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정보교류 확대·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 송병일 서기관 "모두 건보 공적기능 수행하는 기관"

보험자 역할 재정립을 위해 건보공단과 복지부, 심사평가원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송병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업무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양 기관 모두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설립근거에 맞게 기관별로 고유역할을 수행하고 업무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비율적인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