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1·2위 겨루는 의-약…적정수가 공약에 기대감

• 의협, 격차 못좁히면 '결렬 각오'...약사회 부대조건 타진

(왼쪽부터) 조용기 공단 실장,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김옥수 간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이하 수가) 가 이번 주중 결정된다.

지난 26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오늘(29일) 오전 11시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2시 30분 대한약사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이어간다.

최종 데드라인은 31일 자정. 공단은 지난 24일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재정 소요액(일명 벤딩)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벤딩폭은 31일 오후에 열리는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3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희망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협상은 공단이 재정운영소위원회로부터 벤딩을 확정받고 최종협상에 임하는 31일 오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초유 누적흑자 속에서 다시 두 자리 수로 늘어난 진료비 증가율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 들어선 새 정부의 '씀씀이'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급자단체는 제19대 대선까지 유력 대선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전략을 짜왔다.

의-약의 반복되는 증가율 1위 눈치싸움

지난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이 진행되면서, 공급자단체들은 벤딩을 나누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했다. 유형별로 어느 단체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왔는지가 눈에 띄게 보이는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서로 1위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1, 2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급자단체는 서로 1위부터 5위를 두고 순위를 예상하면서 정해질 벤딩 중 차지할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1등이 목표"라며 "추무진 회장의 주문도 있지만, 회원들이 힘들어하는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변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며 "20조원 이상의 공단 재정 흑자를 보이는 지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화끈하게 올려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저수가 개선 및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변 단장은 "공단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의원의 경영이 좋아지면 새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정 흑자 때 의료기관을 도와주면 재정 적자 때 공급자단체가 양보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3차 협상을 마친 이후, 변 단장은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갭'이 컸다"며 "최종협상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유형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가 이번 수가협상의 뜨거운 감자"라고 했다.

보장성 강화가 커지면 벤딩 설정 폭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데,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배제된 유형은 보장도 못받고 작아진 벤딩에서 수가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조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부분의 경우 환산지수 연구에서 SGR 모형으로 하면 강화 혜택 때 유리하고, 지수 모형 때 불리하게 된다"며 "연구 유형에 따른 오차 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약국이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수가인상을 강조하려면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놔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대폭 수가를 인상하고 부대조건을 제시한다면 방향성을 따져보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정책, 건보재정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3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1, 2위 순위를 두고 다투는 의협과 약사회에 이어 3위로 점쳐지는 한의협 또한 1, 2위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최저 임금인상에 맞물려 한의원 내 임금인상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공단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치과와 병원은 관망세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과거 1, 2등을 다투던 치협이 요즘은 4등에 머물러 있다"며 "치협의 경우 보장성 혜택으로 들어온 비급여의 급여화 인해 날로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단장은 "공단 재정 흑자 등은 수가인상을 위한 당위성을 주장할 명분으론 약하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힘들기 때문에 5%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한다"며 "각 유형별로 덜 주고 더 달라고 협상에 뛰어드는 현 상황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오산 한국병원장)은 "협상으로 보기 힘든 방식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은 재작년,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 놓고 이야기 한 이후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