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잠식 의원 수가 '눈물의 1등'…치과, 약국 추격

• 추가소요재정 점유율 분석...병의원 75% 독식 약국 10% 밑돌아

사상 최대의 추가소요재정이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풀어졌지만 병의원이 독식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가지 않았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기조의 영향은 병원 점유율 독식을 고착화시켰고, 치과는 약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의료기관 보장성강화와 의료이용 패턴을 미뤄보아 머지않아 약국이 그 이하로 내려앉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는 의미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가 2018년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 수가) 계약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유형별 추가소요재정( 벤딩)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덩치가 큰 병원급과 기관수가 많고 처방권이 강한 의원급 점유율을 합산하면 무려 75.1%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1차의료 특성상 병원급에 비해 절대다수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점유율 전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협상 결과 6.2%p의 격차를 기록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그 차이는 512억에 달한다. 이는 한방기관들이 내년 한 해 쓰게 될 총 벤딩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벤딩 규모,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기조 등을 미뤄보아 앞으로 의원급이 병원급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병원급과 의원급이 '시소게임'을 하는 동안 벤딩에서 고작 24.9%만 놓고 치과와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한방은 한의사협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2위를 기록할만큼 두드러진 성과를 냈지만 한방 보장성강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에 점유율은 5개 종별 중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유형은 약국과 치과다. 치과는 노인 임플란트 등 그간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해 급여권에 포함된 진료항목 영향으로 벤딩 점유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유형 중 하나인데, 약국과 불과 1.2% 차이밖에 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바짝 커진 모양새다.

그만큼 약국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밑돌고 있는 추세인데, 그간 점유율이 10~11% 수준이었고, 급여비 '덩치'의 상당부분이 마진을 챙길 수 없는 순수 약품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가협상과 정부 정책에서 지속적인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개 대표 유형 중 유일하게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치과와 한방 보장성강화로 인한 급여비 또는 벤딩 점유율 증대에 있어서 향후 수년 안에 역전당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