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 64, 중앙대)는 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긴급 감사를 요구했다.박 후보는 “중앙대 서울지역 동문회원 모임인 서울청룡회골프모임에서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대외 활동도 아닌 동문회 차원, 전체 약대 동문회가 아닌 특정 동문 모임 골프대회에서 귀중한 회원 회비를 접대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4월 12일 약사회 사무총장은 한림광릉CC라는 골프장에서 선거를 앞둔 동문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점심식사비와 최광훈 회장과 본인 골프 비용을 대한약사회 법인카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해당 모임은 회무 정책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아니었다”면서 “특히 대한약사회 급여를 받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그 비용조차 회원 회비로 지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했다.이어 박 후보는 십수억 대 예산이 투입된 FAPA 서울총회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가 명확한 성과와 예산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들 사안에 대해 비록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긴급 감사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5일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제기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과의 통합약사 밀약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권 후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선거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알권리이다.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이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1,2차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실체나 진실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이너서클, 법인카드 사적사용, 지난 선거 때 단일화 과정에서의 밀약, 약정원 영리화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번도 명확히 해명한 적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2차 정책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의혹에 대해 최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이라 하고 기자회견도 예고했지만 과연 진실을 밝힐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두 사람의 밀약설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한약사회장은 약사를 교차고용해 처방조제 하고 있다. 한약사의 정체성 없이 약사직능만 흉내내는 자가 통합약사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밀약을 통해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박 후보들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회원 앞에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며 “박 후보는 이번 의혹의 최초 제기자로서 제보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밀약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최 후보는 의혹 당사자로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부정만 하지 말고 전 회원 약사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제기한 의혹이 본인이 말한대로 책임지고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2차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된 2차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각종 의혹만 난무한 채 마무리 됐다. 후보들은 상대 후보 공격하기에 급급했지만, 근거 중심 문제 제기나 속 시원한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공동으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가 격돌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자단 질의가 추가됐다.김대업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영희 후보 약국의 동영상 관련 이슈가 초반부터 제기됐고, 권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이번 사태로 회원 약사들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이번 동영상 제보와 확산 건을 두고 박영달 후보 측은 한약사회와 최광훈 후보 간 일정 부분 야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박 후보는 양측의 야합을 확인할 만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았다”고만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다.더불어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의 연장선상으로 야권 후보인 권, 박 후보가 여권인 최 후보를 향해 현 집행부의 회무 관련 질의와 질타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날 토론회 좌장은 임상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위원이 맡았다. 120여 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 핵심 장면을 정리해 봤다.“복지부 전문약 취급 한약사 행정처분 권고, 성과인가 실책이냐”이번 토론회의 시작도 역시 한약사 문제였다. 권 후보와 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한약사문제 해결 미비와 더불어 최광훈 집행부에서 성과로 제시하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의 처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권영희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 중 61곳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고 성과라 홍보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번 행정처분에서 제외된 72%에 해당하는 156개 한약사 약국은 전문약을 한, 두 번 취급하고도 처분을 피한 셈이다. 이것은 곧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다. 최 후보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처분이 이뤄졌는지 확인은 했냐”고 물었다. 박영달 후보도 최 후보를 향해 “최 집행부는 한약사 전문약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끌어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실천약 단체에서 진행했던 바 있다”면서 “현재 한약사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 투약하고 조제료를 받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어떤 해답을 내놨냐”고 되물었다.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대해 “이번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처분하라 권고한 것”이라며 “대약에서 정부와 협의해 처분이 결정됐으면 실질적인 처분 여부 등을 지부나 분회에서 확인하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되물었다.“권 후보 약국 동영상 파문, 경쟁 후보들 선거캠프 사주 있었나”이번 토론회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근 불거진 권영희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 사태였다. 권 후보는 이 같은 사안이 불거지면서 회원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하는 한편, 제보된 동영상은 악의적 편집과 음해임을 주장하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권 후보는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약국 관리에 더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사안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고 당일 전격적으로 영상이 유포되고 확산됐다. 