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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두 약국 출입문에 부착된 호객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6.4m 복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약국.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2022년 두 약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관리규칙.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 당시 CCTV 녹화본.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14 11:12:15정흥준 -
주차봉으로 환자 유인...문전약국 호객행위 '큰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호객행위로 인한 약국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약국장, 직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직원인 B,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지역의 한 대학병원 문전으로 이 지역 약국들은 그간 호객행위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나섰지만 자정되지 않았었다.사건의 약국은 병원이 개원한 지난 2021년 3월 경 개설됐으며, 이후 여러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약국들이 개설된 후 1년여가 경과한 2022년 4월부터 사건의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보건소로 다수 접수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사건의 약국 약국장이며, B씨는 A약사의 동거남이자 약국 직원, C씨는 약국이 입점된 건물의 임대인이자 B씨의 모친이다. C씨는 약국에 수시로 출근하며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B, C씨가 사건의 약국 직원으로서 호객행위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B씨의 경우 약국 앞에서 대기하면서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에 손짓을 해 사건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했고, C씨는 약국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을 약국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환자를 직접 태워주기도 했다.A약사는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B, C씨가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데 따른 연대 책임을 받았다. “거동 어려운 환자 도운 것일 뿐”…약국 호객 어디까지로 봐야A약사 측은 법정에서 크게 2가지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B, C씨가 약국 직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약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B, C씨가 한 행동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A약사는 “B, C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에 약사 역시 이들의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B는 사건의 약국에 주차하려는 차량에 한해 사고방지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 안내를 했을 뿐 호객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C의 행위도 약국을 방문하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환자를 부축하거나 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일 뿐 호객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 C가 약국의 직원이 아니라는 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사건의 약국 관리를 하며 약국 고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은 약국장인 A약사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밖에 종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이들의 행위가 호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선 행정소송에서 호객행위로 사건의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법정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실제 이 약국은 개설 이 계속된 민원으로 10여차례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호객행위를 확인한 후 약국 관계자에 확인서를 서명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이에 사건의 약국은 2023년도에 지자체로부터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과징금 부과로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이번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주변 약국 약사 중 한명은 “사건의 약국이 주차봉으로 차량을 유인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호객행위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약국의 주차봉, 손짓으로 고객 차량 유인행위는 계속 됐고 이로 인해 인근 약국들끼리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약사는 “사건의 약국 직원이 고객에 다가가 ‘싸고 잘해준다’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주차관리나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폐업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더욱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주변 약국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약국 약사들이 건전한 의약품 시장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에 반해 피고들이 앞선 행정소송에서 다른 약국들과 공존하는 관계 회복을 노력하기로 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현재 호객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부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7-27 17:48:42김지은 -
마주 본 두 약국 갈등…감시용 CCTV 설치·수사 의뢰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발인 A약사 "신규 약국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피고발인 B약사 "한 점 부끄럼 없이 35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 약국을 비추는 CCTV로 일거수 일투족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내 두 약국. 마주 보고 있는 두 약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불편한 동거를 넘어 경찰 수사의뢰까지, 갈등이 봉합될 조짐은 전무하다.서울 소재 대규모 아파트 상가 내 약국간 갈등에 대한 얘기다. 두 약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매일 얼굴 부딪치는데…과당경쟁 낳은 갈등= 두 약국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등의 시발은 A약사가 약국 개설 준비를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간다.A약사와 동기인 C약사는 기존 미용실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했다. 당시 임대차계약·개설신고는 C약사 이름으로 이뤄졌고, 현재는 A약사가 대표약사를 맡고 있다.같은 층에 2개 약국이 있었고, 마주 보는 자리에 약국이 위치해 있었지만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의원 역시 5곳이 있었기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개설 당시 B약국에서 부착했던 안내문과 B약국이 제공했다던 나눔바구니. (A약사 제공) 하지만 'A약사 약국이 사무장 약국'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A약사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B약사 약국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약국개설시 자본주와 대리사장입니까? 상가 소상공인들과 대한약사회에서 주목합니다'라는 글이 부착됐고, 보건소까지 실사를 나와 개설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일일이 대조해 사무장 약국이 아니라는 게 소명 됐다는 것이다.