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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양산"…약사회, 불법 약 판매 5억 포상법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제약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를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공익신고 활성화가 목표인 포상금 제도지만, 과도하게 포상금을 상향하면 약국을 타깃으로 한 팜파라치(약국과 전문신고자 파파라치를 결합한 단어)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논리다.소관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사례를 '비실명 대리 신고'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이미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17일 약사회와 식약처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장종태 의원안은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다.약사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숨기고 변호사 등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해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약사회 "팜파라치 제도 악용 우려…비실명 신고, 현재도 가능"약사회는 법안이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일체 반대했다.먼저 포상금 제도를 5억원 등으로 상향하면 팜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사회는 포상금 상향으로 일각에서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팜파라치들이 일선 약국을 돌아 다니며 약국 약사와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촉발한 뒤 무차별적인 신고로 약국을 괴롭히거나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약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또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령 위반사항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했다.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도를 복수 법률에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약사회는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반대했다.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제재는 지자체 관할 사무인데 포상금 지급을 식약처 예산으로 지급하면 실질 감독 기관과 포상금 지급 기관 간 괴리가 발생해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식약처 "비실명 대리신고, 지금도 가능…포상금 지급은 복지부로 수정"식약처도 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90조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이에 식약처는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은)현행법과 중복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포상금 지급 주체를 식약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현행법 제90조가 규정한 위반 사항 중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관련 사항은 복지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은 약사회, 식약처와 달리 법안에 찬성했다.이들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해 약국개설자가 아닌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사실을 적극 신고할 수 있게 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2025-03-17 10:18:19이정환 -
동영상+통합약사 밀약 공방…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교적 클린 기류로 가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특정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 됐다. 동영상 최초 게시자에 대한 고발에 이어 후보자 간 고소전까지 가며 후폭풍이 거세다.오늘(7일)부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본격적인 투표는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선거 참여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되며 12일 최종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 말미로 접어든 것이다.올해 선거 후반전은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으로 시작하고 끝날 상황이 됐다.권 후보의 자격 논란을 넘어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의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밀약’ 의혹 제기로 이번 선거가 끝나기도 전 후보자 간 맞고소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명확한 '근거'는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핵심 쟁점은=지난 4일 열린 토론회를 기점으로 무자격자 동영상 논란의 핵심 쟁점은 권 후보의 후보 자질 논란에서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옮겨졌다.이번 논란의 첫 시작은 지난 1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후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 약사회장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 후보의 자격 여부를 따질 동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됐다.더욱이 관련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공개한 제보자는 단순 텍스트를 넘어 특정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을 함께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해당 제보 내용에는 2건의 권 후보 약국 동영상이 게재됐는데 다른 날 이뤄진 사안으로 추정되게 했다. 여기에 기자회견 중 권 후보는 약국 내 CCTV가 고장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권 후보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흘렀다.하지만 선거 후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박영달 후보가 지난 4일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권 후보 동영상 제보 배후에 최광훈 후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박영달 후보가 6일 기자회견 중 공개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 한발 더 나아가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야합을 주장하며 권 후보 약국의 동영상 거래와 더불어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새 양상을 맞았다.박 후보가 말하는 양측 간 밀약의 조건은 서로의 당선이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로, 임채윤 회장은 현재 경선으로 한약사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문제는 박 후보의 이 같은 의혹 제기들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를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중 일부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화가 일부 포함돼 있다.하지만 박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와 임채윤 회장 간 권 후보 동영상을 둔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 등의 녹취 공개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며, 추가 녹취록은 사법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영상 유포자를 찾아라”…고발전으로=결국 이번 사안은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의혹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동영상 최초 제보자가 스모킹건이 된 셈이다.권영희 후보는 지난 3일 모 사이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과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동영상 최초 유포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권영희 선거캠프, 박영달 후보를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 최 후보를 무고로 맞고소한 박영달 선거캠프. 최광훈 후보도 사실상 자신을 이번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지목한 박영달 후보를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증거는 사법기관에서 공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 후보로서는 관련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여기에 박 후보는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결국 후보자 간 맞고소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다.결국 올해 약사회장 선거도 말미에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전으로 치달으면서 회원 약사들의 피로도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선거도 역시 말미로 갈수록 후보자 별 정책, 공약 대결보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대결로 흘러가는 것이 아쉽다”며 “이런 상황이 회원 피로를 넘어 약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나아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사사회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도 우려된다. 추후 약사회가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대관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12-06 19:32:02김지은 -
[대약] 권영희, 영상 최초 게시·유포자 경찰 고소권영희 선거캠프 유성호 선대본부장, 황금석 대변인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선거캠프는 3일 모 사이트에 권 후보 약국에 대한 게시글과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권영희 선거캠프 유성호 선대본부장과 황금석 대변인은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네티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더불어 권영희 선거캠프 측은 이날 모 언론매체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와 모 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권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논란의 영상 원 촬영자는 한약사이고, 한약사에 영상의 사본을 전달받은 모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모 사이트에 게시글과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한 불상자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약사와 손잡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수사 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2024-12-03 22:02:35김지은 -