일련의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면서 “악의적인 계획이나 모함에 빠졌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실제 이번 사안과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핵심 쟁점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영달 후보 측이 이번 권 후보 동영상 사태에 최 후보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최 후보와 한약사회 간 야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권 후보의 이번 동영상 유포가 최 후보 선거캠프가 연관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 최 후보와 한약사회 측과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내용”이라며 “최 후보는 현 한약사회장과 만난 사실이 있나.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당선을 도모하는 조건으로 권 후보의 동영상 유포, 의료일원화에 대한 언급이 오고간 제보가 있다. 이게 사실이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되물었다.이에 최 후보는 “전혀 없다. 근거가 있냐”면서 “추정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증거를 대라. 이 부분이 사실이면 사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 후보와 한약사회 간 유포된 동영상 건 등에 대한 야합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거 공개는 피했고, 제보자가 있으며 이번 건으로 본인이 법적 소송 등을 당한다면 이에 대응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권-박, 최 향해 약정원 사태에 법인카드 유용 논란 제기도 이번 토론회에서도 권 후보와 박 후보의 최광훈 집행부의 회무 관련 지적과 질의가 이어지졌다.권 후보는 약정원 관련 문제를 꼬집었다. 최 집행부 들어 약정원의 인건비가 6억 이상 증가했고, 그 안에는 특정 부원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에 반해 약정원이 운영하는 각종 홈페이와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오류가 잦았고, 각종 계약 비용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도 지적했다.이에 최 후보는 “약정원에 대해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잦은 오류 등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토론회 때도 사과드린다 바 있다”면서 “약정원이 개혁을 이루고 있고, 추후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비가 됐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 최근 박 후보가 제기했던 최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최 후보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이 여러 골프모임에 참석할 여유가 없다. 박 후보가 언급한 약대 동문회 골프대회에 한번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회장으로서 동문을 격려하고 회원 소통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들과 대한약사회 중앙선관 위원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대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과 후보자 캠프별 특정 인원에 한해 참관이 허용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내 대한약사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30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최근 제기한 약학정보원 관련 문제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박 후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를 향한 여러 의혹 해명과 짧은 선거일정을 보완할 지방 토론회 추가 개최, 경기도약사회의 무자격자 고발 사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회견 2시간 만에 상대 후보 관련 동영상이 퍼지고 사건이 확대되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상 묻혔다. 최 후보는 이번 상황을 기회 삼아 피하려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박 후보가 최 후보를 향해 해명을 요청한 건은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 개편 관리에 8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 부분 ▲정관까지 개정하며 정보 통신이사의 권한을 축소한 부분 ▲PM+20을 대체한다는 PSP 개발에 4억의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실체도 없고 어떤 검증도 받지 못한 부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다.한편 박 후보는 “상대 후보 동영상 논란과 관련 여름에 찍은 동영상을 최근 개설한 유튜브 계정에 2건만 올린 그 제보자는 공익제보를 내세우고 있다. 분명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2001년 의왕시약사회장을 시작으로 최근 경기도약사회장까지 누구를 음해해하며 약사회 일을 한 적 없다”면서 “만일 이 공익제보자가 박영달 캠프 인물이거나 박 캠프가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대한약사회장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후보 입장문(전문) 저 박영달은 11월 28일 기자회견으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약학정보원의 PSP 개발현황에 대한 의혹, 유독 짧은 선거 일정을 보완할 각 지방 토론회 추가 개최 제의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무자격자 카운터에 대한 고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전국 7000여개 약국을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약사님들을 만나던 중 카운터에 대한 약사님들의 깊은 불만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고, 기자들과 선거운동 중의 소회를 나누면서 기자회견 내용에 그 내용을 일부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자회견 2시간 이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었고 우리 캠프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묻혀버렸다.밤새도록 기자회견을 준비한 당사자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다. 기자회견의 중요 내용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의 문제점과 최 후보에 대한 해명 요청이었다. 카운터 고발 같은 일반적인 정책문제가 기자회견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다. 여름에 찍은 동영상을 최근 개설한 유튜브 계정에 단 2개만 올린 그 제보자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2001년 의왕시 약사회장을 시작으로 최근 경기도 약사회장 현역으로 뛰던 그 시점까지 저 박영달은 열심히 일을 해왔을 뿐 누구를 음해해가며 약사회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만일 이 공익제보자가 박영달 캠프의 인물이거나 박영달 캠프에서 매수해서 이 일을 꾸몄거나 이 상황 어딘가에 박영달 캠프가 개입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저 박영달은 그 시점부터 바로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이다.또한 최광훈 후보는 이 사태로 묻혀버린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 개편관리에 8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부분, 정관까지 개정하며 정보통신이사의 권한을 축소한 부분, PM+20을 대체한다는PSP 개발에 4억의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아직 실체도 없고 어떤 검증도 받지 못한 부분,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피하려 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에 한창이다. 3분기 분기보고서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까지 이어지는 일정에 관련 담당자들은 몸이 두개라도 모자르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이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난제를 풀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윗선에서 떨어진 '비용절감' 지시 때문이다.비용절감은 모든 부서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국내 A사는 최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실적이 주춤하면서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A사는 올초에 이어 내년초에도 오너가 직접 나서 비용 통제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B사는 광고비 규모를 일괄 30% 줄일 계획이다. 국내 C사는 영업직 임원 법인카드 한도를 축소했다. 연간 골프 횟수도 제한을 뒀다. 국내 D사는 CSO(영업대행) 수수료를 인하했다. 모두 비용절감과 연동된 현상들이다.제약사들의 비용절감은 표면적으로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다. 