이후에도 환자유인이라는 호객행위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A약사는 B약사가 인형이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국 밖까지 나와 호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B약사는 A약사가 노인환자 등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B약사 약국을 비추는 CCTV까지 설치해 감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B약사의 환자유인행위를 입증할 만한 영상 등을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보건소 역시 두 약사로부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형 제공, 약사·직원 복도 호객= A약사의 고발내용은 호객행위다. 총 3건의 호객행위가 영상과 함께 신문고에 제보됐는데, 첫번째가 인형 제공이다.환자가 거절의사를 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B약사가 인형을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B약사가 '나눔바구니'를 약국 안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호객행위"라고 말했다.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환자 유인이 아닌 물건을 나눈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B약사 제공) B약사에 따르면 실제 당시 약국에는 20cmx25cm 크기의 나눔바구니가 존재했다. 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자는 뜻의 작은 바구니였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 하다 보니 이사를 가면서, 혹은 집을 정리하면서 인형이나 학용품 등을 가져오시는 단골들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눔바구니를 약국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뒀던 것이지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현재는 없앤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약사와 직원의 호객행위다. A약사는 "영상을 보면 B약사가 복도를 지나는 할머니의 처방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다른 영상에는 직원이 복도에서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장면도 나온다"면서 "약사와 직원 등이 약국 밖에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B약사는 "할머니가 약국 앞을 서성거리시기에 '약 때문에 그러세요?'라면서 쫓아나갔던 것을 증거라며 보건소에 제출했다. 상대 약국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는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고, 무상드링크까지 제공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 약국을 바라보이게 A약사 약국 앞 설치된 CCTV. 직원 호객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먼저 도착한 직원이 문이 잠긴 약국 앞에 서 있었고, 환자 보호자가 처방전을 내밀었던 장면이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환자와 보호자는 택시를 불러 급히 가느라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A약사 측이 약국 밖에 CCTV를 설치해 우리 약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대 약국이 B약사 약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되고 나서야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를 CCTV 아랫부분에 부착했다는 설명이다.B약사는 "이미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사인 나와 직원은 물론 환자들 역시 불편해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약국에 붙였던 게시글에 대해서는 "상가 내에서 '누군가 투자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고, A약국이 다른 약국 약 포지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서 "임대차 계약과 개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보건소는 "A약국의 민원에 대해 두 약국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해당 상가 내 약국이 밀집해 있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보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약국간 주장이 다르다. 약사회 역시 중재를 위해 노력해 봤지만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7-14 06:11:49강혜경 -
성동구약 자율점검 독려, 현장 약사감시 최소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국자율점검을 독려키로 했다.구약사회는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인터넷 약국자율점검 제출에 회원 약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감시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또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프로그램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홍보, 약국 광고물 게시 및 광고물 점검, 재래시장 근처 약국 온라인상품권 취급, 호객행위 등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용선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5-12 13:36:16강혜경 -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은 약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최근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사례를 공개했다.사건을 보면 주차구역을 벗어나 도로 건너편 다른 약국 앞까지 위험하게 나와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약국으로 유도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고지하면서 약국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선물 제공을 약속하며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등 호객행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이에 지자체는 공무원은 2023년 9월, 현장 점검을 했고 인근 약국 5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약국 건물주인이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으로 안내해 동행하는 장면과 사건 약국 앞 주차장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또 며칠 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인근 약국 4곳의 탄원서와 사건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또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사건 약국측이 경광봉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치 3일 처분과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해당약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약국 측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 수회 반복됐음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경찰도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행심위는 "약국측이 청구인과 가족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없는 건물주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구체적 행태, 행위 발생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약국을 위해 반복 수행한 호객행위로 보인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지칭하는 자 외에도 약국에 소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남자 등 2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행심위는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사건 약국의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불특정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 쪽으로 안내하며 동행한 부분도 경찰서의 송치 결정상 기재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사건 약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설명의 