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제네릭 난립, 불법 리베이트 만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합의 사항 변경 행위란 이유로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향후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을 부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성분명 처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료계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난립, 리베이트 만연 등의 문제는 유통구조, 기업윤리, 경쟁환경, 약가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의 전면적 도입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 약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적용을 검토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6일 정은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피력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주요국가가 시행중인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정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단순화·투명화, 제약·의료계 윤리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 의약품 경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후보 스스로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은 DUR을 통해 대체 의약품 목록과 처방 협조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불안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과 품절이 잦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시판허가 받을 때 '성분명 처방·허가'를 권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을 허가받을 때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13일 복지부와 식약처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김윤 의원 법안은 정부가 국가필수약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시판허가 시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수급 불안정 약 정의를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명기하고 국가필수약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정부의 품절약 문제 해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빈도 품절약과 국가필수약에 대한 환자, 약국 불편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분명 처방·시판허가 권고를 활용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약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정합의 변경 사항이라고 봤다.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놓고 의사단체, 약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도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이다. 식약처는 수시로 발생·변동되는 수급 불안정 약 정의를 신설해 지정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했다. 특히 시판허가 때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의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사용이 만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복지부 소관이라고 공을 돌렸다. 식약처장이 복지부 업무 범위인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권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입법에 반대했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부분이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나 원료 수급·낮은 채산성 문제로 인한 제약사의 약 생산 축소 등으로 발생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국가필수약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병협도 "성분명 사용 활성화는 의사 처방권 침해"라며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도록 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일탈행위 규제와 비만치료 신약 '위고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다빈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단계적 제도화 등이 대두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슈들에 대해 관련법 개정, 가이드라인 손질 등 입법·행정 후속조치를 약속하면서 향후 보건의약 환경 변화를 예고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방·조제약국 개입 어디까지 특히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재차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비대면진료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허용되면서 현행 약사법 등으로는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간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조제 업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유통하는 제휴 약국에 광고·홍보성 편의를 제공해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이날에는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해 도매상 설립을 통한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특정 의약품 유통을 강요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자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휴 약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야간,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관심가져달라"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중이 서비스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약사법 위반 등 문제가 계속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약사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의 불법 가능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김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기폭발 비만신약 '위고비' 오남용 우려도 폭증 최근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 신약 주사제 위고비를 둘러싼 편법 처방과 오남용 문제도 국감장을 달궜다. 위고비는 비대면진료와 결합해 별다른 규제없이 환자 처방으로 이어지면서 비만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환자 진료·의료기관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 별도 코너를 만드는가 하면 일부 환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를 불법 구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더욱이 위고비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환자가 키 170cm, 체중 55kg의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방기준을 벗어나 투약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위고비 등 안전유통이 요구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대면진료 금지 약물에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규홍 장관과 오유경 처장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 범위에 위고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해 행정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며 "비만과 탈모치료제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수급불안정약 해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약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빈도 품절약,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개국약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약사들은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복지부를 향해 수급불안정약의 성분명 처방 허용을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많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이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조 장관 답변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에서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대며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시 복지부가 반대없이 동참할 가능성을 높였다.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의 보험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아 처방·조제 현장 혼란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보험약제 급여정지는 품목허가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급여를 정지하면 되레 환자와 약국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대체 가능 의약품이 있는 경우 수급 불안정약 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는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남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DUR 알림을 법제화하고 처방일수 제한, 일시적 보험급여정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협의체에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경우 제약사 신청을 받아 약가조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정약 보험급여 정지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급여 정지는 식약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때 제한적으로 조치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급여 정지는 환자와 약국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공급중단 보고된 약은 DUR로 안내되고 있다. 그 외 추가적인 DUR 수급 불안정약 안내는 우선 수급 불안정약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급불안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은 원료 부족 등 증산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국 등 임상현장에서 이모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복지부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모튼 급여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한다"며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하다. 