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수가 깎아야" Vs 치협 "인건비 기준부터"

• 4차 협상 과정에서 공단 측 재정소위 입장 설명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최근 열린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요양기관의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9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진행된 4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 "공단 측에서 재정소위 입장을 전달해줬다"며 "현재 요양기관들이 적정수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더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폈지만, 제대로 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들의 인건비도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김 보험이사는 "적정수가와 의사 인건비 기준이 제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보장성 확대 부분의 경우, 치과에서는 많은 희생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많다. 공급자와 가입자 입장이 다른 만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4차 협상에서 치협 또한 협회가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항상 갭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우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될 경우 (건정심행) 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