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문재인케어 국회서 보완해 주면 따를 것"

• 박인숙 의원, 졸속행정 비판...류영진 처장 사퇴공세도

야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기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 무리다. 막대한 재원은 다음 정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며 "졸속행정,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으로는 보험수가 후려치기, 신포괄수가 확대 등 관치의료의 진료권 침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결국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보장성 강화는 어려워 보인다. 저소득층 등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잘 알겠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장성 너무 낮다. 70% 보장률이 과욕이겠느냐"며 "장밋빛 청사진이라면 결국 나중에 정부에 짐이 될텐데 어리석은 짓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가 잘 다듬고 보완해주면 따르겠다"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기기가 발명된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비급여 중 70%로 한정한 것이다. 그것도 필수적인 치료다. 그 것만 놓고보면 무리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류 처장에 대한 공세의 끈도 놓지 않았다.

그는 "류 처장은 짧은 기간동안 공직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못난 행태는 다 보여줬다. 의약품이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회통념상 적정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하라고 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은 '결단'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