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추가재정 8234억 중 75.1% 병·의원이 챙겼다

•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점유

연구용역 3위-협상결과 공동 2위, 약국 선방

수가협상 결과는 환산지수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각 유형에 어떻게 배분됐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수가협상은 실질적으로는 이 '벤딩'을 유형별로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 등으로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이렇게 달랐다.

이는 각 유형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이 다른데서 발생한다. 가령 병원의 수가 1% 인상효과는 1970억원으로 915억원인 의원보다 두 배 가까이 더 크다. 의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약국(276억원), 치과(260억원), 한방(183억원) 등과 격차는 더 날 수 밖에 없다. 전체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은 총 3609억원 규모였다.

이런 차이는 다시 추가 벤딩 배분율을 보면 극명하게 확인된다.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병원 40.6%, 의원 34.4%,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등으로 병원과 의원이 75.1%를 독식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돼 왔다. 병원과 의원 점유율은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5.6%, 76.2% 등으로 올해보다 더 높았다.

점유율 측면에서 이번에 눈에 띠었던 유형은 치과였다. 최근 틀니와 임플란트 등이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영향이다. 실제 치과의 벤딩 점유율은 2016년 5%, 2017년 5.9%, 올해 8.5%로 상승했다. 매년 수가인상률엔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로 낮아지는 추세다. 2017년 경우 3.5% 인상률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점유율은 전년도보다 더 낮아졌다. 약국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탓이다.

한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수가 인상률은 올해가 2.9%로 가장 높았는데 벤딩 점유율은 2016년과 2017년 각 6.5%와 6.9%보다 2018년이 6.4%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순위에서 약국은 최근 3년간 줄곧 1위를 차지했는 데 올해는 의원, 한방에 이어 3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치과, 병원 순이었다.

이 연구용역 순위는 거의 유형별 수가협상 순위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실제 협상 결과는 한방과 약국이 각각 2.9%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4위인 치과와는 0.2%p 격차가 났다.

이 결과는 인상률 측면에서 적어도 약국이 당초 시나리오와 비교해 0.1%p 가량 더 선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