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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사업단, 혁신신약 제품화에 '2조 실탄' 장전[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출범 4년을 맞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관리'가 아닌 '지원'의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올해 5년 차로 전체 사업의 반환점을 돌게 되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박영민 KDDF 단장박영민 KDDF 단장은 17일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원(국비 1조 4747억원+민간 70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이다.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423개 파이프라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28개 과제를 추가해 550개가량의 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크게는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생태계 강화를 통해 초기 단계의 기술이 후속 개발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공률을 강화하고 바이오벤처 기업의 역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후에는 블록버스터 글로벌 신약승인, 글로벌 기술이전 등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과 투자유치 등을 돕고 있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과제 423개 파이프라인 단계 및 기관별 분 특히 10년 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만큼 올해는 그만큼 기존의 신규 타겟 및 모달리티 과제와 함께 사업화 지원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임상부문 과제 지원 예산을 30% 증액해 1상은 45억5000만원, 2상은 91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앞서 KDDF는 비임상 단계는 최대 20억원, 임상 1상은 최대 35억원, 2상은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했다.박영민 단장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여기에는 신규 타깃과 신규 모달리티가 주가 될 것"이라며 "사업화 지원을 최적화해서 KDDF가 새로운 R&D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신약 개발에 부담을 주는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KDDF는 가만히 앉아서 지원만 하지 않고 R&D 체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국가신약개발산업단 개발단계별 과제수 이날 간담회에서는 KDDF가 일몰 사업으로 신약개발의 특성상 연속성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박 단장은 "국가신약개발사업은 10년 뒤 예비타당성을 다시 검토받아야 하는 일몰 사업으로, 후반기로 접어들 때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지정한 만큼, 신약개발을 최전방에서 지원하는 재단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선행사업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2011년 출범해 2020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2021년 KDDF가 출범하면서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하지만 사업종료 후 KDDF가 출범하기까지 약 6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바이오 기업들은 지원 단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6개월 이상 기술개발이 미뤄졌다는 평가다.KDDF 역시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국내 신약개발 기업이 지원 단절로 인해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후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단장은 "신약개발 사업 분야의 예산도 두 배 늘려줘야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KDDF가 K-빅파마 탄생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7 15:25:54황병우 -
5인 이상 약국, 내년부터 '주 52시간' 적용…계도기간 종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주 52시간제' 이행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부여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제약업계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 품절의약품 공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해제' 요청을 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한 사례도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2-26 18:24:37강혜경 -
건보 국고지원, 내년도 미달…"1조6379억원 증액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조6379억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법정지원금 비율은 14.0%로 12조259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안은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불과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현행법은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해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4% 상당액, 증진기금에서 6% 상당액을 지원하게 했다.하지만 복지부는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022년에서 2024년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한 건보 국고지원을 반복중이다.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액 미달액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8조4753억원에 달하고 있는점도 꼬집었다.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12조603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14.4% 국고지원율에 불과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일반회계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이 14.0%인 점을 토대로 12조259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그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건보 국고 법정지원율 준수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해마다 이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OECD 주요국 중 한국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보 국고 지원율이 월등히 높은 사례도 제시했다.실제 2022년의 경우 일본은 23.1%, 프랑스 56.9% 등으로 국고 지원율이 높은 국가가 존재한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 국고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해 법정지원금을 20%보다 낮은 13~14%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내년도 국고지원액 증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이유로 건보재정을 맘대로 쓰고 있는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 20%를 지킬 수 있게 국가책임에 강화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며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항구적 지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건보법 제108조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으로 명확히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 해당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하며 증진기금에서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10 16:54:43이정환 -
'약사만 약국에서'...OECD "한국 의약품 소매 규제 강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의약품 판매, 즉 약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저녁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고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이중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유선통신·교통(항공 제외), 의약품 소매 판매 및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에 강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OECD 회원 38개국과 비회원 국가 5곳 등 43개국 중 우리나라는 의약품 판매 규제 강도 38위를 차지했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는 하락하는데 의약품 소매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는 것이다.다른 서비스 순위를 보면 변호사 35위, 회계사 39위, 건축사 33위 등으로 규제강도가 높았고 공증인, 토목기사 등은 규제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OECD 서비스분야 규제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에너지·교통·통신분야 진입·경쟁 규제강도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공공 입찰 개선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가능,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OECD는 작·허가 규제 분야 규제강도도 높다며 자격·허가제도 일몰제(주기적 검토·폐지)를 도입하고, 자격·허가의 등록제 전환 등 정부개입 최소화를 주문했다.OECD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유선통신·교통(항공 제외), 의약품 판매 및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에 강한 규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한편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5년 주기로 발표하며, OECD 38개 회원국과 9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다.2024-07-10 20:02:32강신국 -
서초구약, 회원 약사들과 '봄 힐링' 행사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1일 오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 봄 힐링’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 서해 바다로 넘어가 약사들과 명소를 방문하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미선 회장은 “갑작스러운 비 소식으로 출발 전까지도 연기를 해야 하나 노심초사했지만 막상 우중 여행의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며 “회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를 만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또 “이번 행사는 당초 서해 일몰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나름 운치와 여유로 바쁜 약국 업무와 일상으로부터 쉼을 찾을 수 있었고 오랜만에 회원들과 친목과 화합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초구약사회 손리홍 약국담당 부회장, 신승우, 안지원, 전구슬 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5-13 13:22: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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