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가공세에 나섰던 창고형 약국의 일반약 가격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의 주요 영양제 가격이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들'이라며 저렴한 가격을 암묵적으로 내세웠던 약국이, 영양제 등 일부 일반약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약사는 "영양제를 중심으로 일반약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약국의 판매가격과 비교했을 때, 인상된 가격이 여전히 낮기는 하나 가격 조정설이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 약사들은 이같은 원인을 제약회사의 가격 정책, 약사사회 반발, 약국운영의 수익 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상 일반약의 경우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하면 되지만 제약사들이 권장판매가격을 약국에 제시하고 있고, 약국 역시 최다 판매가를 감안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게 보통이다 보니 제약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가판매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 인건비 부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율 계산 방식의 키오스크 3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인력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었지만, 직원 외 약사와 주차 관련 인력 등을 대거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9명의 약사 인력에 직원, 주차요원 등까지 감안하면 인건비로 월 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에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초창기 유입이 많지만, 직접 방문해 본 이들의 평가는 분분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익 구조나 인건비 등이 당초 예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비규환에 식겁한 창고형 약국, 시스템 개선= 아비규환을 겪은 약국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모양새다. 데일리팜이 27일 찾은 약국은 21일 보다 안정된 모습이었다. 약국 인근에는 '메가팩토리 약국 방문차량이 아니면 앞으로 가세요', '메가팩토리약국 방문차량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메가팩토리 고객 대기차선 비상등을 켜주세요'라는 안내가 곳곳에 부착돼 있었고, 모범택시 운전기사와 형광색 조끼를 입은 주차 안내 요원들이 나와 차량을 안내했다. 주차 안내 요원은 '주차예상 대기시간 30분~1시간 이상'이라며 인근 공영 주차장이 적혀 있는 종이를 차마다 나눠줬다. '평일 오전 오픈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에만 30분이 소요됐다. 2~4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2층은 3대, 3층과 4층은 1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데다, 차량 진출입구가 동일하다 보니 체증이 가중되는 것이다. 실제 주차장에 비해 약국 안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점심시간 무렵으로 갈수록 약국을 찾는 이들도 늘어났다. 특히 해열·진통제, 감기약 코너가 가장 붐볐으며 '하루 100원대' 건기식 코너도 소비자들이 몰려 있었다. 약사 2명이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질문에 답했다. 지역의 다른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약국 역시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보여진다. 초창기 대표약사 1명과 근무약사 2명이 근무했다면, 최근에는 구인을 통해 약사 수를 상당 부분 늘린 것으로 보여지며 키오스크 등도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운영 형태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물이 공산품처럼 취급되며 오남용이 조장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도 창고형 약국에 대해 허가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소비자연대는 "창고형 약국은 사회적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부추겨 약물을 오남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한편 아무런 개선조치나 대응이 없을 경우 약사회, 지자체, 약국 3자를 대상으로 규탄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도 "창고형 약국은 약국을 유통 창고로 전락시키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인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며, 의약품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창고형 약국 개설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약국 개설시 약사회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적 절차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서비스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6개 요양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해 국민 친화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2024년 가족, 교육, 건강 등 2024년 사회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년 마다 진행하며 전국 약 1만9000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7.9%)가 가장 높았고 이어 병원(65.4%), 치과 병의원(62.8%), 한방 병의원(62.2%), 의원(60.9%), 한·약국(55.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5.3%),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소(75.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약국은 도시(56.9%)에서의 만족도가 농어촌(47.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6.4%), 비싼 의료비(19.2%), 치료 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순이었고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치료결과 미흡, 불친절,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 처리 공백을 디지털로 커버하기 위한 전사적 업무혁신에 나섰다. 작년 한 해 약 4백만콜이 상담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민 불편 해소와 획기적 민원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민원 업무를 디저털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9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04만5000건으로 전화·방문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민원의 경우 상담 연결 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담을 포기하는 콜수가 작년 한해 약 4백만콜이나 발생했다. 이같이 민원처리 공백이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자격 및 소득자료 등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변동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크고,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 상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공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성봇을 도입해 전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업무비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오류 방지 및 업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도 간편해진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료연계를 통해 사업장 신고없이 직권으로 정산처리가 될 예정이다. 원인명 이사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의 신고 없이 자동 정산하게 된다"며 "그러면 약 185만개 사업장의 신고업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전화·팩스 민원이 크게 감축돼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고지 및 전자 안내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은 2억1851만장으로, 우편발송 비용으로만 약 950억원이 소요됐다. 원 이사는 "지난 7월 모바일앱에 지역보험료 전자고지 발송 채널을 신설한데 이어 국민이 선호하는 매체 등으로 발송채널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행안부 국민비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은행앱 등의 납부채널에서도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 기반의 음성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이사는 "'음성봇'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대기 중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전화 민원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노인층 대상 맞춤형 앱 사용법 교육, 점자안내문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추가 등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이사는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단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틈없이 꼼꼼히 일하는 선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GE헬스케어가 기존 유방촬영술(FFDM)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EM) 기술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 MRI와 유사한 수준의 민감도와 특이를 제공하면서 검사 편의성을 높여 조기진단이 중요한 유방암 분야에서 기여도를 높인다는 계획. 