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세후 계약 이해 하기-'세후계약'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급여는 A라는 금액이지만, 거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원천징수세액도 떼고, 통장에 찍히는 B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임.- 그럼 이거 저거 빼기 전인 A금액으로 계약하나 뺀 후인 B 금액으로 계약하나 실제 통장에는 같은 금액인지?그게 중요함. 세후로 얼마. 즉 B로만 이야기하니 A의 존재를 모르나 실제 신고는 A로 되는 것이고 사업자인 약국 입장에서는 A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급여명세서 예시를 참고 바람.-그러면, 세전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후로 작성하거나 똑같은 것인지?세후 계약시 문제가 발생 가능. 실수령액 얼마라고만 계약하면 계약 종류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니, 받는 금액 B는 같더라도 실제 신고되는 A 금액은 달라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액이 달라지고 차액이 발생는데, 중간에 약국을 옮기거나, 또는 여러 약국을 근무할 때 신고액의 차액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정확히 해야 함.- 가장 깔끔한 계약 방법은?세후 계약은 연말정산과 종소세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세전계약이 약국장과 근무 약사 모두에게 좋음. 약국장은 세후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약사와 계약시 실수령액이 B라는 것은 역산해서 원래 급여는 A인데, 거기서 4대보험 떼고,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너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약서는 세전기준으로 작성하는게 좋음. 또한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계약할 때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을 하고, 세전 계약이 원칙적으로 좋고, 세후 계약이라면 연말정산 후 차액 처리에 대해서 입사할 때 합의해야 함.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약국 근무와 세금 신고 - 근로계약이란?계약은 풀타임, 파트타임처럼 시간으로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이 존재. 풀타임도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계약'을 할 수도 있음. 근로 계약은 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이며, 매달 월급을 받는 계약. 일용 근로 계약은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 계약이라고도도 하며, 원래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임.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나 자신의 뭔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임. 어떤 사업장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즉 약국과 프리랜서인 약사간의 사업상 계약임. -여러 군데 일을 하면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하는지?두군데 일을 하든, 세군데 일을 하든, 모두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할수도 있고, A 약국은 근로계약, B약국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일용직 계약으로도 가능.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 종류 차이는?소득 종류에 따라서 세금, 4대 보험도 달라짐. 근로계약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근로계약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은 이미 나가고 있는 것임.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미리 세금을 일정부분 나라에서 징수해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대신 그 다음해인 5월에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여러 경비를 빼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 - 소득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근로계약은 4대보험이 무조건가입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아 사업장이 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부담함.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니 지역가입자로 고지서대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문학가 모두 주업이죠. 그 주업을 잘 하기 위한 토대로 한적한 대부도에 정착해 포도 농사도 짓고 책도 읽고 기타도 치고 있고요. 여유롭게 삶을 즐기기를 희망합니다.”인천의 한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이정주 약사(72, 부산대)는 퇴근 이후에는 문학가이자 틈틈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로 변신한다.어려서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던 그는 약학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문학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학에서 주최하는 문학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약대를 졸업한 후 스물아홉이 되던 해 이 약사는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정식 등단했다.경남 출신이던 그는 대학이 있던 부산에서 터를 잡고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약사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문학에 대한 열망과 창작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약국 운영과 문학활동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그는 ‘외국문학’이라는 한 잡지 편집장 자리를 제안받아 당시 유럽 문예사조를 이끌던 포스트모더니즘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약국을 운영하면서도 문학은 계속 놓지 않았죠. 그러던 중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잡지사 편집장 일을 하게 됐어요. 운이 좋게도 당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학 풍조가 국내에 막 들어오려는 시기였어요. 잡지에서도 많이 소개했지만 제 자신의 작품활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잡지사를 나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10년 넘게 글밥을 먹으며 살았죠. 그렇게 약사로서는 외도 아닌 외도를 했었던 것 같네요. 이후에는 약국 운영까지는 힘들지만 20년 가까이 근무약사를 하며 약사로서의 삶도 이어오고 있네요.”시로 등단해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약사. 