내용상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호객행위이지 약국의 광고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행심위는 "사건 약국 앞 주차공간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도 약국측은 보행자의 안전 내지 주차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약국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그 주차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요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역 일대의 주차를 분배 또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안내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행심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법령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발생 빈도, 기간 등에 비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역 인근 약국개설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며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달성하려는 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2025-04-17 11:41:27강신국 -
"비대면진료 숏츠 찍으면 3만원"...플랫폼 이벤트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이용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말라는 복지부 권고에도 플랫폼의 아슬아슬한 후기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다.약사들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가깝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제작하면 네이버페이 3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여기에 네이버카페와 블로그, 커뮤니티 리뷰에 참여하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만 5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다.‘전문의약품을 언급하거나, 의약품명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말 것’,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받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복지부가 플랫폼들에 중단 협조를 요청했던 홍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후기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의 서비스가 유인 알성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며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정부가 만든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경기 A약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똑같이 했으면 처분을 받았을 내용이다.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필요 없는 진료를 돈 때문에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 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치하는 정부로 인해 금전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 B약사도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쓸모 없는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놓고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눈치껏 하라는듯한 태도니 업체들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24-12-04 11:48:13정흥준 -
성동구약, 호객행위 등 약국 자율 지도점검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호객행위 등 약국 자율 지도점검을 예고했다.구약사회는 6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 접수 사례는 회원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호객행위와 옥외LED 병의원 담합 의심 광고, 의약품 판매가격 등이다.약사회 측은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한 내용을 권고하고, 회원신상신고 등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상임이사회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11-08 11:04:45강혜경 -
의료대란 정부 책임론…비대면 플랫폼 도마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8개월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복수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조규홍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태도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정부 의대정원 증원의 명백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이처럼 복지부 국감 첫날에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과 책임 소재를 최대 쟁점으로 야당 공세와 복지부 답변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는 여, 야, 정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앞서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와 복지위·교육위 의대교육 연석 청문회와 유사한 풍경이 국감장에서도 반복되며 야당과 정부 간 판이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대면플랫폼 편법 서비스·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필요성 조명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제휴 약국에 해당 도매상 유통약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플랫폼 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닥터나우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허가받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유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자사와 제휴 계약 체결 후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 유입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제없이 전면 확대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 같은 창조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휴 나우약국에 별도 뱃지를 부착하는 등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규제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나,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다만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제휴 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입법을 거쳐 정식 제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5년여 간 1100만건을 넘어섰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했다.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조 장관은 문제점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0-07 21:13:27이정환 -