아직 기존 검사를 대체하기에 비용 허들 존재하지만 고위험군을 제외한 유방암에서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GE헬스케어는 17일 옴니파큐(성분명 이오헥솔)의 CEM 적응증 허가 간담회에서 적응증 확대가 유방암 진단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조명했다. 옴니파큐는 현재 혈관조영, 정맥요로조영(IVP), CT조영증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 진단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이오헥솔 성분으로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CEM 적응증을 획득했다. 적응증은 ▲유방촬영술(Mammography)상 유방내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어 추가 진단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밀유방이거나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된 여성에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시행할 때 CEM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검사가 필요한지만 폐소공포증 등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환자 등에서도 검사 혜택을 줄 수 있다. 신희정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CEM은 유방의 혈류를 촬영하는 영상 기법으로, 유방 내 비정상적 조직과 종양 내 신생 혈관 조영증강 효과를 통해 종양을 잘 시각화한다"며 "표준 유방촬영술과 비교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치밀유방을 지닌 유방암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CEM 검사와 기존 디지털확대유방촬영술(이하 FFDM)을 비교한 결과, CEM 검사군과 기존 FFDM 검사군의 민감도는 96.5%, 75.6%로 나타났으며 특이도는 81%, 63.3%로 조사됐다. 또 23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옴니파큐를 주입한 CEM과 MRI를 비교한 결과 민감도는 양 검사군 모두 91.5%, 특이도는 89.5%대 80.2%로 MRI와 유사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신 교수는 "CEM은 기존 유방촬영술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치밀유방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검사 시간이 MRI와 비교하여 짧아 조영제 주입 시간 포함해 10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여성 10명 중 8명은 치밀유방에 해당하는 만큼 CEM이 국내 유방암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패러다임 전환 노리는 GE…CEM 안착 과제 '비용' 다만 CEM이 가지는 강점과 별개로 진단 패러다임을 전환하기에는 아직 검사비용 등 허들도 존재한다. 신 교수에 따르면 CEM을 통한 유방암 검사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중등도 환자군을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조기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단계에서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 로컬 단계의 진단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조영제 투입을 위해 정맥주사(IV)를 위한 인력, 장소 등 고려해야 할 점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 교수는 "아직 검사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CEM 검사비용이 CT 정도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면 로컬 병원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서 검사를 도입할 요구도가 있을 것"이라며 "MRI 기기가 비싸지만 CEM 기기는 애드온 타입으로 훨씬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로 MRI의 비용 허들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대기시간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MRI 비슷한 정도의 진단을 보일 수 있는 CEM이 로컬 병원에서 가지는 강점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급여가 확대되면서 MRI를 더 싼 가격으로 환자들이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환자들이 검사를 못 할 만큼 MRI 대기시간이 길어진 상황이다"며 "CEM이 도입된다면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용 등의 고민도 존재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식품 제조 전문기업 ㈜트래디스바이오의 약국 브랜드 ‘앨리스랩’이 국내 최초 약국용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을 17일 출시한 가운데, 약국 수면 시장의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회사에 따르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멜라토닌은 뇌의 후부에 있는 작은 솔방울 모양의 송과체(pineal gland)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이다. 해가 지면 망막을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 분비되기 시작하며,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졸음을 느끼고 잠에 빠져들기 때문에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할수록 쉽게 잠들고 푹 잘 수 있다. 멜라토닌은 밤 10시를 전후해 분비량이 급상승해 새벽 2~3시에 최고조에 이른다. 분비된 멜라토닌은 입면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자는 동안 체내 모든 장기와 세포의 벽을 통과해 몸 전체로 빠르게 퍼지며 신체 모든 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어,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면서 재충전된 기분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멜라토닌 효과다. 이에 새벽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인체 회복과 조직 재생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암, 비만, 2형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불임, 유산, 저체중아 출산, 노화 가속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정상적인 수면 패턴에 반하여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질병 발생도 유의하게 높다. 특히 최근 433만1782명을 대상으로 한 33개의 임상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야간근무는 여성 암 사망률 1위인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이며, 그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 감소에 따른 일주기 리듬 장애인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 근무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 감소가 DNA 복구 능력을 약화시키고, 종양의 비정상 대사를 증가시켜 발암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멜라토닌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한다. 멜라토닌은 10세 전후로 분비량이 가장 많고 그 후로 10년마다 10~15%씩 감소하여 50대 이후에는 10대의 20분의 1 이하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50세를 전후하여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 수면 시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러나 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문제는 외부 보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의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한 노인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결과 비REM수면(깊은잠)이 30분 증가하고 총 수면 시간도 36.5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환자의학분야 국제학술지인 에는 소음과 빛에 노출된 건강한 성인에게 멜라토닌(1mg)을 섭취시켰을 때 ▲총 수면시간 33.6분 증가 ▲수면 대기시간 27.6분 감소 ▲수면 중 각성 횟수 13회에서 6.5회로 단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토닌의 수면 효과가 밝혀지면서 현재 멜라토닌을 보충제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verifiedmarketresearch)는 2022년 멜라토닌 약물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조 1000억원(16억9000만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4조 7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선 합성 멜라토닌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최근 들어 식물성 멜라토닌 보충제가 등장해 시장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앨리스랩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인 ‘멜라맥스’로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출시 이후의 시장 반응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앨리스랩 관계자는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국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진정제와 항히스타민류의 수면유도제가 대부분이라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 약사의 상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약국용 식물성 멜라토닌의 등장은 약국 수면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앨리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멜라맥스’는 제품 1정당 토마토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을 2mg 함유하고 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과도한 업무, 학업 등으로 인해 밤에 편안하게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천되며 합성 멜라토닌 대비 안전한 천연물 성분으로 학생, 직장인, 주부, 노년층까지 누구나 부작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인체 내 식물성 멜라토닌이 담당하는 역할, 잠재적인 건강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여러 연구를 통해 강력한 항산화 특성과 면역 시스템 조절, 항염증 작용, 항노화, 항암 등 여러 효과가 제시되고 있다. 