그의 시는 일관되게 ‘삶에 있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원천적 물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모더니스트 기법에서 기인된 그의 시는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마니아층을 형성할 만큼 인정받았다.그러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소설가로서의 도전을 하게 됐다. 몇 년 전 척수수술을 받은 후 활동이 쉽지 않았던 그는 병상에 누워서 지난간 달력을 바라보다 문뜩 묻어뒀던 소설 집필에 대한 꿈이 되살아났다고 했다.이정주 약사의 시집 '문밖에 계시는 아버지' 시집에 실린 시 '문'. 그렇게 쓴 것이 최근 출간된 소설 ‘블루스 왈츠 탱고’다. 그간 여러권의 시집을 펴냈지만 소설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실 문학활동을 하는 내내 장르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경계를 뛰어넘는 글을 시도했지만 반응은 기대 이하였었죠. 그렇게 묻어뒀던 열망이 두달을 꼬박 누워 지내는 동안 되살아 남거에요. 오래된 캘린더를 뒤져보다 그 뒤에 짤막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영감이 봇물 터지듯 하더라고요. 무의식 속에 압축돼 있던 것들이 터져나온게 아닐까 싶네요. 그때 쓴 글들을 엮어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이 약사가 이번에 펴낸 ‘블루스 왈츠 탱고’는 그가 내면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을 묶어 새로운 기법의 실험적 방법으로 창작한 단편소설 모음집이다. 한 평론가는 이 약사가 펴낸 이번 소설을 ‘환상적 신소설’이라 표현하기도 했다.출판사는 이번 책 소개에서 '동서양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현실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 등을 색다르게 표현한 글로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소설집 안에 20여개 이야기가 각각의 제목으로 실려있지만 궁극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볼 수 있어요. 낯선 양식의 소설을 마주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나는 일은 힘든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인천의 한 약국에서 근무약사로도 일하는 그는 틈이 날때마다 대부도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내고 있다.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면서도 후배 약사들에게는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은 좋지만 본인처럼 어느 한 분야에 빠져 주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하길 권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대부도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위해 들어왔어요. 대부도에서는 포도 농사도 짓고 기타도 치며 사네요. 이것에 그냥 제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봐요. 하지만 사실 문학 활동이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가 혹시 있다면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웃음). 우리 후배 약사들도 주업에 충실하면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래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양남재 후보(49, 조선대)와 기호 2번 김동균 후보(50, 조선대)가 정책토론회에서 맞붙었다.4일 저녁 광주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약사와 회원 복지 방안을 주제로 마련됐다.특히 두 후보는 회원 관심사인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스스로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 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김동균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금은 한약제제 분류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근거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부로서 대한약사회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는 “광주에 여러 한약국들이 생기고 있다. 기존에 잘 되지 않는 한약국을 새롭게 옮기면서 개설하고 있다.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힘든 행태다. 관련 브로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양남재 후보도 약국과 한약국 구분, 교차고용 금지, 식약처의 한약제제 분류 등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양 후보는 “그 외에 일반약도 일련번호 관리를 하게 되면, 유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약사들이 어떤 루트로 일반약을 공급 받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압박 대응을 제안했다.“통합약사-한약학과 5년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두 후보는 한약사 관련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양 후보에게 통합약사에 대한 입장을, 양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한약학과 5년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와 관련 양 후보는 “일원화는 통 6년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약대생들의 자괴감이 심각하기 때문에 통합약사는 불가하다”면서 “(한약사 문제는)대한약사회와 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답했다.김 후보는 한약학과 5년제 전환 관련 “한약사회도 선거를 맞이하면서 5년제 개편뿐만 아니라 약사의 영역을 한약사가 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한약사는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관리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공세적으로 한약사의 역할을 규제해야 한다. 학제 개편의 사유도 안내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약 취급 한약국과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를 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해서 분쟁을 통해 쟁점화 되고, 비상식적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각자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도 주고받았다. 양 후보의 병원약사회비 인하, 김 후보의 인력풀 운영 공약이 타깃이 됐다.병원약사회비 인하로 축소될 사업을 묻는 질의에 양 후보는 “사업을 축소할 생각은 없다. 다른 지부보다 회비가 높은 편이라는 불만이 있다. 과감하게 타 지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면서 “부족한 예산은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회비 사용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답했다.이어 양 후보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의 인력풀 공약을 파고들었다. 