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청을 받는 1차 지원금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익일 지급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이달 22일부터 나타날 전망이다.본격적으로 여름 비수기에 접어든 약국가에는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과 대형마트, 백화점 내 위치한 약국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약사도 소득에 따라 15~2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1~2차로 나뉘며 1차에서 15만원,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1차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에는 5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 연계 은행에서 할 수 있다.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스티처를 부착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주민번호 끝자리 기준)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요일제가 해제된다.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충전될 예정이다.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 알림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 22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이다.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에서 사용가능하다. ‘도’ 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소멸된다.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빠르면 7월 초부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기로 접어든 약국가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3.2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소득 계층별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지급된다.1차에서는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서는 건보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약사도 15~25만원씩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난지원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했다. 만약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백화점, 마트 내 약국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유흥 업종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은 TF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내달 본격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약국가에는 희소식이다. 약사들도 15~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약국들은 영양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 제출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초부터는 지급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약국가에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금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초고령층의 비중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약국 처방·매약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소비성향 하락과 잔여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으로 약국 매약은 증가와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오늘(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인구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KDI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8.3세로 6.5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은 약 3.1% 하락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0.4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기대수명 증가로 2034년까지 평균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퇴연령에 비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강화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50~60대의 소비성향이 둔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KDI는 소비성향의 하락세는 2034년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이다.다만, GDP와 민간소비는 2040년까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성향의 증가가 전체 소비액의 증가로 볼 수는 없다.소비성향이 높은 초고령층의 증가는 약국 처방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평균 소비성향은 2034년까지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 약국 매약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잔여수명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저축성향이 커진 만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또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약 3.5세로 지난 20년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성향 하락은 둔화되고 잔여 수명을 고려한 건강관리 필요성은 강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7일부터 열리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 17명을 확정했다.복지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확정된 일반 증인 명단을 보면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해결 방안 이행 점검을 위해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가 7일 복지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는 10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신청했다.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문할 예정이다.이밖에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주성원 쿠팡 전무가 증인으로 나서고,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사건으로 이슈가 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참고인은 41명이나 된다. 먼저 의대정원 및 의료대란 문제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또한 당뇨병·췌장장애 관련 신문 요지로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김대중 아주의대 당뇨병센터 교수가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현장 이탈...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이탁순 :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반발에 나서면서 대형병원들의 진료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환 기자, 일단 이번 사태 배경과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한 정책 프레임으로 내세웠던 게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었거든요.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와 서울 소재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였습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 바로 의사 수를 늘리는 즉,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고, 개원의들은 옥외집회인 총 궐기대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이탁순 :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 정원의 65%를 늘리는 파격적인 안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추계 근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정부가 내세운 2000명 증원 근거는 무엇입니까?이정환 :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2023),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 11년 뒤인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5년 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2035년부터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배출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죠.이탁순 :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론은요?이정환 : 일단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률이 계속되고 있어 미래에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가 공급하는 의료가 우리나라 인구의 의료 수요를 넉넉히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견해에요.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닌 기피과목,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 처우가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의사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필수, 지역의료에서 일 하기 원하는 의료환경부터 만들라는 거죠.아울러 정말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할 게 아니라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같은 의정 협의체를 별도로 꾸려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상호 입장을 조율해 결정했어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 요구이자 반론입니다.이탁순 : 전체 전공의들의 약 80%가 사직을 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꺼낸 카드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나 중증환자 치료일텐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정환 :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에 대한 해법으로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기존에 유지하던 비대면진료 비율, 동일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횟수 규제를 전부 다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일단 복지부 입장은 응급질환과 중증 수술, 입원이 필요한 질환에서 일해야 할 전공의들이 단체로 현장을 떠난 만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이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응급, 중증질환만 맡으라는 당부에요. 이 때 상급병원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외래진료는 인근 연계 병원 등이 무리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입니다. 비대면진료로 응급, 중증수술,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진료로 외래환자를 분산시켜 응급, 중증 질환 치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인거죠. 이건 표면적이고 의료적인 차원의 이유이고요. 일각에서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이탁순 : 그럼에도 여전히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장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비대면 수요 증가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나중에 되면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약 배송도 허용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사사회 반응은?이정환 :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표격인 대한약사회가 입장 없이 사태를 관망중이고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유일하게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사기업 플랫폼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이탁순 : 약사사회가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는데도 일각에서는 약사회 반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좀 더 약사들에게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간호사협회나 한의사협회는 각자 나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약사회가 조용한 이유,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이정환 : 아무래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원인이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의료계 파업인 만큼 약사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가 정책에 찬반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내다보면, 당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공의 파업과 정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했을 때 추후 정부가 약배송 허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거나 약사회가 정부에 정책요구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 같아요.이탁순 : 어쨌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TV 토론도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 의사 대표 단체인 의협은 서로 강한 주장만 하지,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양쪽이 결과적으로 협의에 나설 거라 보십니까?이정환 : 복지부는 여러 차례 의료계와 전공의를 향해 즉각 현장으로 되돌아오라면서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계와 전공의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수치 2000명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폭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의 증원 숫자가 2000명이고, 의대정원 증원 숫자는 객관적, 과학적 지표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의사가 상호 협상할 의제가 아니란 게 복지부 입장이에요. 반대로 의협과 전공의는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서로 협의하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포함 여부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죠. 이 때문에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협의가 이뤄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또 협의 테이블에 마주앉을 극적 사건이나 계기, 연결고리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이탁순 : 다만,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한다 해도 전공의들이 이를 따를지도 미지수에요.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속해 있는데, 박단 회장은 1년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사표를 철회하고, 근무지로 돌아오려면 의대증원 철회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이정환 :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복지부도 이번 만큼은 의사에게 무릎꿇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요.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병원 협의 활성화 등으로 당장 의료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도 항의성, 엄포성 사표 제출이 아니라 진짜 의료현장을 떠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철회할지, 전공의들이 백기를 들고 사표 제출을 취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탁순 : 그럼에도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거 같은데. 정부는 면허정지나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엄포를 하고 있죠?이탁순 : 의사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 여론이 격앙돼 있어요. 당연히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동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도 환자를 내팽겨 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게 실효성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국민여론만 믿고 강한 대응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정안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이슈진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