 수 있다며 소개를 받았다.신축 건물의 인테리어를 소아과 원장의 친동생이 맡는 등 정황상 확장 이전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A약사는 소아과 원장과 2억 4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권리금은 2억 3000만원으로 감액됐고 A약사는 수차례에 걸쳐 권리금을 전액 지급했다.하지만 약속했던 확장 이전은 없었다. 계약 1년 뒤에 소아과가 아닌 흉부외과가 개원을 했고 약사는 권리금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B의사가 확장 이전을 부인하지 않은 점, 친동생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C씨는 병원 개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B의사는 C씨에게 병원 이전과 관련한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확장 이전에 대한 설명에도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또 A약사는 신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것이 B의사의 친동생이라 개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소아과의사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해 고액 권리금을 지급했다. 또 권리금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라고 명확히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에 어떤 병원이 입점하냐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날 것인데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원했다”면서 “병원(흉부외과) 개원 후에도 남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그걸로 A약사가 권리금계약 불이행을 양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약국 계약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의사가 이 건물 외에 다른 곳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다. 의사 면허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론 병원 개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우 변호사는 “병원이 이전한다면 과연 기존 영업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도 경쟁이 치열해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이전할 이유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드림씨아이에스 신임 강성식 부사장, 김경순 부사장, 백유진 전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국내 최초로 상장된 CRO로써 제약바이오 산업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보다 전문화된 임상전략 컨설팅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능 조직들을 2개의 본부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임상전략 개발본부는 의뢰사의 임상 개발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개발 및 임상전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 운영본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상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임상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고도화된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임상전략 개발본부장에는 강성식 부사장(전 MA&GS 전무이사)이 승진 임명됐으며, 임상 운영본부장에는 김경순 부사장(전 인제대학교 교수)이 신규 선임돼 각 본부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또한 임상전략 개발본부 산하 BD부서를 총괄하는 백유진 전무가 승진 임명돼 BD조직을 강화해 국내 및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임상에 집중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해외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사업 등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강성식 부사장은 다수의 국내외 제약사를 거쳐 한국 화이자제약 의학부 총괄, 내과 질환 사업 의학부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흉부외과 전문의로 다수의 글로벌 신약개발 및 관리, 임상 및 시판 후 조사 안전성관리 및 임상개발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 신약개발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총괄한 바 있으며, 다양한 제약바이오 학회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20년에는 한국제약의학회(KSPM) 14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한국제약의학회를 이끈 바 있다.임상 운영본부를 맡은 김경순 부사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약학대학 약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뒤 다수의 국내 제약사 및 임상 CRO에서 의약품 개발, 해외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DMF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및 임상 컨설팅, 글로벌 임상 기획 및 운영 등 다방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또한 최근까지 국가임상시험재단 임상종사자 교육 심화과정 강사 및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임상 인력을 육성강화하는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림씨아이에스 임상인력을 전문적으로 강화하는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백유진 전무는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후 국내 소재한 글로벌 제약사인 MSD, GSK, 화이자한국 지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 사업개발 영역에서 근무하였고, 해외 소재 GSK 유럽 본사에서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전략을 담당하며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 관리,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사업개발 전략을 이끄는 등, 글로벌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 전문가다.2019년 드림씨아이에스 사업개발 부서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BD조직 시스템을 정립하고, 국내 임상시험 사업의 성장은 물론, 최근 국내에만 한정되었던 임상시험을 글로벌 임상으로 확장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며, 드림씨아이에스의 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드림씨아이에스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의 질적 성장과 효율적인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뢰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 전략 단계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방향성 제시는 물론 국내 신약개발사가 기획하는 신약들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이사는 "고객사의 연구개발단계부터 임상, 인허가, 글로벌 진출까지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의 영입과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이는 곧 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객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