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혜설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이 제5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는 지난 13일 국제약품(대표 남태훈)과 공동제정한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혜설 이사장은 순천지역을 넘어 전남 최고의 여성·아동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환경과 한층 높아진 건강·복지에 대한 관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전문병원 지정 후 지역부회장으로 연임하고, 회의참석 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참석률로 적극적인 활동과 꾸준한 공동체 역할에 공헌하고 삼성서울병원 모아집중치료센터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1등급 획득,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다양한 심포지엄 개최와 평가·연구개발을 통해 1등급 인증 타이틀로 주산기 전문병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과 전문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의료부문에서는 부천자생한방병원 하인혁 병원장과 부천세종병원 이창하 부원장, 한사랑병원 김호일 부원장, 서울여성병원 정재완 QPS전담자, 이춘택병원 이승용 진료지원팀장, 푸른병원 이지수 감염관리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부문에서는 구병원 장철중 총무부장과 부천세종병원 최한승 데이터품질관리실장, 아주편한병원 유홍석 행정부원장,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서희경 경영지원팀장이 수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내년 환산지수 수가 2.8% 인상으로 재정 11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요재정 666억원보다는 크게 늘어났다. 전체 추가 소요재정(1조2708억원) 대비 약국 소요재정 점유율도 9.2%로 올해 5.6%보다 올랐다. 이에 소요재정 점유율 순위는 병원(45.4%), 의원(25.5%), 치과(10.9%)에 이어 4위였다. 인상률 순위는 한의(3.6%), 치과(3.2%)에 이어 3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을 살펴보면 병원이 5774억원(45.4%), 의원 3246억원(25.5%), 치과 1383억원(10.9%), 한의 1110억원(8.7%), 약국 1172억원(9.2%) 순이었다. 작년 53.6%에 육박한 병원 점유율이 45.4%로 줄어들면서 다른 유형들이 가져갈 재정 소요분이 늘어났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방향이 크게 3가지로, 첫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5개 수가조정모형은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이다. 세번째로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며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위는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두번째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정 갈등 출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14일에는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참석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협상은 재정위가 내년도 소요재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를 두고 각 유형별로 배분하며 최종 인상율과 함께 정리된다. 따라서 재정위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위 소위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와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농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전공의·교수 사직 등 초유의 사태 속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 자체가 엄중해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당사자인 의원 유형의 의사협회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 더구나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을 타파하고, 필수의료 등 항목에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용될지도 안개 속이다. 재정위 소위를 마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교수)은 계획은 계획이고, 협상은 현실이라면서 현재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영역에 차등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환산지수를 행위별 수가에 일괄 인상하는 건 수가협상 구조의 모순을 증폭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협상은 현실"이라며 "공급자단체가 이 안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환산지수 협상 이후 차등 인상을 놓고 제2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조기 지원 등도 이번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2024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대란에 따른 데이터는 내년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현재 어려운 병원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기획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매년 건보 지출금 100조원의 3배 정도가 누적돼 있다면 고려해 볼 텐데, 그 정도 기금이 쌓이지 않았다"며 누적적립금은 참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위가 결정하는 내년도 소요재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연구용역 결과는 5월 발표되는 고용노동 통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재정위에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다음 예정된 소위 회의 날짜인 28일에 구체적인 소요재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협상으로 결정된 환산지수 수가는 1년 비용의 4분의1 정도 볼륨일 뿐"이라면서 "일반 회원들이 수가협상이 마치 1년 농사 다 짓는 것처럼 과도한 기대하지 않도록 (전문) 언론에서도 수가협상 앞에 환산지수를 붙였으면 좋겠다"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데 아직 미성숙하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놀라울 만한 협상을 해낼 것"이라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협상 과정 차제가 사회의 성숙된 과정"이라며 전통적 협상에 대한 신뢰를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사회적 공론화와 특위 구성 논의·자문을 위해 구성& 65381;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한다. 1차 회의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특위 논의 과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 8231;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갖는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