이에 김 후보는 “급여가 지역 근무약사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모셔올 수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다 보니 면허를 쓸 수 있는 약사로 한정해서 한계가 있었다. 그 보완을 위해 프리랜서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진구·손형민 기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안기면서 CSO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CSO들의 제도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일선 업체들 사이에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제품설명회나 견본품 제공 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CSO들의 실무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교육 프로그램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CSO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계약 관계는 제약사와 CSO들 간에 위탁-재위탁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히 솎아내기가 힘들다는 의미다.1인 CSO 업체들의 미온적인 제도 참여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당수 1인 CSO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제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모르겠다"…정부 설명회 요구 목소리↑CSO 신고제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사각지대에 있던 CSO를 법 테두리 안에 줄 경우 중장기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CSO 업계 전반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고를 마치긴 했지만 ▲교육 ▲위탁계약서 작성 ▲재위탁 알림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뿐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일례로 CSO의 견본품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허용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이다. 교육 의무가 1년 연기됐다고 하는데, 신고 시점부터 1년을 세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서 1년을 세는지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이 연장선상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교육 의무가 1년 유예되긴 했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교육을 위임한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일정·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선 CSO들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협회에 위임한 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 CSO 관계자는 “신고를 위해 2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듣긴 했지만 사실 들으나마나한 내용이었다”며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CSO들에게는 신고와 지출보고서·위탁계약서 작성 의무만 강요한다”고 꼬집었다.교육을 담당하는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내년 초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CSO들이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에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제도 설명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 CSO 신고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선 CSO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CSO들은 혼란만 더 커진 채로 신고제 시행을 맞이해야 했다.서울의 한 CSO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를 듣긴 했지만 업계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이제 시행규칙이 확정됐으니 지금이라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주요 민원이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집이라도 배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성수 한국CSO협회장은 "CSO 신고제는 이해할 수준의 제도가 아니다.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알아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 제도가 실제 제약영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렸으면 한다"고 조언했다.'1인 CSO'의 태생적 문제…신고 안하나 못하나제약업계에선 CSO 신고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신고율'을 꼽는다. 제도의 취지가 CSO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CSO가 신고를 해야 법의 사각지대도 해소되는 셈이다. 반대로 CSO들의 신고가 저조할 경우 지금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에 모든 CSO와의 위탁계약서를 각각 확보하고 해당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CSO들에게는 미신고 시 영업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CSO들은 신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CMR'이라 불리는 1인 기업 형태의 CSO들의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위탁-재위탁 계약에서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대다수 1인 CSO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문제는 CSO 신고 자체가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CSO 신고를 위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많은 1인 CSO들은 신고를 위해 법인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상당수 1인 CSO가 판촉·영업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를 유인하는 정책적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직원 80명 규모의 중견 CSO 관계자는 "1인 CSO 30여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21일까지 신고를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심지어 본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거나 꼭 신고해야 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CSO 관계자는 "소규모 CSO나 프리랜서 등은 고령자가 많고 기반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 CSO 신고제 자체도 통보하듯 시행돼 안타깝다"며 "이대로면 상당수 업체가 제품 회수를 당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이제 막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 수리에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CSO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는 전국에 CSO가 1만여곳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1인 CSO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얽히고설킨 판촉 계약들…불법 리베이트만 솎아낼 수 있나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한계도 지적한다. 