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학계에서도 명성을 쌓아왔다.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의 고문으로 합류하는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의료·제약·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보건의료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권덕철 고문의 합류를 통해 AI 기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고객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보건복지부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는 세종 헬스케어팀은 올해에만 식품안전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식품·의약 형사 사건에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손정현 변호사(연수원 34기) 및 임상약학전문가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년간 약제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병철 고문을 영입하는 등 헬스케어팀의 맨파워를 지속 강화하면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 흐름에 맞춰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의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건약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한 오창현 전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데 대해 '퇴직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건약은 "보험약제과 출신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벌써 4번째"라며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로펌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2011년 김성태 전 사무관의 김앤장행, 2019년 류양지 전 서기관의 율촌행, 2022년 곽명섭 전 과장의 김앤장행, 2025년 오창현 전 과장의 태평양행 등 보험약제과에서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들은 "특히 오창현 전 과장은 오랜 기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적정성재평가 소위원회에 참여하며 의약품 급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그가 입사할 태평양은 그간 약제가산 재평가 직권조정 취소소송,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요양급여정지 취소소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등을 맡아왔다"고 진단했다.또 의약품 관리제도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했다.과거 제약사들은 특허 관련 소송만 제한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행정처분에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제약사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처분을 지연시킴으로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또한 이를 잘 알고 있는 로펌의 제약바이오 기업 손님 유치 또한 노골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로펌 헬스케어 팀의 간판선수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으며, 올해 김앤장은 정해민 전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을 영입했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영입도 기정사실화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것.법우법인 세종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법무법인 화우는 양성일 전 차관을 영입하는 등 퇴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건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가 이직할 직장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오 전 보험약제과장은 오랜기간 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결정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공직자로, 태평양에서 맡을 일과 업무관련성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들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의약품 허가심시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돼 일반인에게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하게 되면 단순 업무노하우 뿐만 아니라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로펌과 제약사에게 넘어가며,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약제과 출신들의 로펌행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보험약제과가 로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의 추락하는 책임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신임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23일 상견례를 가졌다.여약사담당 부회장에는 최현정 약사가, 약국·보험담당 부회장에는 오형수 약사가, 총무담당 부회장에 김대성 약사가, 윤리·홍보담당 부회장에는 김성윤 약사가, 학술·정보통신 부회장에는 김미윤 약사가 선임됐다.상임이사에는 이승운(총무), 모세명(윤리), 김성태(약국), 홍선애(여약사), 김성민(학술), 송보란(보험), 송태원(홍보), 나희진(정보통신) 약사가 각각 임명됐다.여윤정 회장은 "임원들간 빠른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고민과 걱정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선순환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임원 모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는 2025년도 사업계획 확정(안)과 초도이사회 및 선구자모심 개최 건 등을 논의하고, 오는 18일 초도이사회와 선구자 모심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에 최근 합류한 김정은(좌)·김솔 전문위원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몇 년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영역에서 로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의 로펌들이 단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 들어선 의약품의 허가 전부터 급여 발매 이후까지 긴 기간 동안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자연스레 많은 제약바이오업계 인력이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에 합류한 김솔(35)·김정은(34) 전문위원도 이런 사례다. 로펌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두 전문위원은 입을 모아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다.제약사·심평원 출신 전문위원, 잇달아 세종 헬스케어팀 합류김솔 전문위원과 김정은 전문위원은 각각 올해 6월과 9월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에 합류했다. 김솔 위원은 직전까지 한국화이자제약·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BMS제약 등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보험약가 업무를 담당했다. 김정은 위원은 직전까지 6년 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맡았다.로펌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두 위원은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업무 범위를 꼽았다. 기존에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주어진 업무를 깊게 들여다봤다면, 로펌에선 훨씬 넓은 영역에 걸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김솔 위원은 "협력의 범위가 훨씬 커졌다.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예전에는 정부를 상대로 일할 때 담당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여기엔 정부·공공기관 출신 변호사·고문·전문위원들이 많아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심평원 출신인 김정은 위원은 느끼는 변화가 더욱 크다. 김정은 위원은 "심평원에 있을 땐 내가 담당하는 약제만 들여다봤다"며 "여기선 한 약제가 보험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일을 경험한다. 사실 예전엔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다.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고 덧붙였다.로펌행 결정까지 고민 거듭…"환자를 위해 일한다는 가치는 불변"두 위원 모두 로펌행을 결정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영역에서 로펌의 역할은 무엇인지, 본인이 로펌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로펌에 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이어졌다.고민의 끝에 '어디서 일을 하든, 환자를 위해서 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위원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이와 더불어 로펌에선 훨씬 넓은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약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김솔 위원은 "내가 과연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고민 끝에 어디서 약가 업무를 담당하든 결국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 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급여 관련 규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진다는 점에서 로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김정은 위원 역시 "심평원에 있을 땐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업무를 담당했다. 약가를 무조건 깎기보다는 적정 약가를 검토한다는 마음이었다"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 약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환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게끔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고객에 믿음 주는 '전문가' 될 것…세종 헬스케어팀과 함께 성장하길"두 위원은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팀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의 합류로 세종 헬스케어팀은 30여명 규모로 거듭났다. 보건복지부 출신 김성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복지부·식약처·심평원과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최근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이 두루 포진하고 있다.김정은 위원은 "심평원뿐 아니라 복지부도 법에 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약가 업무를 담당한다. 법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의미"라며 "같은 공간에 변호사들이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다른 전문위원과 고문들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김정은 위원은 "이곳에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합류했다"며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솔 위원은 "약가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로펌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업계 출신으로서 제약사의 니즈를 더욱 잘 들여다보고, 제약사와 로펌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내는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