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작동 시 2026년 지불준비금 바닥친다"

• 김승희 의원, 향후 10년간 83조원 추가 지출 발생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결과]

문제인케어가 적동되면 앞으로 10년간 83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2026년엔 현 21조원인 지불준비금이 완전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재정절감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지만, 야당 측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2017~202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한 이번 분석 가정 지표는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로 설정됐다. 정부 재정절감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과 동시에 10년 동안 추가재정은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현 건강보험지출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인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조5000억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조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7년에는 한 해 동안 12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됐다.

재정수지는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조2000억원 가량 적자 전환되고, 2023년~2027년 동안 적자는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현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설정돼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희의원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