얽히고 설킨 위탁-재위탁 계약 관계에서 불법 리베이트만 솎아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제약사로부터 위탁 혹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한 CSO뿐 아니라 제약사까지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은 CSO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와 제약사·CSO간 위탁계약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선 현장의 판촉·영업 계약의 경우 다양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우 복잡하게 체결돼 있어 정부 구상대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비판이다.예를 들어 A라는 CSO가 있다면 이 업체는 B제약사뿐 아니라 C제약사, D제약사들과 동시다발로 계약을 체결한다. 재위탁 단계로 내려가면 계약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 CSO가 다른 여러 CSO들과 다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다시 재위탁을 통해 판촉·영업 업무를 맡긴다. 더구나 판촉·영업 계약과 함께 도매·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계약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렇게 계약이 그물망처럼 체결된 상황이라면 특정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제약사와 CSO에 물을 수 없다. 제약사의 특정 품목이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CSO가 자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제약사가 지시했는지, 중간 CSO가 압박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도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방법이 마땅찮다. 한 CSO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사가 '특정 직원의 일탈행위'였다며 처벌망을 빠져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제약사의 꼬리자르기가 특정 직원에서 특정 CSO로 옮겨오는 것뿐"이라고 우려했다.

주소연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송을 보고 전주에 계신 환자분이 저를 만나겠다고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날을 계기로 제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진심으로 공부하고 있어요."약국에선 친근한 약사로, 무대 위에선 장내를 사로잡는 아나운서로, 미디어에선 의약품 전문가로 1인 3색의 삶을 살아가는 약사가 있다.때와 장소에 따라 목소리와 표정, 옷차림은 180도 달라지지만, 그 중심에는 약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다.주소연 약사(33·숙명여대 약대)는 학창시절부터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 아나운서와 약사를 나란히 적는 꿈 많은 학생이었다.약사 면허를 딴 이후에도 아나운서라는 꿈을 놓치지 않았다. 졸업 후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며 카메라 테스트와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도 했다.졸업 후 2년 간은 불교방송과 용산구청, 한국시각장애인방송 등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뉴스와 라디오, 행사장을 오갔다.“가족들 반대가 있었어요. 제약사에서 일을 하길 원하셨거든요.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에도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했어요. 아나운서로는 프리랜서로 유튜브에서 첫 활동을 했고요. 불교방송에선 라디오 코너를 맡아 진행을 했었어요. 용산구청 아나운서로 뉴스와 행사 진행도 맡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방송에서는 약 4년 정도 뉴스를 했었어요.”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아나운서 활동에 휴식기가 필요했고, 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에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길들이 펼쳐졌다.아나운서 활동 경력이 알려져 원내 아나운서 활동을 맡았고, 통화연결음 녹음으로 시작한 활동은 병원 홍보영상까지 제작하게 됐다. 주 약사는 3년이라는 시간을 약제부에서 보냈고, 유튜브에 업로드 된 병원 영상을 본 방송국의 연락으로 TV 출연을 시작했다.엄지의제왕, 나는몸신이다, 천기누설, 굿모닝건강세상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현재까지도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더 믿으면서 봐주기 때문에 평소 알리고 싶던 내용을 소개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한 번은 방송을 보고 전주에서 올라온 환자가 병원까지 저를 만나러 찾아왔었어요. 영양제를 먹으면 나을까 싶어 무작정 왔던 것인데, 진료와 검사가 필요했던 분이라 설명을 드렸었죠. 그 계기로 제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더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2019년 12월, 병원 약제부를 떠나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 약사는 파트타임 근무와 방송 채널, 아나운서 일을 병행하고 있다.주 약사는 약제부 근무를 하면서도 환자와 만나는 투약구를 좋아하는 약사였다. 당시에도 환자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약국 업무도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병원에서도 처방 모니터링을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환자를 직접 대면할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약국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려운 환자도 있지만 다행히 스트레스도 덜 받는 성격이에요(웃음). 상담 시간을 정해두고 운영하는 약국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내공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현재는 전문가 패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강 프로그램 MC를 해보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또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행사 아나운서로도 활동하며 일궈왔던 꿈들을 더 다채롭게 경험하고 싶다는 포부도 가졌다.