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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로 선 싸이모신알파1...임상재평가에 제약사도 당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싸이모신알파1 주사제의 임상재평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제약사들은 품목 퇴출 기로에 놓였다.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 목록삭제 위기를 맞았으나, 근거법령이 마련되기 전 시범사업 성격의 재평가였다는 이유로 모면할 수 있었다.하지만 NECA 재평가 결과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효능 없는 약에 재정낭비를 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식약처가 후속조치로 임상재평가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백신접종 시 면역증강제로 적응증 허가를 받은 싸이모신알파1 제품은 총 26개 품목이다. 임상 현장에서는 암 환자 면역증강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재평가 성분 포함 비급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알려졌다.3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도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언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상재평가 진행 시 시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보완 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난감한 기색이다.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파마리서치, 싸이젠코리아, 한국비엠아이, 광동제약, 경보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대한뉴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화제약, 구주제약, 화일약품, 라이트팜텍, 녹십자웰빙, 한국팜비오, 한국유니온제약, 정우신약, 성원애드콕제약, 한풍제약, 하원제약, 건일바이오팜, 건일제약, 휴메딕스, 일화, 한국파비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26곳이다.NECA 재평가에도 임상재평가 다시 하는 이유는?#=NECA가 ‘싸이모신알파1’ 포함 3가지 주사제 성분을 재평가하게 된 건 건보공단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과도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다.NECA가 발표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성은 양호하지만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790편의 논문 검색을 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한 7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를 포함한 결과였다.하지만 NECA 재평가 결과에도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하는 이유는 재평가 시점이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 시범운영 기간이었기 때문이다.의료법 근거 규정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운영지침’이 올해 9월 시행됐는데, 재평가는 시범운영 당시 이뤄져 이를 근거로 비급여목록표 삭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즉, 임상재평가를 다시 진행해 허가 미갱신,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다.산하기관 관계자는 “NECA의 재평가 사업은 2018년부터 해왔는데, 정식으로 규칙이 마련된 건 올해 9월이다. (싸이모신알파1)재평가는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임상재평가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법제화 이후로는 재평가 결과가 정책의사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NECA 재평가 결과가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처음 있는 결정은 아니다. 작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NECA에서 '권고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45건 중 5건(11.1%)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며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한 바 있다.NECA 평가에 반발한 제약사, 임상재평가 추진에 긴장=싸이모신알파1, 이뮤노시아닌, 비스쿰알붐 등 3개 성분에 대한 NECA 재평가 요약본이 공개되자, 제약사들은 약제는 의료기술재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다만 법원은 NECA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처분을 기각했다.업계에서는 평가 결과가 자칫 품목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퇴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퇴출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 NECA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와 식약처 관점에서 보는 평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외부에서 보면 동일한 평가를 양 쪽에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수년이 걸리는 임상재평가가 아니라, 문헌 재검토를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30일 김윤 민주당 의원은 "임상재평가에 4년에서 7년이 걸릴 거라고 한다. 3개 성분의 연간 추정 사용금액이 2300억에 달한다. 7년이면 1조 6000억원을 효과 없는 약값으로 건강보험과 환자가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고시, 이에 기반해 만든 재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6~7년씩 시간 끌면서 막대한 재정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문헌 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며 임상이 아닌 문헌 평가를 통한 퇴출 결정을 촉구했다.2025-10-30 17:56:13정흥준 -
"의료데이터 연계·표준화되면 비대면 진료 날개 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 대표).첫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다만 행정에 사용되고 있고, EMR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도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8-27 17:44:22정흥준 -
"편의성만 집중된 비대면 플랫폼...디바이스 연동 보완을"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가 보건의료연구원, 플랫폼 관계자들과 비대면진료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바이스를 연동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또 비대면진료 연구에는 비급여 통계가 누락돼있어 이를 보완한 실질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는 7일 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비대면진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비대면진료 사업 수행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 장애가 다빈도 질환이다. 의료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오진인데 다빈도 질환들은 데이터만 있다면 처방과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김헌성 교수는 “플랫폼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쉽게 예약, 진료하는 쪽으로만 발전됐다. 외국에서는 이미 논의 됐던 부분인데, 플랫폼에 (환자 상태 모니터링)디바이스가 연동돼야 바람직한 비대면진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과는 달리 특화된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고혈압 전문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장치를 연동해야 한다는 것.김 교수는 “(해외에서는)비대면 진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이 어떤 질환에 특화할 것인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용 프로토콜, 환자 관리 권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플랫폼 업계에서도 디바이스 연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선근 원닥 대표는 “가정에서의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없다면 반쪽자리다. 보완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 또 제도 취지에 맞게 수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가령 연속혈당측정기는 2형 당뇨에서 인정되지 않다. 병원에 추가적 이득이 있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당뇨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통계는 쏙 빠진 비대면진료 연구...이용현황 분석 한계비대면진료 이용 실적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 통계는 잡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보건의료연구원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결과도 비급여 통계는 제외된 상태로 진행됐다. 따라서 현장 이용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결국 비대면진료의 주목적을 묻는 설문에서 의사는 만성질환 관리를, 약사는 탈모와 미용 등을 답변하는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민정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한계가 비급여다.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플랫폼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어려웠다”고 전했다.김선근 원닥 대표도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통계를 정확히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청구 데이터는 통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비급여는 조사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세미나에서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만큼 합법적인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도연 모비닥 대표는 “해외에서 허용하는 수익모델이 한국에서는 모두 금지돼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본이 떨어지면 플랫폼은 편법 비즈니스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합법적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김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화상진료와 재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은 생각보다 고도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사용해주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헌성 교수는 일부 플랫폼의 일탈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2025-04-07 19:24:4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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