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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찬성 논란 장성인 교수, 건보 연구원장 임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장성인(42)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28일 연구원장에 임명돼 30일부터 출근한다. 임기는 3년.신임 장 원장은 전공의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찬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전공의협의회장 시절 그는 "개인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이 시행된 이래 비영리라는 틀이 만들어 지면서 모든 정책이 의료비 감소를 지상 최대 목표로 진행돼 왔다. 이런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의료 환경이 그리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또한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했다.아울러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토론회에서는 찬성 측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이같은 전력 때문에 건강보험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도 장 교수의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건보공단노조는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판했다.건보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 분석, 국민 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현안과 중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해 관련 부처 정책개발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미래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여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신임 장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 또한 선대위 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4-08-29 11:41:55이탁순 -
"약 배송·영리병원 허용"...경제계 또 규제완화 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계가 의약품 배송과 영리병원 허용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70개 과제 중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경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총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약 배송은 올해 최대의 약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영리병원 문제를 또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총은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도 주문했다.2024-02-25 20:30: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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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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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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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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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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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