“방송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방송 활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또 어려서 꿈꿔왔던 라디오나 건강 프로그램 MC를 언젠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약사회 행사 진행도 여러 번 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아나운서 도전을 우려하던 가족들도 지금은 방송과 약사, 아나운서로서 삶에 모두 진심인 주 약사를 응원하고 있다. 그의 생활기록부에 나란히 적혀있던 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세청까지 움직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담당)는 지난해 말 불특정 서울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약업계 CSO(영업대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설문지는 병의원-영업사원 간에 의약품 처방 통계(EDI 자료 등)를 주고 받았는 지에 초점을 맞췄다. 제약사 소속의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딜러), 외부 영업대행사(CSO) 등을 '영업사원'으로 지칭했다.일단 처방 통계를 제공하는지 묻는다. 제공한다면 ▲EDI 자료(통계표)는 원본인지 사진인지 ▲전달 및 제공 주기(1개월, 2개월 이상 등)는 어떤지 ▲EDI 자료를 제공하는 영업사원 (또는 제약사별)은 몇 명인지 ▲영업사원은 자주 바뀌는지 ▲바뀐다면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주 바뀐다면 그 이유(제약업계 내 치열한 경쟁, 병의원의 영업사원 교체 요청 등)는 등에 대해서 물었다.오는 10월 19일 CSO신고제를 앞두고 제약업계 CSO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현미경 관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평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CSO는 특정 제품·지역에 전문화된 영업을 통해 역할을 확대했다. CSO 활용 제약사도 실적이 늘며 승승장구했다. 다만 이면에선 '리베이트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제약사가 CSO에 건네는 높은 수수료가 리베이트 전달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CSO는 물론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CSO신고제가 눈 앞에 다가오고 심평원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CSO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CSO신고제를 철저히 대비하는 곳은 드물어 보인다.여전히 많은 곳이 CSO로 영업을 위임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책임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CSO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수익성은 낮아졌지만 그간 자체 영업을 위한 비자금 조성 등에서 자유로워져 홀가분하다는 곳도 있다. 수수료만 제공하고 영업을 맡겼을 뿐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는 제약사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펼친다.또 CSO신고제는 제약사보다 CSO 대행업체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해석한다. 제약사와 CSO는 분리됐고 행여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점조직의 소재 파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부는 CSO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세무사를 통해 사전조치(비용 처리 등)를 취하기도 한다.CSO신고제에 둔감한 제약사가 많지만 앞으로 복지부, 심평원, 국세청 등의 CSO 관찰은 기존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한 불법 행위 찾기 압박 강도도 높여갈 전망이다. 국세청에서도 이번 CSO 실태조사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정부의 CSO 현미경 관찰이 시작된 만큼 본보기 대상(리베이트 적발 CSO)이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다. CSO 활용 제약사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CSO 관리가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대는 지났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CSO(영업대행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단순 통계 용도 활용 목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업계는 올 10월 CSO신고제를 앞두고 제약사-CSO 간의 수수료 관행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담당)는 지난해말 불특정 서울 병의원을 대상으로 CSO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이 병의원 등에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제공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협조 요청을 의뢰했다. 제약사 소속의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딜러), 외부 영업대행사(CSO) 등 '영업사원'으로 지칭했다.질문은 병의원-영업사원 간에 의약품 처방 통계(EDI 자료 등)를 주고 받았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다.일단 처방 통계를 제공하는지 묻고 제공한다면 ▲EDI 자료(통계표)는 원본인지 사진인지 ▲전달 및 제공 주기(1개월, 2개월 이상 등)는 어떤지 ▲EDI 자료를 제공하는 영업사원 (또는 제약사별)은 몇 명인지 ▲영업사원은 자주 바뀌는지 ▲바뀐다면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주 바뀐다면 그 이유(제약업계 내 치열한 경쟁, 병의원의 영업사원 교체 요청 등)는 등에 대해서 물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불특정 병의원, 불특정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약사, CSO 등의 현장 업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의심스러운 병의원을 지목한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단순 실태 조사라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약사나 CSO가 의약품 마케팅을 하고 병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도 살펴본다.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제약사 입장만 듣기보다는 양방향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의 제약사 CSO 실태조사 일부 내용 발췌. 이에 반해 제약업계는 이 같은 국세청 움직임이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CSO 신고제와 연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CSO는 물론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한 세무사는 "이번 국세청의 질문을 보면 단순 실태파악이지만 향후 리베이트 관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CSO신고제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