이에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와 의료계 간담회로 대응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골관절염 보조적 치료제로,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이 어려운 약제로 논의됐다. 향후 대체약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모튼캡슐은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며 "유용성 인정으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여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정원 연석청문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청문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은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관련 간사 협의를 끝마쳤다. 다만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통보를 불가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제기된 국민청원을 국회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 배경은 국민동의 청원 요건 성립이다. 복지위 소관의 경우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만에 청원소위 상정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육위 소관은 의대생학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황나연 청원인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게 13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개최할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소위에 필요한 요건을 의결한다. 청문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인데, 청문소위원은 복지위원 10명과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소위에서는 의정갈등 논란 원인으로 작용한 사안들을 재차 살피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적절성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예산 확보 현황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청원소위 안건이다. 16일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만큼 오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청문소위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석 청문소위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석 청문소위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위 추가 청문소위 등으로 의정갈등 상황 타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앞서 복지위가 한 차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상태라 실제 추가 청문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연석 청문소위는 교육위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2월부터 세 달째 싸우고 있다. 의사와 정부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을 여러차례 내보였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권퇴진 운동 마저 운운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소통과 경청대신 정책 강행을 선택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후퇴없이 난타전을 계속하면서 환자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22대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실상 문제 해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지 3주 째를 맞았지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는 제 임기가 아직이란 이유로 의정갈등에 대한 쪼개진 목소리만 간헐적으로 제기하며 관망중이다. 국회가 보기엔 의정갈등으로 유발된 의료공백과 방치된 환자들의 공포가 그리 긴급하고 심각해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와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연일 의정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만 저마다 제각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의정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내용의 상호 비방 메시지를 쏟아낼 것이란 귀납추리가 쉽게 가능하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지난 25일 의사 없이 개문발차했다. 개문발차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도, 문 닫지 않고 출발한 정부도 중과실 책임이 있다. 의사 빠진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계 수용 여부 역시 타진하지 못한 채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 이는 곧 자칫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확률도 높일 전망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국회의 무관심, 삐걱이는 의료개혁 특위 출범 속 환자는 아프다. 의료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커질 수록 환자 고통도 비례해 길어지고 커진다. 간 밤 아이 체온이 크게 올라도, 일상 속 아이 피부가 긁혀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도,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고령환자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포감부터 앞선다. 뉴스에서만 보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비단 응급·중증질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섣불리 경증·중증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적은 출혈을 동반한 가벼운 찰과상에도 제 때 전문가로부터 경증·중증 진단을 받지 못하는 탓에 환부 통증에 더해 의료혼란이 주는 복잡한 심란함까지 덤터기를 쓰고 있다. 그 뿐일까. 건강검진에서 일부 이상 소견을 받아도 원하는 시간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응급·중증을 제외한 의료시스템이 셧다운 된 여파다. 자칫 그 틈을 비집은 질환이 병세를 빠르게 불려 환자 생명을 갉아 먹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사와 정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의 주장에 진심으로 주목하고 내재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대증원 규모를 포함해 스스로 원하는 통일된 대정부 협상안을 만드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는 동시에 곧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점 재검토만 외치기 보다는 비공개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정부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할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으로 전환하며 한발 양보했지만, 두발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의정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환자는 이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의정 싸움에 왜 환자가 공포감을 느끼며 희생해야 하나. 의정은 자존심 겨루기와 책임 미루기를 끝내고 갈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료정상화 대책을 즉시 만들 때다. 국회도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화해 무드를 이끌어 낼 초당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국가 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과 국정으로 이끄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 의정합의를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 선거 당선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게 된 보건복지위원은 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다. 특히 이 중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은 4선 타이틀을 거머쥔다. 12일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 22대 당선인은 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다. 최다선인 4선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으로 각각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와 서울 송파병,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선 의원은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과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 등 5명이다.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8명 의원은 21대 국회 복지위원들과 전국적 현안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문제와 의료대란·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 남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현장이탈,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전, 대한의사협회 반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와 적용 시점에 대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무려 187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의 의정 중재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시간적 여유는 매우 촉박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이 이달(4월) 중 내년도 의대증원 배정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내달(5월)까지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의대증원 2000명에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완료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가져온다면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5월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에 앞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부족한 데다, 총선 직후 여야 정치권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직접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재에 시동을 거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 간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이 때다. 다만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란 점이다. 