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의사 저수가 현실화 함께 고려돼야"

• 단박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제민지산(濟民之産)'은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다. 맹자 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말로, 맹자는 이를 정치의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성북을) 의원의 방에는 고 신영복 선생이 역시 고인이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께 직접 써서 드렸다는 '濟民之産' 액자가 걸려있다. 한때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 전 장관을 모셨던 기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겐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이 액자를 고이 간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줬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먹고 사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됐다. 기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정치적 모토가 '濟民之産'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해주면 고맙겠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감에 대한 기 의원의 겸손함으로 비쳐졌다.

기 의원은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돼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약국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기 의원은 "유 처장이 무능력자로 매도당하며 야당으로부터 사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정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등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몇몇 발언이나 업무파악 미숙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도 영향을 미쳤고, 많이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기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

-어느 덧 국회에 첫 입성한지 1년이 넘었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첫 당 원내대변인 시절에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따끔히 지적하고자 노력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여당의원이 된 요즘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정과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첫 상임위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1년 어땠나.

과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게 의미 있을 일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받아낸 것이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최근 시끄러웠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에 처음 주목한 주인공이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았나.

에그포비아를 넘어 케이컬포비아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먹는 문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생산업자, 유통업자, 행정당국이 그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먼저 관리감독 체계의 일원화다. 지금은 생산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서 실질적인 규제 권한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와 예방은 식약처에서 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다보니 가져운 업무 중에 안전관리 업무를 또다시 농식품부에 재위탁했다. 그래서 경계성이 불분명하고, 사건이 터지니 서로 남 탓만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발의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체제로 전환이다. 현재 케이지 하나가 A4 종이 한 장 크기다. 닭이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알 낳는 기계로 전락했다. 케이지를 좀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일정시간 동안은 자연에서 흙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등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용기 있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힘든 과정이지만 정부, 생산업자,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논의해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류영진 처장은 현재 무능력자로 매도당하며 야당으로부터 사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감하나.

정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등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5년 11월 계란 안전대책 발표를 미룬 걸 보라. 2016년 8월 언론보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 문제제기, 2017년 4월의 소비자단체 농약 검출 사태에도 눈과 귀를 닫은 사람들이다. 먼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안전하다”는 발언, “짜증”, 업무파악 미숙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도 영향을 미쳤고, 많이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스템의 부재, 조직의 관성적인 일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장에 대한 정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처장과 국회, 시민사회, 정부가 합심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다.

-과거 국회 보좌진으로 활약했고,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복지부 등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선 인정한다.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함께 일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일이다. 당시 김근태 장관께서 퇴임을 앞두고 올리신 글이 있었다. ‘정책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며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셨다.

복지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고정관념은 나아졌는가? 건보 재정을 20조 이상 쌓아만 두고 보장성 강화에는 소홀했던 일, 재벌 승계를 위해 쓰인 국민연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식약처 모습까지. 영혼 없는 일처리와 관성적인 행동이 여전히 아쉽다.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는 것도 문제점이다. 식약처 당정협의회에서 “처장 옆에 홍보전문가를 두고 함께 일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과 'No'라고 외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또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문제도 거론했는데.

얼마 전 대통령께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공직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에 충성했으면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겠느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중추로서 관료조직, 그 핵심인 공무원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념을 갖고 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초 일명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발의했었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복지부 내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을 일정 수 이상 과장급 이상에 배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잘해야 팀장, 과장에 불과하다며 젊은 주무관들의 자괴감이 만연한데 어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재정문제, 대형병원 쏠림, 저수가 해결 뒷전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외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개별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또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쇼핑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돼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적정수가를 강조하셨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갈 것이다.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신뢰성, 한편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시각, 이런 간극을 좁혀야 하는 문제다. 협상은 당사자 모두 만족 못하는 협상이 최고라고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협상을 통해 모든 걸 얻어갈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유인책을 줘야 한다.

-최근 잇따라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논란이 보건분야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때도 논점으로 올라왔었다. 일단 헌재가 판단한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이다. 어디든 이해관계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헌재의 입장에 충실하되, 그걸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손해보는 직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해야 하다. 결국 '패키지 딜'로 이어지지 않겠나. 사회가 성숙하려면 협상과 타협에 능해야 한다. 또 그런게 문화로 자리잡게 되면 사회 변화의 폭이 안정화된다. 헌재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다시 화두가 됐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의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조정논의, 노인외래정액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나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취지에도 공감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복지부가 향후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현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박능후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상태가 상당부분 지속돼 입법적으로 해결은 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가.

법인약국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우리당은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재벌 등 대형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영리형 체인화로 인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법인약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의사 왕진수가를 현실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했고, 지자체 보건소장 임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왕진활성화가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지역별 의료격차,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왕진 활성화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제 대처를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시민사회와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당의 반대 속에 좌초됐다. 노인 환자가 많은 일본은 왕진제를 운영하면서 건보에서 이를 지원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있다. 스페인 공립병원은 노년내과에서 지역사회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보건소장 의사 임용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낮은 처우 등이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양극화 해소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사회는 의료양극화가 심각하다. 지역별 차이도 그렇지만, 계층별 양극화가 더 큰 문제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일어났고 있지 않나.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돼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고액의료비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했다.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이미 발병한 환자의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행 예방조치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삶의 질, 재정 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문화예술매체를 활용한 문화활동, 인지활동 등이 이뤄지는 ‘알츠존(Alz zone)’을 모델로 제시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복지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알츠카페와 같이 치매 노인을 안전한 환경에서 돌보며 정서적 지지, 운동·영양·여가 등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는 형태다.

-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명단공개 확대가 급여비 거짓청구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나.

현재는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 이상이면 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토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 있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 담당 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이에 맞춰 국민 먹거리 안전, 환경 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물질 관리, 생활용품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발굴해 관련 법안을 적극 발의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먹거리 위생, 인체 위해물질 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당 의원의 책임감을 갖고 잘 살펴보려고 한다.

-보건의료계 당부 말씀있다면.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성, 지향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히 밝혔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혼자 갈 수 없다. 시민이 있으면, 보건의료계를 매개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3자가 함께 가야한다.

최우선은 국민의 건강, 기본권 확대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은 안된다. 보건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 해법은 끝없는 소통이다.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초기에 어려울 수 있다.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면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 특히 정부가 불확실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잘 알려주고, 서로 노력하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익단체로만 낙인찍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회가 나서 잘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