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75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술실·중환자실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더불어 의료개혁 일환으로 중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병원약사회는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증·중환자의 고난도 약물치료 지원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관리, 사용 중재, 자문 역할은 중증환자 치료성과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2010년부터 중환자 분야에서 배출된 민간, 국가 전문약사는 중증·중환자 치료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병원약사회는 중증·중환자 진료에 전담약사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 속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약물치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이 맡았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변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팀의료와 약사 참여의 필요성’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중환자관리에서의 약사 역할과 성과(중환자 전담 및 전문약사의 역할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패널토의에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 중앙일보 복지팀 이에스더 팀장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정경주 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중증·중환자 진료체계 강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있고 중환자 안전과 치료 질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다학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유도해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중환자실 전담약사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증·중환자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과 필수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토론회에서는 김대진 의약품 정책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토론자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오선영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이광민 부회장(대한약사회), 서한기 기자(연합뉴스),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혁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이 참여한다.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동시에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약사회 사무국(02-3415-7639)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데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김영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9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된 '자동차보험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을 주장했다.김 이사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룔르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상환자라는 용어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의 94%에 달하는 2024년 기준 160만명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한의계완ㄴ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손해보험협회 패널이 제시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이고,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어일으킬 오류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진입한 초기에는 증가 폭이 컸지만 최근 3년 정도는 안정적이므로 최근 3년치의 통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무작정 교통사고 12~14등급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사고 피해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제한하게 된다"며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가칭)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매년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5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GBC에서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조망하는 기조·특별강연과 함께 백신,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문 분야의 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총 17개의 포럼이 진행되며, 국제 규제조화 추진을 위해 유럽 EMA, 독일 PEI, 일본 PMDA, 에콰도르 ARCSA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GBC 첫째 날인 3일은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기조 강연에서는 ▲로버트 랭거(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및 보건의료접근 부문 총괄 사무차장) ▲데니스 슬래먼(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 ▲정진호(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 국내 및 세계적인 석학들이 바이오의 미래를 선도할 기술과 규제혁신,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김동중(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제프리 프란서(일라이릴리 글로벌 규제 정책 전략 총괄 부회장) 등 업계 전문가가 최신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동향을 공유한다.둘째 날인 4일에는 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제11회 규제과학포럼 등이 개최된다.백신 포럼에서는 자가복제 RNA등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심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통한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 등 최근 글로벌 규제동향 및 최신 심사 사례 경험을 공유한다.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항체-약물 복합체,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등 차세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을 포함해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모색한다.제11회 규제과학 포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규제과학의 전략과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과학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환자 안전 확보와 권익 제고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환자중심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와 최신 혁신기술 활용, 규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서태평양 지역 바이오의약품 국가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협력 전략 워크숍', 'WHO PQ 인증 지원포럼',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GMP 세미나'도 진행한다.마지막 날인 5일에는 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등이 개최된다.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에서는 참여국 규제기관의 최신 허가·심사제도를 소개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바이오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종료 후,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유럽, 일본, 태국 등 해외 규제기관 담당자와 국내 기업 간 1:1 미팅도 진행한다.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포럼에서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최신 동향과 다변화 전략,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과 규제기관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와 규제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체조직의 국내 및 국가별 규제 체계와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자들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규제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바이오의약품의 최신 품질관리 동향을 논의하는 바이오의약품 동물대체시험법 워크숍,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검증 동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는 동물대체시대의 지평선을 넘어를 개최하며, 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도 개최한다.오유경 처장은 "GBC가 글로벌 규제 협력의 장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사전등록 신청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규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5 GBC에서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로버트 랭거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전문 분야별 포럼(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 1:1 미팅,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청년 대상 멘토링(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진행된다.바이오의약품 및 GBC에 관심 있는 누구나 8월 29일까지 GBC 대표누리집(www.gbckorea.kr)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GBC 개최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수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취임 이후 시행한 전국 지부, 분회 대상 권역별 정책토론회가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약사회는 회원과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도로 평가했으며, 제시된 의견과 토론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TF에서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6개 권역 정책토론회 결과와 추후 활용 방안 등을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5월 25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6월 1일 서울·강원, 6월 15일 대전·충북·충남, 6월 29일 광주·전북·전남·제주, 7월 6일 대구·경북, 7워 27일 인천·경기 지역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6개 권역에서 총 442명의 약사 임원, 회원이 참석했다.