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에서 찾아가는 복약상담 동네약사 서비스가 시작된다.경상남도는 내년 1월 경남형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방문진료, 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그간 직접 발로 뛴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먼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제 약물을 복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 약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복약상담 ‘동네 약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년 창원시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며, 모두 자문약사가 배정이 완료됐다.사업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함양, 거창, 합천 등에서 시행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상시(6개월간 투약일수가 60일 이상) 복용 약 개수가 10개 이상(또는 복용 의심)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연계된다.서비스 내용은 다제약물 복용자 대상으로 자문약사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약물점검, 상담, 처방조정 등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부작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복용 지도, 방문․전화 등을 하게된다,수행 방법은 가정방문(1차) → 유선(필요시) → 가정방문(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며 방문팀은 2인 1조 구성된다.찾아가는 복약상담서비스는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자문약사 발굴이 어려워 시군에서 추진이 어려웠지만, 경남도와 경남약사회의 노력으로 자문약사 91명을 발굴했으며, 참여 약사 대상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찾아가는 복약상담 서비스 모형또한 경남도는 현재 5개 시군에 7개소만 설치된 재택의료센터를 전 시군에 확충한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22일 15개 시군 17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됐다. 경남도는 전 시군에서 2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가 집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된다.병원(시설)에서 퇴원(소)을 하고 싶어도 돌봄 부재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시군으로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경남도는 12월 현재 57개소의 의료기관을 발굴했으며, 시군-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연계할 수 있게 광역형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인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간 간담회와 협업을 하고, 시군과 격주마다 회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공표했다.내년 1월에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안정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과 지역필수의사제 적용 시·도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2027년까지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구축·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이 직접 의료혁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에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보상 약가 지원,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16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중인데다 현재 수가·보상체계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하고 공공의료 역량·자원이 미흡하다며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특히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의료·건강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정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통합돌봄 전국단위 시행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78번에 해당한다.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과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에게 우선 제공하고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국가 서비스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복지부가 예고한 서비스다.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시행한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를 인하한다.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화하고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도 검토한다.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비급여 진료 때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과 동의서 구득도 의무화한다.건강검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검진체계를 통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로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안전망, 추진체계를 손질한다.인력의 경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재정은 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안전망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한다.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과제 84번과 85번이다.주요내용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등이다.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지방 국립대병워은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지방정부는 시·도 책임 아래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 실행 지원기구로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본격 도입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는 R&D 확대,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R&D는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투자액은 1조1200억원이다.아울러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한다. 현재 21개소 인증중이다.규제·인프라는 현장 체감 규제혁신에 힘쓴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1277억원이다.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은 특화해서 육성·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에 내년 349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는 239억원을 쏟는다.의료기기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전주기 지원한다.K-의료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향후계획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하며,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56만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 2024년 기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의료급여 수가도 일부 개선된다.  먼저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해 개인 상담치료는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1일 4만8090원→5만830원)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입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을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한다.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이밖에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약 9조 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대다.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명에서 2025년 162만 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원 증액된 9조 5586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투입된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35곳에 대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현장조사에 나선다.서면조사는 요양기관 23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종료때까지 실시한다.3일 보건복지부는 '1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강보험 현장조사 35곳은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이다.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다.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의료급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 달(90일)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처방전 발급 건수가 지난 5년 간 의료기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여섯 달(180일)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지난 2021년 약 2255만건이었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3157만건을 기록, 4년만에 무려 천 만건 이상 크게 늘었다.올해 역시 7월까지 통계만 집계해도 1960만건이 넘는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급됐다. 올 한해 추산 발급 건수는 약 3360만건이다.장기 처방전 발급량 증가는 환자 복약 순응도를 크게 떨어 뜨리는데다, 약포지 소분 조제 시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 자체 품질이 훼손되면서 약효·안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데일리팜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7월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원외 처방전건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통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집계됐다.5년 새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 건수, 1100만여건 급증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게다가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주춤하는 구간조차 없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마저 확인됐다.이같은 급증 추세는 90일 이상 처방전은 물론 18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총계를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2021년 2255만9920건에서 이듬해 2498만8939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3157만5636건을 기록했다.