"닥터나우 제휴약국 혜택,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대표적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한 뒤, 비진약품 유통 의약품을 매입하는 게 의무인 닥터나우 제휴 '나우(NOW)약국'을 앱 상에서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눈에 띄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취지다.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이 발급한 환자 처방전이 유입될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별도 규제가 어려우며,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장치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7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관련 유권해석에 복지부는 이 같이 답변했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가 설립한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앱 내 상단 노출, 조제확실 키워드 노출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와 나우약국 간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물었다. 현재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앱 안에서 홍보중이다. 나우약국을 이용하면 지금 바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어 약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배너 등을 이용해서다.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검색할 때 닥터나우 제휴약국에는 별도로 나우약국 마크를 붙여 눈에 띄게 하고 있다.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에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또 제휴 약국은 의약품 즉시 결제, 약품관리 서비스 등 다른 일반 약국은 불가능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쇼핑백, 비닐봉투 등 소모품도 제공한다.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약국은 닥터나우와 닥터나우 조제가 가능한 주요 처방전 의약품 세트 등 필수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와 관련해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닥터나우 등 현행 가이드라인 위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처분 근거가 없는 상태다.이에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한편 김 의원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처방전 유인, 특정 제약사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과 후속 행정을 촉구할 방침이다.2024-10-07 18:33:20이정환 -
팜프렌즈, KPAI와 28일 ‘골목 약국 살리기’ 강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는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상암동 팜프렌즈 본사 신사옥에서 ‘2024 골목 약국 살리기’ 제1탄 강의를 진행한다.팜프렌즈 측은 “골목약국은 처방전 유입이 적고 단골고객이 주변 의원이나 병원에서 처방전을 지참해 방문하는 만큼 다양한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며 “클리닉 의원 주변은 처방전 유입이 100여건을 넘으면 바로 옆으로 약국이 치고 들어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호객행위 등으로 서로 고소 등 법적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팜프렌즈는 골목약국 살리기 프로젝트로 처방전과 매약을 늘리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점을 전제로 처방전과 일반약, 건기식 등을 잘 활용해 골목 약국에서 우위를 점하는 고수 약사들을 초빙해 기법을 배우는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팜프렌즈 측은 “처방전은 없지만 하루 300만원 이상 일반약 매출을 올리는 약사, 골목에서 단골 확보로 치들 약국이 있어도 건재한 약국, 예약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여러 학회 약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비치해 매출을 올리는 약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최경희, 류일선, 김소연, 최해륭, 편승원 약사가 강사로 처방전 상담 기술과 매약기술에 초점을 맞춰 약국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을 전수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수강료 5만원으로 선착순 30명 모집 중이며 QR코드 또는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팜프렌즈 측은 이날 참석한 약사들에게 컬러교재와 간식, 팜프렌즈 샘플 등을 제공하고 에프터 모임을 통해 참석한 약사들 간 교류와 힐링의 시간도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 세미나 신청 접수는 QR코드나 신청 링크(https://forms.gle/ubUeTv3fFy2ach5P6)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케이파이 운영지원팀(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2024-09-09 15:35:01김지은 -
"약은 받지 말고 진료만"...플랫폼 가이드라인 유명무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후기 작성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 가이드라인이 규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플랫폼은 외주 홍보업체를 통해 체험단과 기자단 등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무좀, 여드름, 탈모, 소아과 등으로 구분해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비대면진료 다이어트 진료 체험단에 전달한 유의사항. 약 없이 진료, 체험단 언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면 페이백으로 2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참여한 체험단에게 유출 금지를 당부하며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주사제 또는 다이어트 약의 경우 처방비가 비싸므로 약 조제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체험단 언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했다.또 ‘불필요한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며 플랫폼은 무리한 진료와 오남용 조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처방 없이 진료만 받으라는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지난 2022년 마련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 환자 이용 후기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들은 후기 이벤트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 이용이 쌓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서울 A약사는 “돈을 주면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고 후기를 남기라는 것이다. 업체 홍보에 보험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를 우려한 바 있다. 약준모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들도 취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료는 꾸준히 취합하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고, 정부도 업체들의 행태를 눈 감아 주면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보험재정 낭비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2024-08-21 17:39:45정흥준 -
[데스크 시선]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약사만의 약국 개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것이다.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었다. 청구인은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대법원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위헌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일단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약사자격이 필요 없는데 왜 약국만 약사자격을 요구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헌재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반면,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을 약국 개설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 하나의 쟁점은 비약사가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입하고, 약사가 약국운영을 하는 경우다.즉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점이다.