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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흐림'…한의협 "최근 5년 중 가장 힘든 협상"

  • 이혜경
  • 2017-05-29 12:26:56
  • 김태호 약무이사, 작년보다 낮은 벤딩 예상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힘든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가 29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수가)' 계약 관련 3차 협상을 진행하고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3차 협상에서 공단 측은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증가율 11.4%, SGR 연구를 통한 수가 감소요인 등을 들면서 수가 인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또한 공단 측은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가 지적한 부분을 한의협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지난해 추가 벤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입자단체에서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으로 얻은 부분을 일자리 창출, 업무 질 향상 등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에 건강보험 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제로'로 놓고 보아도 단기적자 8000억원이 예상된다는 공단 측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이 김태호 약무이사에게 이번 3차 수가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3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의협 측은 최종 협상에서 제시될 벤딩 규모가 지난해 보다 훨씬 못 미칠 것 같다고 추정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보다 줄어든 벤드로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한의원을 운영해 나갈지 두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인상, 물가인상 등 모든 비용 증가가 명확한 상태에서 (한의협에 추정한) 벤드 제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누구의 노력으로 이 만큼 발전했는지 알아줘야 한다"며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수가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건정심 행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의 4차 협상은 3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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