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편지에 시큰둥한 의사들 "문 케어 파악했나"

• "영양수액제 등 국소사안에 치중…강제지정제 폐지주장도 밋밋"

의협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맹점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영양수액제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비급여 품목을 들어 문 케어 대응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협 집행부 태도는 실제 의사 우려를 반영한 회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일부폐지 카드 역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기관' 대상으로만 폐지 추진을 예고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양수액제는 의학적 비급여가 아니고, 문 케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대상도 아닌데 이를 막겠다는 의협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의협 회무이행에 불만을 지닌 의사들은 의협이 문 케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회원들에 전시행정을 위해 껍질뿐인 서신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 회장은 문 케어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다수 강경파들로부터 정책 대응이 밋밋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추 회장은 연일 문 케어 문제점을 피력하며 의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시 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 일부 폐기에 나서겠다는 과거 대비 수위를 높인 입장을 공표했다.

또 의사회원들에게 거듭 서신을 보내 문 케어에 분초를 앞다퉈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추무진 집행부의 문 케어 대응이나 이해정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개원의는 "추 회장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양수액제를 문 케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액제 자체는 원래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며 "문 케어는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의사 피해를 줄여야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져서야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갑자기 영양수액제를 내세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수액제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케어의 본질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맹점을 파고들어 정책 문제점을 국민에 알려야 할 때다. 이렇게 협소한 시각으로 대응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다른 개원의도 "비급여 미용·성형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무관하다. 이런 병·의원 대상 강제지정 철폐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15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 수장이라면 원칙론에 입각해 전체 의료기관의 강제지정 철폐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