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청와대 국민 청원…1000명 동의

• 청원 약사 "큰 효력 없어도 사회적 인식 제고 반드시 필요"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취급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자는 청원이다.

7일 기준 약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A약사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약사법 50조 3항이 구조적 미흡으로 인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팔아선 안되는데도 일반약을 취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일반약을 다루게 되면서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50조 3항에 표기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야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법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와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위한 직능"이라며 "그런데도 수년동안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어긴 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팔아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하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다만 A약사의 청원이 법 개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약사는 청원 목적에 대해 "국민은 물론 많은 약사들도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효력이 없더라도 청원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