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평균 월 10만4062원 내고 18만3961원 혜택

• 신안군 건강보험 혜택 최고…질병중엔 심장질환자 1위

건강보험가입자는 평균 월 10만4000여원을 내고, 18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1.8배 더 보장받는 셈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 대비 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는 이 비율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이었다. 또 세대당 18만3961원(1.8배)의 혜택을 받았다.

시·군·구별 지역 세대당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중은 전남 신안이 가장 높았다. 세대 당 평균 월 보험료 3만899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로 25만946원의 혜택을 봤다. 6.44배 더 보장받은 셈이다.뒤를 이어 전남 고흥군 6.43배, 전남 완도군 6.19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 당 평균 15만3757원을 부담하고 13만179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0.86배로 가장 낮았다.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 0.91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 0.95배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세대당 보험료는 분당구가 월 15만5235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 또한 전남 신안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신안군 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4370원을 지급하고 24만5331원(3.30배)의 급여 혜택이 돌아갔다. 거꾸로 가장 높은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월 보험료로 19만743원을 부담했는데 급여비 보상은 16만9746원(0.89배) 수준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16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기록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늘어났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 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로,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 가입자 연령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았다.

분석대상 3855만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