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리베이트 수사는 한도 끝도 없다?
- 가인호
- 2017-06-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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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부산지역 대형 의료기관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역 병원장과 제약사 임원 간 리베이트 등을 포착하며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심평원 등 약가 리베이트 정황까지 드러나며 수사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 제약기업과 도매,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부산검찰은 올 3월 국내 모 상위제약 본사와 도매업체 7곳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4월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까지 수사를 확대시켰다. 이어 국내 상위제약 부산영업지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에는 해당회사 전직 영업본부장 등을 구속하고, 전직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얼마전에는 전직 복지부 보험담당과장까지 조사 리스트에 올려 놓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부산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주 일부 도매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이어가며 사정의 칼날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은 물론이고 조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 일부 제약사와 상당수 유통업체들은 부산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됐다면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부산검찰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가 특정 제약사에 집중되다보니 타깃조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기에 지방검찰에서 특정 제약사 1곳에 40여명의 수사관을 파견할 정도로 대규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조사 진행 주체 기관이기도 한 복지부와 심평원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 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실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 국내 제약사는 대규모 영업사원 퇴직 등이 맞물리며 사실상 영업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해당 기업은 제약 산업계를 가장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상징적인 회사고, 국산 신약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릴 수 있는 몇 안되는 기업 중 하나다.
해서 부산 검찰의 이번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는 약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특정 제약사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조사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 미래를 고려한 부산검찰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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