올해 7월까지 통계만 따져도 1960만1014건이 발급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 발급건수를 추산하면 약 3360만1738건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100만건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한 셈이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352만2391건에서 지난해 528만8366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발행 건수는 339만47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 한해 약 581만건이 넘는 180일 이상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가리지 않고 증가세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가 2021년 708만9952건에서 2022년 728만3305건으로 약 20만건 늘더니 2023년에는 861만1212건으로 전년비 130만건 넘게 급증했다.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221만9852건에서 지난해 316만8860건으로 4년 새 100만건 가까이 늘었다.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 5년 간 흔들림없이 매년 큰 폭 증가세가 확인됐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 증가량이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량은 지난 2021년 613만8122건에서 2022년 758만424건, 2023년 901만50건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해 1066만2852건을 기록했다.올해 7월까지 의원급 90일 이상 발행량은 705만1356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추정하면 약 1208만건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추측된다.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해도 빠짐없이 100만건~200만건씩 장기 처방전 발행량을 늘려왔음을 보여준다.남인순 의원은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전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급증중인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장기 처방전 발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별 약포지 소분이 국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이 훼손돼 국민 건강·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관들이 장기 처방전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이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질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한편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요양병원 근무약사에게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돼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가 적발된 보건의료인이 지난 5년간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불법 면허대여에 가담한 257명 중 가장 많은 직능은 약사로, 86명(33.5%)에 달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74명, 의사 71명, 한의사 26명이 불법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됐다.2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했다.면허대여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그 중 80대 이상이 75명으로,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중에서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고령 보건의료인이 불법 면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셈이다.명의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직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약사로 드러났다.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조제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경영과 과잉진료·조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불필요한 진료·약품 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기간 적발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 368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인 27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 다른 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가담한 의료인 47명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 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은 285개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에 달했다.역시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요양병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등에 대한 인력 기준 부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등 병원 직원 임금 14억여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16일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K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하여 K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K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특히 K씨가 지난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고,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2023~2025년)에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K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체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당일 문여는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 운영비가 지원된다.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원) ▲의원(30~50만원) ▲약국(12~24만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부산시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추진 체계 병의원은 추석 전일(10월 5일) 또는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국은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 운영 약국에 한해 추석 전일 운영을 지원한다.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이미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시는 신청 기관 중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시는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중 운영비를 교부한다.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은 명절 연휴 의료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주고 시민들도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유정민(행시 51회, 고려대) 지불혁신추진단장(서기관)이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8일 임명됐다.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보건 부서 요직으로 의사 출신 공무원이 줄곧 배치됐었지만, 유정민 과장 임명으로 행시 출신 관료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직전 보험급여과장인 정성훈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이어나간다.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0여년 간 의사 출신 관료가 연이어 맡아온 자리다. 손영래(서울의대),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 정성훈 과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신임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입직한 뒤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에서 공직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된 뒤 지난해 초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아 주요 정책 실무를 맡았다.이번 인사로 유 과장은 보험급여과장과 더불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 방문진료강화팀장을 겸직한다.. 다만 기존에 겸임하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팀장 직무는 해제됐다.유 과장이 맡았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을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이 배턴을 이어 받는다.김한숙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부단장 겸임근무가 해제됐다.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발령되고, 기존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장 파견 근무를 맡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24.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이다.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 자가검사키트 판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코로나19 검사 자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자가검사를 해보려는 소비자와 요양병원 등 수요가 이어지면서 30주차(7월 20~26일)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4주새 약국 키트 판매량은 196.2% 증가했으며, 취급 약국수 역시 59.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30주차 대비 한달새 키트 판매량이 200% 가까이 증가했다. 취급 약국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34주차(8월 17~23일) 키트 판매량은 전 주 대비 41.2% 상승했다. 판매처 역시 41곳으로 증가했다.케어인사이트는 이같은 수치가 코로나19가 소규모 유행을 보이면서 판매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수는 최근 7주 연속 증가했는데, 26주 63명→27주 101명→28주 103명→29주 123명→30주 139명→31주 220명→32주 272명→33주 302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의원급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전 주 32.0%에서 31.5%로 소폭 감소했으나 하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청은 지난 해와 같은 큰 유행없이 이번 여름철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예방수칙 실천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일선 약국에서도 키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약사는 "키트 수요와 문의가 최근 한달 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3주 전 키트를 구매해 간 요양병원과 교회에서 추가로 키트를 구매해 가기도 했다"면서 "여름철 감기가 유행함과 동시에 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다른 약사는 "키트 판매는 증가했지만 키트 수요 대비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잠잠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수급과 관련해서는 "팍스로비드를 2개씩 주문해 구비해 두고 있다"며 "주에 2~3개씩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었던 조제매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수기를 지나고 조제건수도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케어인사이트가 400개 패널약국 조제·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주 대비 조제건수는 22.7%, 판매건수는 9.7%, 판매금액은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케어인사이트는 "전 주 대비 조제·판매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여름철 감기와 코로나19 등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전년 대비 조제건수는 5.3%, 판매건수는 2.2%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간 마다 10분씩 실내환기를 할 것을 권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19.7%였다.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