복지위가 의정중재에 나서더라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응해야 중재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복지위는 내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 직후 상임위를 개최하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유에서다.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 8명이 21대 국회 임기 말 의정갈등 중재와 전공의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4월 복지위가 열리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요청해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진다면 가능은 하다"면서 "현실적으로는 5월 복지위가 21대 국회 임기종료 전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젊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 되면서, 정부가 현장체증 및 업무개시명령, 고소·고발 등 법 집행을 기계적으로 진행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의료총파업 당시 복지부가 10명의 의사를 고발했지만,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 부탁으로 취하한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이 집단행동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강화시킨 것 같다.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고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언급하는 기계적인 법 집행은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병원에 대한 현장 체증,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지부장관 처분, 사법적 고소·고발을 의미한다. 정부가 확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의사면허 취소는 사법절차 이후 1심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최고 징역 3년까지 나온다"며 "문자를 받고 장기간 복귀하지 않아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실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명령을 발령하고, 처분까지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환자 피해도 없어야 하지만 전공의 개인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로 집단적 행동을 하면, 후회하게 된다. 신중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사직서 제출 등 관련, 박 차관은 "정부가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박단 회장도 전화를 꺼두고 접촉이 안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긴급 논의 끝에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현재까지는 19일 사직서 제출 예고, 20일 출근 거부가 팩트로,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마쳐 오늘 아침 모든 전공의 연락처 확보에 대한 결재를 끝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이유는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받는 즉시 복귀를 하라는 명령"이라며 "집단휴직, 집단연가, 집단사직 등 소속된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면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도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개별 사직이라고 하지만 진위를 따질 것"이라며 "사전에 공모가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한 명씩 사직서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집단사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2월 말 인턴이 종료되고, 3월부터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는 인턴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 커뮤니티에 인턴들이 전공의 계약을 안하고 군대를 가면 3년 공보의, 군의관 생활이 아닌 18개월 일반사병으로 하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을 신청한 것이고, 신분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공보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된다. 절대 일반사병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수련병원과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의무복부를 3년 하고 4년 후 전공의 수련을 밟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의사협회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대면 진료, 품절약 논의 등 보건의료관련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필수 회장 사퇴, 비대위 체제 돌입한 의료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증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원분들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직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제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 돌입으로 풀이된다. ◆"2000명 정원확대 서프라이즈, 약대도?"=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듯, 2000명 파격 증원에 약사사회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전체적인 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고 여기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은 '증원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 왔기 때문이다. 앞선 보건의료학과 정원 산정에서도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 수요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제는 의대정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움직임이 약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입학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가운데 간호·치의학·한의학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발표는 없지만 혹여라도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사 과잉 공급", 한약사·한의사도 관심= 약사회는 현재 약사 인력도 과잉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장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신약학과 신설 등까지 고려하면 약대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약사회는 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부분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만 설치돼 있는 한약학과를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까지 증원·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계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한의사와 한의대를 활용해 풀어야 한다며 다른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는 "대규모 증원 발표가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양적 확대에 대한 재편과 교육 질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약사사회에까지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약사들의 또 다른 우려는 탈 약학대학에 관한 부분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의대에 국한된 문제지만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약학대학 이탈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의치대 진학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약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2031년부터 약국 재편이라는 움직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개원하는 사례들도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만큼 약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사단체가 앉지도 않은 채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전 최종 의정협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보정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비즈허브에서 만났다. 그러나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선 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복지부가 오후 열릴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단 행정이라는 게 양동호 단장 입장이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전국의사들과 의대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의협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입장을 지난달 15일 공식 요청했지만, 끝까지 답변을 피한 채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2020년 의정합의문, 복지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지난 2020년 의정합의문을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사를 더 통제하고 옥좼다"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에 나서라.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사 반대 이유로 의대증원 중단, 국민 납득 못해" 복지부는 의협이 회의장에 앉지도 않고 입장 발표 후 즉각 퇴실한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년 간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했는데도 의협이 공식 입장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합의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정 정책관은 "회의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 의대정원 규모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가 함께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집회에는 의협 범대위 위원 및 전국 각지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의사 수 증원으로 발생될 건보재정 파탄 누수를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부재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증원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대 정원 확충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시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을 줄 것"이라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기초해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