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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약사 문제없다"...의협회장 위헌청구 각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장이 ‘전문약사’ 제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전문약사에 대한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임 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분으로 전문약사를 신설한 약사법 제8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그는 약사법 제83조 내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 이유로는 부실한 전문약사 인정 기준 등과 국민 안전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해당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헌재는 전문약사 제도의 취지와 관리 체계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제도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나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적합하다.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2024-08-02 10:21:15김지은 -
"모든 의사 위해 싸우겠다"...의협, 임현택 시대 열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역대 최고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강경파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의대)가 압승을 거뒀다. 임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지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패했던 임 당선인은 절치부심 끝에 1차 투표 1위, 결선투표 1위로 와이어 투 와이어 당선에 성공했다.당선증을 받은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먼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당선인은 "회원들께서 주신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선 소감에서도 언급했듯이 임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패키지 정책 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의협이 개원의사 중심의 단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협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보면 ▲빼앗겼던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페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합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특사경법 저지 및 의사들을 향한 횡포 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이다.한편 임 당선인은 2000년에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다섯번이나 연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2024-03-26 20:34:41강신국 -
품절 보릿고개 넘나…코대원포르테·포타겔 입고 예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호흡기 계열의 이비인후과 제제 품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 초 품절 보릿고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감기가 유행하면서 슈도에페드린이나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의 수요가 부족해진 데다 제약사의 실적 관리 등으로 품절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일부 품목의 유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2일 약국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대원포르테와 포타겔현탁액, 아모크라네오시럽 등이 이르면 오늘(2일) 부터 유통될 전망이다. 수요 증가로 품절 현상이 빚어졌던 코대원포르테 20ml 포 단위가 2일부터 입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ml 포 단위 제품이 우선 유통되고, 500ml 병은 이달 중순 이후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미생물 한도초과 이슈로 품절을 겪었던 포타겔현탁액 역시 지난 달 일부 입고된 데 이어 이달 추가 입고 예정이다.항생제 품귀로 품절을 빚었던 아모크라네오시럽 역시 10일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건일제약은 항생제 판매량 증가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일시 품절이 발생했던 아모크라네오시럽의 공급이 10일을 전후해 해소될 예정이라고 안내에 나섰다.대우제약 콜레스테롤약 리피듀엣정10/10mg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타스펜정 역시 1월 중 품절이 해제될 전망이다.레보콜시럽은 2월 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바로팜에 따르면 1일 기준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순위에 ▲슈다페드정 ▲코푸시럽20ml ▲이모튼캡슐 ▲코푸정 ▲타이레놀정500mg ▲코싹엘정 ▲시네츄라시럽500ml ▲코대원포르테시럽 ▲코미시럽500ml ▲코데날정이 1~10위를 차지했다.이어 ▲브로다제장용정 ▲바난건조시럽 ▲타미플루캅셀75mg ▲프리비투스현탁액500ml ▲암브로콜시럽500ml ▲바난건조시럽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알마겔에프현탁액 ▲삼아탄툼액100ml ▲프리비투스현탁액8ml 등이 20위까지 이름을 올렸다.서울지역 A약사는 "연말 제약사 실적 관리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했던 품목들이 해가 바뀌면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며 "이달부터 상한가격이 인상되는 세토펜현탁액,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메이액트세립, 디토렌세립 등도 재고 확보가 수월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감기가 유행하는 2월 까지는 품절 사태가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약사는 "수요 증가로 인한 품절 문제는 상한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교품을 하거나 약사회 균등배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감기가 유행하는 올해 초까지는 이비인후과 제제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의료계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에 소아 해열제 시럽제 등 동일 환자에게 자주 나가는 처방 약은 처방전에 남은 약이나 상비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약만 처방하는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2024-01-01 18:34: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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