다만 경영효율화가 아닌 비용절감이 최우선 목표가 됐을 때는 부작용도 우려된다.희망퇴직이 대표적이다. 희망퇴직은 인력 감원 방법 중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다수 근로자를 일시에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사실상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까다롭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기업이 경영상 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활용하고 있다.말은 희망퇴직이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별다른 보상 없이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말그대로 인원축소로 인한 비용절감이 목표인 셈이다. 보상도 비용발생으로 보고 이마저도 아끼려한다. 최근 다국적제약사 암젠이 ERP 패키지에서 위로금 2억원 이상 지급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움직임이다.영업 비용 통제도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판매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일례로 삼성제약은 12년 연속 영업적자 위기다. 올해 판관비를 줄이며 비용통제에 나섰지만 매출이 줄며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100억원을 넘는다.판관비 절감은 CSO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회사의 3분기 누계 판관비는 269억원으로 전년동기(320억원)과 견줘 16% 가량 줄었다. 특히 CSO(영업대행)에 건네는 지급수수료는 같은기간 250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약 29% 감소했다. 다만 지급수수료가 줄며 CSO 활동이 위축되면서 매출도 줄어드는 역효과가 났다.경영효율화 극대화를 위한 비용 통제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하다. 경영효율성이 아닌 비용절감이 최우선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앞선 언급한대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절감이 이뤄졌을 때 모두가 웃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시행된 CSO 신고제에 따라 제약사에겐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다. CSO 활용 제약사라면 반드시 신고가 완료된 CSO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존 계약은 신고 이후 시점에 맞춰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몬드리안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박종철 변호사는 CSO 활용 제약사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CSO 활용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부터 노동법,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CSO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이며, 관련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또한 자체 영업조직과 CSO 소속 영업조직의 판촉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가급적 규모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독자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소개했다. CSO가 의료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경우, 부당 사례가 반복됨에도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지난달 19일 시행된 CSO 신고제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CSO 신고제 시행에 따라 제약사는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CSO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시점 이후로 갱신해야 한다.계약서에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교육을 포함한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의무 보관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박종철 변호사는 "기존 계약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위탁 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CSO 거래를 다변화하고, 거래 조건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깐깐해진 제약업계 세무조사…사전 진단 통해 대비해야"류수석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제약업계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 연장과 중지 빈도가 높아지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는 추세다.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의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세무조사 때 요청하는 자료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복리후생비 등 회사 내부규정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금융권 계좌 내역, 지출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대리점 명단 및 관련 계약서, 임직원 출장대장,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세약 내역 및 백데이터 등 매우 다양하다.특히 세무당국은 제약사와 CSO를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요양기관의 반품과 컴플레인 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을 주로 조사한다.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의 경우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세무진단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관은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조회 등 조사 권한이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상무는 "학술대회 지원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며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말 지출보고서 첫 공개…누락·오기 없는지 재차 검토해야"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말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와 CSO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올 연말 처음으로 공개한다.이와 관련해 강한철 변호사는 데이터의 정확한 기입을 강조했다. 그는 "오랜 준비 끝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시행한 미국조차 거래내역의 31%가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의사협회는 검토 기회 부족,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강한철 변호사는 "한 번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법 위번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구축, 오류 검증 절차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근절되지 않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부정적인 여론 등 산업계 안팎의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며 "제약바이오업계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회 역시 297개 회원사와 협력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 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치협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했다.정기이사회를 주재하는 박태근 회장과 이사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치과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아울러 치협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또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시 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치협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 ▲보험위원회 추가 위촉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SIDEX 2024 후원명칭 사용 승인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