토론 주제는 약사사회 현안이자 권영희 집행부 공약 사업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이었으며, 대한약사회 정책, 홍보 담당 임원단 주도로 각 권역의 분회, 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에 대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폭을 넓힌 동시에 약사회와 분회, 지부 간 또 다른 소통의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이사는 “그간 진행해 오던 전국 임원대회의 장점은 살리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지부를 넘어 분회 이사님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대한약사회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약사회가 보완해 갈 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각 권역별 토론회 진행 후 참여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책토론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참여 임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회원 관심사와 필요에 부합한 주제 선정이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7%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또 토론회 중 약사회 기조 발언, 발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임원의 90% 이상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다.노 이사는 “8명에서 10명의 임원이 한조를 이뤄 하나의 주제로 토론하고 조들이 모여 팀 별로 재토론을 한 후 팀에서 만들어진 최종 정리안을 전체가 모인 가운데 발표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임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과 더불어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있었던 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개월 간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분회, 지부 단위 임원들이 약사회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대국민 홍보였다.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은 물론이고 다른 약사 현안에 대해서도 약사, 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국민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노 이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된 것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분명처방이 왜 필요한지, 약사·약국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에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 부분을 고민하며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도출된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성분명처방, 한약사 TF에서 수렴해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난 17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비롯한 학술대회 준비 등 지부와 분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3일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슬로건과 주제 및 준비사항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한 다양한 학술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가 20회째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자문위원들과 집행부, 분회장,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 임원단을 초대해 전야제를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20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랫동안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조직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어느덧 스무살 성인이 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부와 분회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광명시약사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분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품절의약품-유통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대응 ▲대한약사회 지역별 정책토론회 준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 현안과 회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인 포레온스테이션 상가 내 한약사 약국을 둘러싸고 약국간 갈등은 물론 단체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겠다던 이 약국은 이번 주인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조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개설 전부터 처방조제를 명시해 논란이 됐던 한약사 약국이 26일 영업을 시작했다. 상권이 활성화된 포레온스테이션5와 달리 포레온스테이션9는 아직까지 입점된 의원과 약국이 각 2곳, 3곳으로 처방·매약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연중무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개설허가 전 병의원 처방조제를 명시한 부분이 약사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허가가 이뤄진 만큼 약국에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상담은 물론 '병의원 처방조제'도 명시돼 있었다.주변 약국은 대담해지는 한약사 약국들의 형태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해당 약국 개설 한약사 역시 먼저 약국을 찾아와 임대·월세 등 계약형태를 묻는가 하면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선제적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졌던 금천 한약사 약국,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등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전문약 취급 한약사들이 보건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더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한약사 약국이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다 보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객등록 후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등 10% 할인혜택이 명시됐던 입주민 카페 글. 현재는 삭제됐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고객등록 후 일반의약품 구매시 영양제 등 10% 할인혜택'이 가능하다는 글이 부동산 업체 이름으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글은 삭제조치 됐다.영양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약사회가 보건소를 방문해 지적한 사항이 왜곡됐다며, 29일 보건소를 방문해 관련 약사법 조문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했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 조문과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TF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안으로는 TF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법률자문, 여러 루트를 통해 대관을 병행 중"이라며 "분회, 지부 단위에서 관련 사례나 정보를 중앙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대관 시 반영해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조제 약국 개설 허용 사례, 전문약 취급 무혐의 처분 등으로 점점 더 한약사들이 대담해지고 있다. 약국 간판에 처방 조제를 버젓이 게재하는 실정이다. 일부 젊은 한약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조제를 노리고 있다고도 하더라.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28일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제기한 핵심 현안은 단연 한약사 문제였다.이사들은 현장에서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한약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약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민경 이사(강동구약사회장)는 “지난해 약사회 차원에서 금천의 한 약국,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에서 시위를 했지만 결국 이들 약국은 조제를 지속하고 있고, 전문약 취급 한약사들이 보건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한약사들이 더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신 이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이제 중심지나 대형 병원 문전까지 진출하고 있다. 우리 관내 최근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 점포 2개 점포를 임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했다”며 “이 한약사가 병원에 인사도 하고 같은 건물 약사에는 약사를 고용한 만큼 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다. 방문해 보니 약국 밖에 병·의원 처방 조제도 버젓이 게재해 놓았다”고 했다.실제 서울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에 일반약 판매는 물론이고 처방조제를 겸하는 한약사 약국이 개설을 준비해 분회를 비롯해 인근 약사들이 예의주시해 왔었다. 신 회장은 “한약사 약국에서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단골 고객으로 등록하면 일반약을 할인해준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또 최근 젊은 한약사들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 조제를 염두에 둔 약국 개설 움직임도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한 한약사모임 소속 한약사들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 약국을 운영하는데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조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처방건수 제한 등 조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 TF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안으로는 TF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고 노력 중이고 법률 자문, 여러 루트를 통한 대관을 병행 중”이라며 “분회, 지부 단위에서 관련 사례나 정보를 중앙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대관 시 반영해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김위학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상황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명백히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하나의 약의 쓰임새가 많아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급여 적응증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빈번한 급여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직된 한국 급여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ICER 탄력 적용뿐만 아니라 적응증별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열린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적응증별 가중평균가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적응증별 가중평균가 방식은 다중적응증 약제의 적응증별 가치를 반영해 평균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은 이미 이 방식을 활용해 혁신 신약 급여 등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적응증별 가중평균가 방식은 위험분담제(RSA)에 적용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행정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구체적 사례로는 PD-L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가 있다. 