이에 헌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괴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해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오히려 금지되는 형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해 필요할 때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법률에서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가 가능한 개방적인 방식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법률 규정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헌재의 판단이다.약국을 운영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직업 침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헌재는 이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정리했다.또한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약사법을 해석했다.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약국 수의 감소를 가져와 국민들은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약국의 수입원은 크게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로 나뉘는데, 일반약의 경우 처방조제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가격통제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이 많이 남는 특정 일반약 위주의 구입이 적극 유도됨으로써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지금도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해 매점매석이나 경품제공, 호객행위, 저가 판매, 허위 과장 표시·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약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 수 있다는 게 헌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20페이지 짜리 헌재 결정문은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주창자들에게 약사회나 약사들이 반론을 펼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돼 있다. 약사회에 좋은 참고자료를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제공한 셈이다."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동의한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핵심 내용이다.2024-08-03 22:50:30강신국 -
약국간 경쟁에 약사가 선택한 건 난매·조제료 할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S구의 한 신규 약국이 일반약 난매에 이어 조제료 할인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구보건소에서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S구약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A약국에서 일반약 난매와 호객행위, 무상드링크 제공 등 잡음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가격 질서가 무너지면서 인근 약국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약국으로도 환자 민원이 들어오는 등 약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작년 A약국이 신규 개설 후 건물에 있던 기존 약국과의 경쟁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저가공세는 민원은 계속돼 왔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을 저가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서 해결이 쉽지 않다. 호객행위도 하고 가격 질서도 흐려놓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조제료 할인을 했다는 민원도 있고 보건소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다”라며 “약국이 운영 중인 곳에 무리하게 입점이 이뤄지면서 경쟁이 과열된 거 같다. 비슷한 다른 사례도 있는데 그 곳은 결국 신설 약국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체인약국 비가맹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약국만 취급하는 PB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도 지역 약사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관할 보건소에도 지난주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소는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보건소에서는 조제료 할인을 중단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다면 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검토하는 중이다. 약국에 소명 자료 요청을 했다.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약국 현장점검도 나가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24-05-02 16:56:27정흥준 -
"알고보니 가격할인 아니네"...온라인몰 바로팜의 꼼수[데일리팜=강신국·강혜경 기자]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문구를 보고 클릭했더니 다른 온라인몰 공급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게 약사를 상대로 하는 호객행위 아닌가요?"후발주자 온라인 쇼핑몰 업체 '바로팜'의 일반약 특별가격 판매 할인을 두고 실제 할인이 없는 눈속임 꼼수 상술에 지나지 않다는 약국가의 원성이 높다.바로팜은 다른 쇼핑몰 판매가격과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약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게는 수십 퍼센트까지 값이 싼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데일리팜 취재결과 확인됐다.이 업체는 기획전을 통해 A일반약의 경우 25% 할인을 명시하며 998원에 판매한다는 가격 정보를 올렸다.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듯 하지만 B몰과 C몰, D몰의 경우 8원 저렴한 990원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E몰의 경우는 1000원에 판매, 심지어 이 업체에서 998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00개 이상 주문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른 업체들은 수량에 상관 없이 990원이다.다른 일반약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팜은 초기 화면에서 B제품에 대해 20% 할인된 400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해당 할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개 이상 구매해야 할인 가격 적용이 가능했다. 10개보다 적게 구입할 경우 가격은 5000원으로 A몰의 4100원보다는 900원, B몰, C몰, D몰의 4180원보다는 82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C일반약을 보면 역시 23% 할인된 46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돼 있으나, 이는 20개 이상 구매 시 적용 가격으로 10개보다 적게 구입할 경우 개당 6000원에 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타 몰에서는 최소 5100원에서 최대 5220원으로, 800~900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다.물론 바로팜이 다른 온라인몰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품목도 있지만, 가격 표출 방식 등이 약사 소비자들의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해당 제품의 대략적인 시장 공급가격은 개국약사들도 거의 다 알고 있다. 이 제품의 평균 사입가는 1000원대다. 25% 할인이라는 광고문구를 보면 약사들은 750원을 생각한다"며 "업체의 꼼수 상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바로팜 측은 "제약사와 협의한 가격에서 최대 할인율 등으로 안내하는 부분이다. 초기 표출 방식이 타 몰과 다르기는 하지만, 구매단계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2024-03-14 19:20:36강신국·강혜경 -
