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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8-09 12:41:21김지은 -
유튜버 '약싸개헌터' 고발 경고 하루만에 채널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실태를 내부 고발하겠다는 자칭 약사 유튜버 '약싸개헌터'가 하루만에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약싸개헌터는 14일 첫 영상을 게재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며 논란이 됐다.14일 첫 게시물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돌연 자취를 감춘 유튜브 채널 '약싸개헌터'. 하지만 하루만인 15일 채널을 삭제하고 잠정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사회 내부의 논란을 인식해 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약사들은 하루 만에 해당 유튜버가 활동을 중단한 것을 놓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해당 유튜버가 선량한 약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경쓰지 않고 약국가의 실체를 공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그는 앞선 약싸개헌터 관련 커뮤니티와 영상에서 "준비는 다 끝났다. 단추형·안경형 몰카, 차 열쇠형 녹음기를 80만원에 구입했고 방송용 마이크는 7만원에 구매했다. 또한 배달 기사 조끼와 헬멧을 각각 13만원에 구입했으며 변호사 상담료를 내고 상담도 받았다. 약국가의 실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 '약사 별 것 없네', '일반 직원이 해도 충분히 돌아가네', '약사 없애라'는 잡음이 생길 것이고, 이는 모든 약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집단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활동 범위는 전국구로 예고됐었다. 유튜버는 "2주 동안 방을 잡고 그 지역을 털 것이다. 증거는 지금도 찍고 있지만 신고는 4월쯤 터트릴 생각이다. 국장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언론사 제보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만들 생각"이라며 "부디 선량한 국장님들이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있으니 직원 교육과 카운터 정리를 고려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도 했다.활동 중단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내 딸배헌터, 시네마헌터 등 '헌터'라는 이름을 붙인 채널들이 꽤 운영되고 있지만, 약싸개헌터는 이름부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때문에 실제 약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카운터를 고용하고,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 등을 맡기는 문제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지만 방식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채널 자체가 온당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약사님들 역시 정의구현 감에 전국 약국을 누비겠다는 다소 비상식적 행동에 공분했다"며 "논란을 신경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채널이 사라졌다. 왜 채널을 삭제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지역의 약사는 "팜파라치로 인해 마음 고생을 벌였던 약국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때는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보건소 등에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공공구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모멸감을 느낀다. 이를 모방한 행위가 잇따를까 우려된다"고 전했다.2024-03-15 19:02: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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