지역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완료된 250평 규모 약국 주변에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약국 인근에 플래카드가 등장해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플래카드 내용은 면허대여와 관련한 것으로,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9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보건소 개설 신청과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누가 이같은 플래카드를 부착했는지를 놓고도 지역 약국가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 등에서는 의원+약국 형태 창고형 약국 개설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이 전혀 다른 지역의 몇몇 약사들에게 있었고, 일련의 개설 과정이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지방의 한 요양병원 브로커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이 해당 지역 일부 약사들에게 있었으며 개설 신청은 물론 보건소 실사,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대리인이 과정을 대신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것.창고형 약국 운영에 관심이 있는 약사를 모집하는 형태를 넘어 무자격자가 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참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주장이다.지역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개설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해당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입 시도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 사입 시도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개설 약사 정보 미기재로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다는 것이다.개설 신청이 대리인 등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소 측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지역 약사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물론 면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약국이라고 파악될 경우 약사회 역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데일리팜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7월 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는 철거된 상태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약 2.7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회원국 평균(6.5회)보다 약 2.8배 웃돌았다. 자살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 국내 보건 의료수준과 각 국가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해당 통계는 대부분 2023년 기준 수치다.2023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일본(2.6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최하위권이었다.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2.72명), 멕시코(2.72명), 미국(2.72명)이었다.지난해 발표된 2022년 기준 통계에선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었는데 2023년 기준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4.3명이다.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6.0명으로 OECD 평균(35.0명)보다 많았다.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0회로 회원국 평균(6.5회)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일본(12.1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4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보다 2배 이상이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3.2명(남자 평균 33.9명·여자 평균 14.0명)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7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다만 복지부는 국내 자살사망률이 2012년 10만명당 30.3명에서 2022년 23.2명으로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OECD 공표 자살사망률은 2022년 통계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우리나라가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4586.3달러(약 630만원)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해 OECD(5.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5.5명)보다 0.2명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3.8개로 집계, 회원 평균인 36.7개보다 훨씬 많았다.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3년)와는 0.8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뜻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다.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2년 206.0명, 2017년 159.0명, 2022년 151.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의사를 포함한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환자 안전성·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18일 정은경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정 후보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할 방침이다.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저는 지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주 집행부 첫 학술대회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주제로 열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주도의 항생제 적정 관리 시범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병원약사들이 감염전문약사 역할을 확대 추진한다.당장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 내 전담약사가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감염전문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은 최근 학술대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8개 의료기관에서의 약사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임기 첫 학술대회에서 항생제 적정관리를 키워드로 꺼낸 데에는 약사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다.정경주 병원약사회장.정경주 회장은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학술대회 주제다. 전담약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특히 감염전문약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작년 1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약 반년이 지났다. 각 기관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적정사용관리 측면에서 약사 역할이 확대, 정착되는지 중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밝혔다.박애령 학술이사도 “작년 말부터 AS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8개 병원에서는 감염전문약사들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ASP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정부 보상이 최대 14.5억원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꾸려진 ASP 팀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중이다.정 회장은 “감염 전문의와 감염전문약사가 주 역할을 하고 있다. 600병상 초과이면 2명의 약사가 전담해야 하는데, 78개 병원은 각각 병상 규모에 따라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약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협업과 실무적인 업무 범위 확대에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병원약사회는 ASP 전담약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방도 운영하고 있다. 또 감염학회와 웨비나를 진행하는 등 ASP 약사 업무에 대한 코칭 역할을 하고 있다.감염전문약사 배출돼야 역할 소화...연말 3회 시험 만반의 준비ASP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염전문약사의 꾸준한 배출도 관건이다. 병원약사회는 오는 12월 제3회 전문약사 시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1년의 수련교육을 거쳐 시험을 응시하는 약사들이 나오는 첫 해다. 병원약사회는 수련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약사를 대략 4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작년 12월, 78곳으로 지정된 수련교육기관은 확대된다. 복지부가 하반기에 신규 지정 의료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병원약사회는 올해 하반기에 병동전담약사를 키워드로 추계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사태 이후 약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병동전담약사의 필요성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다.이외에도 병원약사회는 인력, 미래비전 등 4개의 TF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황보영 수석 부회장은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리령으로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산정 수가에 대해 추진하고, 인력 산정 관련한 외부 용역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황 부회장은 “내년은 창립 45주년이라 병원약사회 비전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약사협회 소속 약사들과 일본 약사들, 약대생 단체도 참가했다. 또 중소병원 세션을 별도로 운영했다. 중소, 요양병원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강의를 구성해 실무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중소 요양병원 약사들을 위한 강의는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