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전체 암 검진기관 중 709곳 미흡 등급”

• 해당기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

국가 암 검진이나 공단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중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암 검진기관 1주기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기관 3392곳 중 709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결과 공개나 교육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과 공단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가 암 검진 또는 공단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기관은 2017년 2월 기준 총 6346개로 2008년 3107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2012~2014년도)를 진행한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암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 2671곳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병원이 288곳이나 돼 전체의 1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어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병원급 이상 암 검진 기관의 2주기 평가 결과에도 여전히 미흡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검진기관의 질은 검진 수검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그치기보단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