약준모 "무자격자 판매 논란...권영희 후보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무자격자 판매 논란이 불거진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약준모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핵심이었다. 약준모 클린팀의 역사 역시 이들과의 싸움으로 이어진 수십년이었다”면서 “드라마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약사가 유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원인은 바로 인건비를 이유로 가족이 잠깐 도와준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손에 의약품을 들려준 약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인터넷에 놀라운 제보글이 올라왔다. 전 서울시약사회장이며,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한 권영희 약사의 약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보건소가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약준모가 싸워온 약사사회의 오래된 악습, 약사 직능을 뒤흔들고 좀먹어오던 바로 그 광경을 대한약사회장 출마자의 약국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권 후보는 한약사 투쟁을 자랑스럽게 주장했지만, 사실 한약사 문제의 본질도 무자격자 취급이라는 지적이다.약준모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중한 사과 없이 한약사가 제보했을 것이다, 상대후보의 음해나 조작일 것이라는 등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에 약준모 일동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약준모는 “약준모 클린팀에 불법행위가 걸리면 팜파라치 취급하며 원망하고 변명하던 불법적인 행위에 찌든 약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즉시 대한약사회장 출마 사퇴를 할 것을 요구한다. 또 9만약사들에게 끼친 해악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제대로 검증, 처벌하지 않은 서초구보건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2024-11-29 09:41:06정흥준 -
약국 위법사항 신고하는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지난 달 경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리며 궁금증을 자아낸 인물이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명 '마두맨'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 카운터 등을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일산 동구다.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약국'만' 고발하는 것인지, 약국'도' 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남성의 활동은 무려 3~4년이나 됐다.지난해에도 3군데 정도 약국이 고발을 당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가장 빈번한 신고 사례가 가격표시제 의무 미준수"라고 말했다.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개별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을 표시해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종합가격표 등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보건소 등의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초 시 시정명령이 부과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마두맨의 활동으로 일장일단이 있었다. 필요악인 부분도 있었지만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약사법 준수 등 지속적인 당부를 통해 시정이 된 부분도 있다"며 "마두맨 활동은 포상금 보다는 나름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공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비단 고양시약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약사회 분위기다.서울 중구약사회는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또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당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약국 3곳이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 봉파라치 등 이외에도 약국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보건소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2-23 10:14:18강혜경 -
부산 중구약 "약국 경영 가로막는 규제 개선되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중구약사회(회장 최종환)는 10일 저녁 7시 부산호텔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는 약국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개선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최종환 회장은 “민초 약사들은 현재 조제약의 빈번한 품절로 인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이다. 이에 더해 회원들이 오롯이 약국 경영에 힘쓰지 못하고 많은 규제들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올 한해는 마음 편히 약국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면서 “다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더 높은 약사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해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약국 강좌, 약국인력관리 전문업체와 MOU, 품절약 교품방을 비롯해 부산시약사회 설립 이후 최초로 복약지도 경연대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며 “시약사회는 약사 현안의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회원들이 약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축사를 전한 최진봉 구청장은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헌신해 오신 중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랜기간 구민의 가장 가까이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중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지금처럼 함께해주시라”고 말했다.총원 47명 중 참석 31명으로 성원 보고된 총회는 2023년 세입세출결산 1984만4486원과 2024년 예산 2100여 만원을 승인했다.이어 올해 사업으로 ▲약권수호 ▲의약분업 내실화 ▲본부금 할인 근절 ▲불량부정의약품 추방 ▲무료투약 ▲마약류오남용추방운동 ▲지역사회위한 약사 역할 확대 ▲불우이웃돕기 ▲회원명찰 제작 배포 ▲팜파라치 퇴치 등을 통과시켰다.또한 중구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최진봉 중구청장, 허미선 중구보건소장, 김은숙 전 중구청장, 박경옥 여약사회장, 류장춘 시약부회장, 추순주·송정숙·최복근 위원장, 각 구 분회장, 제약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하미정 ▲중구약사회 대내표창=이은정 ▲중구약사회 대외표창=이종학(약사신협)2024-01-11 18:18: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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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약 "선후배 화합과 소통 강화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구약사회(회장 류장춘)는 5일 저녁 7시 30분 부산호텔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화합과 소통이 더욱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류장춘 회장은 “지난해는 의약품 품절로 약국은 물론 약업계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품절약 없는 시대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면서 “새해에는 선후배간의 조화와 더불어 동료 약사들간 화합과 소통이 더욱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회원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고비가 아깝지 않도록 많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안 산적해있지만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어떤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안병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 보건의 최일선에서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동구약사회에 감사드린다. 동구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올해에도 구민 건강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진홍 동구청장은 “의약품정보제공과 복약지도 등을 통해 동구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신 동구약사회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동구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 우수상 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2부 본회의는 총원 70명 중 참석 25명, 위임 40명으로 성원됐다. 2023년 세입세출결산 2458만 2378원을 승인했다.이어 ▲반회활성화 ▲이동병원지원 불우이웃돕기 의약품지원 등 대민사업 ▲팜파라치 퇴치 ▲마약류 퇴치운동 ▲유관단체와 협력 강화 등 2024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22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또 동구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분회활성화를 위해 연수교육 평점 조정 등을 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안병길 국회의원, 김진홍 동구청장, 이상욱 동구의회의장, 강철호 시의원, 김재헌·이희자·안종원 동구의회의원, 이정원 동구보건소장, 박경옥 여약사회장, 추순주·송정숙·김희주·최정희·마채민 위원장, 각 구 분회장, 박주섭 동구문화원 고문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길주미 ▲동구청장 표창패:박민우 ▲동구약사회장 감사패:김태욱·곽신철·김지영·김태현(보건소) 강병준(일양약품)2024-01-08 17:09: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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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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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