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0주년…" 공단-심평원노조 치고받기 성명전

• 자동차보험 심사 확대 도화선...갈등 재현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분리됐으나,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던건 사실. 건보 4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재현되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먼저 방아쇄를 당겼다.

공단노조는 지난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정체성, 심평원의 유사 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상실,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개인정보보호법 파괴·의료계를 향 무한 갑질·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심평원의 역할 등의 주장이 중심이 됐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이 가중됐고,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면서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불씨가 커진건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 지적 부분이었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최근 심평원은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하면서,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돼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단노조의 보도자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은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심평원노조는 15일 국민여론 조작하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이 유사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단노조의 주장과 관련, 심평원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하향(2000년 이전 1.5%→2000년 이후 0.51%)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평원노조는 "자동차보험심사는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로 민간보험의 성격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무(책임)가입 등 사회보장적 공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평원노조는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증 등 향후 치료비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지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분기마다 건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며 "공단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으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