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3년 간 소송 진행"

•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과 함께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스탠포드호텔(마포구 소재)에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공동(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 담배소송 3년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담배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담배소송의 승리를 위하여 그 전열을 총체적으로 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독)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축사(서면)에 이어, 2014년 소송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담배소송 3년 동안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된다.

세미나는 담배소송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는 제1세션, 담배소송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제2세션, 종합토론의 제3세션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조홍준 울산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담배소송의 진행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 홍보이사)가 소송 과정에서의 담배회사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다.

정미화 변호사는 총 12차례 변론을 통해 다루어졌던 주요 쟁점(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정리하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 향후 변론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성규 교수는 담배회사 내부문건 전문가로서, 이번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담배회사들의 해외 패소사례 소개와 함께,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소송 결과들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세션은 한국역학회 정해관 회장이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겨례 신문의 김양중 의약전문 기자는 언론에서 바라본 담배소송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NGO가 바라본 담배소송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정해관 회장은 담배소송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하여 소송 과정에 역학 등 전문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세션은 조홍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발표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담배회사들의 주장의 문제점,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확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보건의료학계와 언론인, NGO가 함께 공단 담배소송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론화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 40주년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