"호객행위·담합·조제료 할인 안하기로 서약합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유인행위, 병의원과의 담합, 조제료 할인. 뿌리 깊은 약국가의 폐해를 한 지역 약사회가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올해 신상신고 시즌을 앞두고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사전 서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이 사업은 지역 약국 사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에 대해 회원 약국들이 사전에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내용이다. 관련 항목은 3가지로 환자 유인행위, 병원과의 담합, 조제료 할인이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책임은 지역 보건소 고발 등을 말한다.대부분의 지역 약사회가 문제의 약국이 발생한 경우 청문회를 소집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조치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전에 165명의 회원 약사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약사들의 서약과 더불어 관련 포스터도 제작해 원하는 약국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명철 회장은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보니 회원 약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전 회원 약사에게 동의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서약서에 들어갈 세가지 항목을 정한 이유는 이 문제들의 경우 약사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폐단이기도 하고 약사법 위반 사안이다 보니 회원 약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올해 분회장 임기 마지막 해인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조만간 올해 신상신고 공문 발송 시 서약서를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실 제시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국은 극소수”라며 “그간 그 극소수 약국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자 그 극소수 약국에게는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약서를 쓰자고 설득하니 회원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2024-01-25 10:50:13김지은 -
양천구약 "사재기 단속 분통…품절약 성분명 처방해야"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정기총회 최대 이슈는 지난해와 동일한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였다.구약사회는 11일 오후 7시 양천문화회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국 현장의 품절약 문제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지적했다.최용석 회장은 "의약품 사재기 단속 소식을 들으면서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진정 품절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 이후 수년간 지속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는 감기약과 변비약, 항암제까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가뭄에 콩 나듯 유통되고 있다. 이는 품절약 원인이 처방 증가와 사재기로 인한 수요량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이어 "품절 사태를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약국간 교품을 통해 부족한 약을 나누고, 단톡방과 도매사이트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드나들며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 덕분"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노력을 의약품 사재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품절약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 중단,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제시했다.12월 15일부터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며 원칙과 지침을 위반하고 수익창출에 혈안된 민간플랫폼 탈선과 위법행위를 목격해 왔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국민을 오진과 약물 오남용에 빠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배만 불려주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회장은 "황당 처방 사례 등은 반드시 서울시약사회로 제보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한동주 양천구약사회 총회의장. 한동주 총회의장도 "철저한 검증 없는 편의성만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약 배송을 부추기는 여론은 우리의 의지를 압박하고 있으며, 약국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품절약 대란으로 인해 약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대체조제 등을 통해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말 병원지원금 관련 개정 법률이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했다.유성호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환자에게 줄 약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부터라도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보험코드를 삭제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 사상초유의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환자가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고, 약사가 약을 찾아 헤매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고 격려사를 대신했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약국이 생활의약체계에 가장 중심이라는 게 확인됐다. 의약품 품절 문제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약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공공체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약사회와 깊게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관한 안이 심사 과정에 있다"며 "21대를 넘기지 않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만큼 힘을 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시는 대로 제대로 평가하고 조사해서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총회에는 306명 중 참석 99명, 위임 39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2806만원을 확정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3만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도 전년도와 같이 11만원으로 책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품절약 문제가 여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제약업소의 약국 차등 거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관리, 드링크 무상제공, 호객행위, 경품 제공행위 등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질환별, 건기식 활용 가이드'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키로 했다.아울러 무의탁노인 보호소 상비약 전달, 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 기관 후원금 전달과 같은 이웃돕기 사업전개와 동호회를 통한 회원 단합 및 건강증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이날 총회에는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이용선 양천을국회의원, 황희 양천갑국회의원, 임정옥 구의원, 곽고은 구의원, 양천구보건소 김요한 의약과장, 최재란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약사회는 이날 특별공연으로 Per4men의 축하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양천구약사회장 표창장과 기부동호회장 감사패 수상자. 수상자 명단 ◆구청장 표창장: 서강빈(서강약국), 이종숙(대우실로암약국), 도영은(메디팜신정교약국)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이승운(동인프라자약국), 모세명(매일여는약국) ◆양천구약사회장 표창장: 김성민(경창약국), 송태원(마트온누리약국) ◆양천구약사회장 감사장: 이정욱(종근당), 김기석(다나음), 김정주(백제약품) ◆기부동호회장 감사패: 조영실(상마약국), 최신자(가정약국)2024-01-11 20:46:4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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