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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 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 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2025-07-31 17:01:14정흥준 -
5850원 고정수가 발목…안과 약국, 빛 좋은 개살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왜 내과약국을 '약국의 꽃'이라고 하는지 안과약국을 해보니 알 것 같다. 고가 항암제 등을 조제하는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보면 안과약국이 압도적이다. 녹내장약 등 안과용제 약값이 내복약 대비 높게 책정된 데다, 장기처방이 많다 보니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하다. 91일치 이상 조제 수가 개선과 함께 안과 조제료 개선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다. 안과의 처방패턴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눈물 단독처방, 인공눈물+내복약 처방, 인공눈물+항생제 안약류 처방, 인공눈물+녹내장·백내장 만성질환 처방, 인공눈물+비급여 수술약 처방이 대표적이다. 내복약이 함께 처방되는 다래끼 환자 등의 경우 조제료 산정식이 외용제 단독 처방 보다 낫다. 안과용제만 처방되는 경우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5850원의 정액 조제료가 픽스돼 있다 보니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자 본부금이 10~2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히알산점안액0.15%, 후루손점안액, 싸이시스점안액을 처방받은 환자의 총 약제비는 12만6790원이다. 이 가운데 약국 조제료는 외용조제 1650원, 기술관리 및 복약지도 3540원, 약품관리 660원을 합한 5850원이 전부다. 히알산점안액0.18% 세달치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작년 기준 5690원 대비 160원이 올랐지만, 2018년 외용조제수가가 4730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북이 보폭인 셈이다. 오히려 안과용제에 사용되는 부대비용 증가폭이 이보다 높다. 쇼핑백, 큰 비닐봉투, 라벨지 등 매년 인상되는 부대비용에 카드수수료, 인건비, 세금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비용이 조제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술환자 등의 경우 복약지도도 까다로워, 일반 내복약 투약 환자 대비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작 환자는 '왜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왔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급여 제재가 이뤄진 히알루론산제제 이외 점안제의 장기처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부피가 큰 의약품의 보관·관리, 경영악화, 경제침체 등 좀처럼 약국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시작됐다.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품절문제와 장기처방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이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과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량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약국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25-05-09 18:32:25강혜경 -
정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협 "병의원 경영악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 통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자 의사단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 복지부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분류는 협회, 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2024-08-13 20:56:15강신국 -
서울 강동 폐업약국 가보니...문전약국 위기론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병원(2차 병원) 주변 문전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처럼 이어져 오던 문전불패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 약국은 '개인 사정으로 약국 영업을 무기한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약국 문에 부착해 둔 상황이다.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연락을 주면)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약국 출입구는 종이상자와 집기 등으로 봉쇄된 상태다. 해당 약국은 무기한 영업 종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섰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지속된 경영악화 등이 폐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018년 병원 정문 횡단보도 바로 앞 기존 주유소 부지였던 곳에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1층에 약국 3곳이 동시에 문을 열면서 처방이 감소했고, 이후 코로나와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까지 겹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일부 도매업체와 거래를 정리하면서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현재 2개 도매상에 대해 약값 변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측도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처방 감소 등이 폐업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약국 개설 이후 2020년 '20여년 된' 가장 오래된 약국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약국들이 직격탄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6년 만에 7개였던 약국은 5개로 줄어들게 된 것. 지역 관계자는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유통업체의 채무 해결 요구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신규 약국 개설 이후 이어진 처방감소와 코로나, 의대정원 이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또 다른 약국 역시 매물로 나왔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의약품과 권리금 등을 감안하면 변제 등 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2024-08-13 11:04:17강혜경 -
"이러다 약국도 문 닫을라"...병원 경영악화 후폭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월 20일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 두 달 가량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희망퇴직과 급여 지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경희의료원은 내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53년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던 서울아산병원 보다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약국들도 병원의 경영난 호소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경희의료원 인근 약사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접하게 됐다"며 "처방이 감소한 데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문전약국들 역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병원 문전약국 관계자는 "주마다 처방 증감이 들쭉날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15~20% 처방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처방이 장기화되면서 조제나 품절약 확보에 품은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이모튼,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심발타, 알닥톤, 인슐린 제제 등 장기 처방되는 약들의 수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전약국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저조해 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자리가 무권리로 나왔다. 공실로 비어있은 지는 꽤 오래 됐지만 최근 '무권리'라는 안내문이 약국 밖에 붙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나섰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관(또는 주치의)이 진료아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5-06 18:31:48강혜경 -
의료대란 한달...외래축소 본격화되면 문전약국도 '흔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맞으면서, 문전약국가에도 전운이 돌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한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진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도 장기전략 마련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동시에 주 52시간 안에서만 수술과 입원·외래 진료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우울 등을 느끼고 있다'며 '정상 진료가 어려워 교수 순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협의회가 제시하는 근무단축의 이유다. 약국가는 오는 25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교수진 사직과 외래 진료 최소화 등이 현실화 될 때는 외래 처방 역시 급감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예상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 하나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 더욱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언론에서 보여지는 형국 그대로다. 처음에는 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웠기 때문에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한다고 해도 처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빈도수 역시 늘고 있으며 외래 처방 감소세도 한 달 만에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내주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다 싶다. 적어도 총선 이후인 한 달 이상 현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대형병원의 경영악화 등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빅5 병원에서조차 경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신규 채용 등도 중단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배 수준인 1000억원 규모로 늘렸으며,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계 운영에 돌입, 직원 대상 무급휴가 신청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역시 600억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의사직 제외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상계백병원의 경우 '의료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긴 '급여반납동의서'를 의료진에게 발송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비단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들이 저마다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하고 장기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약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라며 "하루하루 뉴스를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전약국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약값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회전되는 비용이 동네 약국들의 수십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B약사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휘청일 만큼의 타격은 없다. 하지만 25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인력 감소에 대한 움직임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 문전약국도 지난해 아산병원 문전약국처럼 부도가 날 우려도 있다. 또 도매, 여신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환자 증가가 예상됐던 2차 병원의 경우 눈에 띄는 처방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이 강동경희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을 탐문한 결과 아직까지 유의미한 처방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소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환자 증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하지만 3차 병원의 환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2차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2, 3차 병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03-21 10:10:4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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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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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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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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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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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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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