실제 식물성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항산화 작용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매커니즘이다. 이는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포인트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멜라토닌의 항산화 효과가 면역 시스템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식물성 멜라토닌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세포 활성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식물성 멜라토닌은 항염증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멜라토닌이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심장질환,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 수가를 대폭인상해 중증·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오는 6월부터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는 동시에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는 지역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도 시행한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했다. 앞으로는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반영,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차관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해 약 227만 원의 수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을 인정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달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 회원 81.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의사회원 4010명이 참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부담(7.9%)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 36.2%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꼽았고 ,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을 보였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다. 이에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특히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게 될 재정 방침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공표했다. 큰 틀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성과를 낸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과 필수의약품·국민보건·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건강보험 내 10조원 규모 재원을 발라내 만든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 단일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 소외된 필수·지역의료 타깃 지불제도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축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시 수가를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비전이다.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국민에게는 전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보 바우처'를 지급하고, 혼합진료 금지 원칙과 퇴출 기전 마련으로 비급여 진료를 강하게 관리한다.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효과를 입증한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는 신속한 건보급여 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혜택과 함께 국민보건·건보 지속성·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약가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2차 건보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될 이번 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초안 작업을 마치고 9월 발표가 예상됐지만, 필수의료 정책과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등이 새로 마련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 복지부는 건보계획 발표를 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과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조명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건보 지속가능성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종전 건보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건보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보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건보 혜택을 공평히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건보지불제 개혁=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혁에 나선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지금껏 저평가된 항목을 타깃으로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한다. 이후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서 저평가 항목으로 지정된 대상은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 등 수가 개선에 나선다. 고평가 항목은 수가를 동결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지금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산정하지만, 개선된 이후에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더한다. 행위별 수가 틀을 깨기 위해 진료량보다는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한도는 연간 12만원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도 늘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 약제비 부담을 계속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대책도 세운다. ◆건보재정 효율화=복지부는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보재정 효율화에 나선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화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에 나선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 적정 관리와 함께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도 막는다.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기존 급여 항목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이어 간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으로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 확대와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필수약 안정공급·치료기회 확대=의료 혁신으로 필수약 공급체계 선진화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확대 정책도 편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보건안보 유지를 위해 필수약 등 안정 공급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약 안정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책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며 가격을 우대해 신속 도입될 수 있게 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기업에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해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한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보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