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전환 수가,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

• 박능후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가혹하게 단가를 낮춰서 불이익을 줄 것을 의료계가 우려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의료단체와) 만나서 약속한 게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급여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20% 국고비중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협의하 계획이며, 기재부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만성질환 등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담당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와 입원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도록 전달체계가 개편되도록 수가조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