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필수약 관리 공공제약 도입 연구 추진

•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 등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이른바 '공공제약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운영방안과 공공제약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부가세 포함),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번 연구내용은 크게 8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 우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및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 검토와 외국의 의약품 공급 공적개입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적 역할의 범위를 제시하고, 컨트롤타워의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공적 공적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기반 거버넌스 운영형태,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와 그 위원회의 재정적·결과적·절차적 책무성 정립 등도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필수의약품의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제약사 도입, 위탁생산 등 실행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공공적 공급을 위한 의약품 검토, 공공의약품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운영관련 검토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밖에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 방안,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관련 법령정비안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공제약사 설립 외에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내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및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을 위한 법률작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