이 약은 지난 2020년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으로 최초 등재된 후 최근 치료옵션이 부족한 담도암 영역에서 급여 절차를 진행 중이다.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7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열악한 담도암에서 혁신 신약 임핀지의 등장은 치료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임핀지는 기존 표준치료였던 항암화학요법 대비 3년 시점에서 전체생존율을 2배 이상 개선했으며,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하위 분석에서는 전체 환자군보다 더욱 우수한 생존 혜택을 입증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급여라는 견고한 장벽에 가로막혀,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임핀지가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2024년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홍정용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정부, 제약사, 의료진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담도암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표준치료로 입증된 임핀지 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담도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한국은 혁신 신약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비교적 엄격한 ICER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치료제의 비용이 낮을수록, 연장한 생존 기간이 길수록 ICER 값은 불리하게 산출되는 구조다. 즉, 20년 전 허가된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할 때, 임핀지의 비용 효과성은 현재 평가 체계에서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무적인 점은 국내에서도 점차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유방암 표적치료제 '트로델비(사키투주맙고비데칸)'의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기존보다 유연한 ICER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역시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또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적응증별 가중평균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혁신 신약이 적절한 시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정부가 직접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임핀지를 비롯한 혁신 신약이 담도암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ICER 유연 적용 및 적응증별 가중평균가 도입 관련한 논의가 실제 사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들은 임핀지의 임상적 혁신성을 인정해 급여를 빠르게 적용했다. 영국의 경우 담도암 치료의 열악한 현실과 임핀지가 최초의 담도암 1차 치료제라는 점을 고려해, 경제성 평가 시 예외적으로 질보정수명(QALY, 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가중치를 부여해 탄력적으로 ICER값을 적용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0, 21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 썬크루즈리조트에서 시약사회 분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초고령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 심포지엄, 서울·강원 권역 정책토론회, 대한약사회 2025년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김위학 회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분회장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 시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헬스케어 뉴 노멀시대 약사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통찰을 공유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 급여 원칙이 세부기준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각자 개정 일정에 엇박자가 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세부사항을 공고해 6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5월 1일부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했다.그동안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로 고시 이후 환자 및 외국계 제약사 단체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문제는 급여 가능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병용 처방 시 해당 항암제 급여 적용이 되는지 몰라 판매사에 문의하지만, 제약사 역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허가사항에 있는 병용 약제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면 둘 중 어떤 약제가 급여 적용되는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원칙이 담긴 복지부 개정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난달 28일 예고되고, 이달 1일 시행됐다.반면 세부 사항이 담길 심평원 기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고시 예고 이틀 후 세부사항을 논의할 암질심이 열린 것이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 개정사유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병행 개정한다고 했는데, 심평원 공고가 나오기 전에 고시를 밀어붙인 것이다.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행시기를 놓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측은 부분급여 약제 리스트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항암제 급여기준은 심평원과 복지부 소관이라 건강보험 급여를 집행하는 건보공단과 협의없이 고시가 나왔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국회와 환자단체, 제약사 압박에 재정절감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지난 3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당시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그 후 불과 2개월만에 고시가 나왔기 때문이다.병용요법을 통해 1차 치료부터 신약을 쓰면, 실패 이후 2차 치료부터는 급여 가능한 약이 없다는 점도 접근성 개선과 상관없이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 급여의 부작용으로 꼽힌다.심평원은 현장의 혼란과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달 예정에 없는 암질심을 열고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에는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며 "해당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국내 연착륙과 환자 불편 축소를 위해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는 등 허용 대상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이 제기됐다.이들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환자 의료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특히 약배송 시범사업 등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의사 처방전에 대응하는 처방약을 약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국민 불편·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슬 회장은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도 겸직중이다.이슬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전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식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네거티브 방식 규제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네거티브 규제 입법이란,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초진, 재진 환자로 나누거나 지역, 연령, 질환, 시간 등을 기준으로 규제하지 말고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다.이슬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입법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의사협회 권고로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은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조건에서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 리스크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운영을 규제하는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플랫폼 기준의 경우 의료정보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전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진료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처방약은 환자가 약사를 직접 대면해 수령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슬 회장 비판이다.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과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방약 대면 수령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시범사업 등으로 처방약 전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시범사업으로 약배송을 시험 도입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비대면진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 직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모니터링 허용, 약사에 의한 비대면 복약지도 의무화 등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 직능 확대 사례"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협은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김미애 의원도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현재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물치협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뿐 아니라 취업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협회는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지정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도록 했다.또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목표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다만 물치협은 수치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더욱 커지고 오히려 의료비 부담 경감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다.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당국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약가 정책을 목표로 두는 반면 산업계는 약가인하로 인한 신약개발 위축을 호소하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서 향후 약제비 정책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당 주제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언주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위 왼쪽부터)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아래 왼쪽부터)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장,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 유승래 동덕여대약대 교수, 김동숙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효율적이지 않고, 사후관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기업 행태가 변화했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증가했고, 미인하 품목의 생산비중이 증가했으며,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 비중도 증가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그러면서 "비급여 전문약 생산비중 증가 등 기업 행태 변화로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 폭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기업 행태 변화로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약가인하를 통한 지출감소에 주력했으나 의약품 선택과 사용량 관리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규모 약가인하에 앞서 오리지널 및 고가의약품 선호, 의약품 과다 소비, 과다 처방 구조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승래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상시·반복적 약가인하 방식을 개선하고, 종합적 약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자-공급자 간 참여유인을 마련하고, 공급품질과 연계된 급여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개별약제 단위약가의 직접적 인하하는 방식에서 목표 수립과 종합 관리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환급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7년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중장기 과제를 마련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수렴됐을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은 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신약 가치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직접적 약가인하에 목표를 둔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날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김동숙 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고 교수는 "일괄인하 뿐만 아니라 많은 사후관리 기전들이 제약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준다"며 "이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약품비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후관리 제도가 많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를 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만개 등재품목의 약가인하 횟수를 봤더니 보통 2번 정도이고, 최초 등재 대비 약가 수준도 8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약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효율성 있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약가제도가 처방권과 분리돼 운영되다 보니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있다"며 "가격 통제 목적과 사용량 감소 기능이 모순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불법 인지시점이 오래된 상황에서 약가인하 처분이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중간적 판단을 하면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국산 천연물신약이 포함된 데 대해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은 해외신약 대비 타국 허가-급여 등재가 어려운 여건일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신약과 동일한 구조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국내 개발신약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청구액이 많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그만큼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국내 개발 신약에는 재평가에 대한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정부 측 패널들은 신약 가치 반영 등 산업 육성 정책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효율적인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산업은 반도체보다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제약업계를 위한 예측 가능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예측 가능성 있는 계획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급여 의약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목표 관리, 산업 개편과 R&D 육성, 제네릭 산업 역량을 수출로 연결하는 방향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정책이 있었고, 제약산업 지원도 효율적이었는지 되돌아 보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중복적이고 과도한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신약 가치 평가나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장려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신약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제약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정책방향도 재정절감 위주보다는 제약산업 지원 등 균형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재정절감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신약개발 지원,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 지원 등 산업 지원에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다만 조 사무관은 최윤정 교수 발제처럼 큰 폭의 약가인하가 비급여 제품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있다면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위주로 평가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관점에서 국내 개발 신약을 지원하는 부분도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조 사무관은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통합적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읍소했다. 이날 토론은 5대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맡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 추진안을 공개했는데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이에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특히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리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의협은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형외과 인근 약국들도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특히 정형외과는 3~4년 전부터 인기 진료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메인 진료과로 둔 약국들도 늘어났었다. 만약 정부의 비급여 과잉진료 대책으로 병의원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약국의 조제건수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다.정부는 어제(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골자는 도수치료 등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금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또 비급여와 급여를 병행 진료할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신손보험에서 중증 외에는 환자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내놨다. 비중증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을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항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약사들도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정형외과는 의사에 따라 처방 발행 빈도에 편차가 있지만 치료 외에도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처방을 병행하는 곳이 다수다.정형외과 인근 서울 A약국은 “인근 병원도 이미 알고 걱정을 하고 있다. 개원의들 반발이 심할 거 같다고 얘기한다. 도수치료나 충격파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줄게 될 거고 약국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분기 전국 2288개였던 정형외과는 작년 3분기 2653개로 약 16% 증가했다. 재활의학과도 같은 기간 17.6%가 늘어났다. 내과가 약 1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또 다른 서울 B약국은 “병원은 영향이 있겠지만 약국은 도수치료가 줄면 오히려 처방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실손보험은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거고, 무엇보다 실손 청구가 안 되는 진료 항목이 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갱신주기인 15년과 5년이 지나면 5세대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약관 갱신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